아프리카ㆍ중동

▷ 이란은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對)중국 무역을 통한 활로 모색에 나섬. 

□ 중국의 미국 제재 거부로 이란은 중국에 원유 수출을 지속하고 있음. 

- 미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전면 금지 제재에도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계속하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위성사진을 통해 유조선과 원유 수출 흐름을 분석하는 “탱크트랙커”의 자료를 인용해, 적재량 100만 배럴인 이란 유조선인 “살리나”호가 6월 20일 중국 랴오닝 성 진저우 만에 기항해, 이틀에 걸쳐 원유를 하역했다고 보도함. 

• FT는 살리나 호가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가 종료된 이후인 5월 28일에 출항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지난 5월 2일 제재 면제 조치가 종료된 이후 최초의 이란 원유 수출 사례임. 

• 중국의 이란 원유 수입량은 2019년 3월 54만 1,100배럴, 4월 79만 2,380배럴에 달했으며, 5월 제재 면제 조치 종료 이후에는 전월 대비 66.7% 감소한 25만 5,065배럴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 FT의 보도 이후, 푸충 중국 외교부 군축담당 국장은 “예외를 두지 않는 미국의 정책과 일방적 제재를 거부한다.”고 밝히며 중국은 앞으로도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함. 

□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 속에서 활로 모색을 위해 중국과 관계 강화에 나섬. 

- 미국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란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6월 13일-14일 키르기즈스탄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 참석해, 이란의 입장을 변호하며 지지를 호소함. 

• 또한, 로하니 대통령은 “특수한 지리적 입지를 지닌 이란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에너지와 기반시설 개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힘. 

• 시진핑 중국주석 또한 “미국의 일방적 핵합의 파기는 중동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미국을 비판하며 “중국은 이란과의 전략적 관계를 지속하고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고 전함. 

-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는 미국 제재에 따른 이란의 경제난 극복 방안으로 분석됨. 

• 중국은 이란 전체 수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란과 미국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란-중국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모흐센 샤리아티니아 이란 샤히드 베헤쉬티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핵합의 파기와 제재 재개 이후, 중국은 이란의 핵심적인 전략적, 경제적 동반자로 중요성을 지닌다고 분석함. 

▷ 이란은 중국과 공동의 이해관계하에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경제 문제 해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에너지 안보 및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이란과 중국의 일치된 이해관계가 양국 간 협력 관계 배경으로 분석됨. 

- 이란 원유 수입과 페르시아만 지역의 안정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 중 6.3%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어, 이란 원유 수입 금지는 중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또한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 중 43%는 페르시아만을 통해 수송되므로, 이란과 미국 간의 관계 악화에 따른 페르시아만 정세 불안정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음.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체 LPG 수요량의 1/5을 미국에 의존하던 중국이 무역분쟁 이후 이란산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기 시작했으며, 제재 강화 이후에도 이란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양국의 이해관계 일치가 중국-이란 관계 강화의 배경으로 분석됨. 

• 아담 니 호주 맥쿼리대학교 중국 전문 연구원은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에게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핵심 동맹국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고 분석함. 

□ 한편, 전문가들은 이란이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기에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강화가 이란의 근본적인 활로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 중국 지도부의 발언과 달리 제재 이후 이란의 대중국 수출은 크게 감소했는데, 실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란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6%, 양국 교역규모는 35% 감소함. 

• 또한, 중국과 중동지역 내 반(反)이란 세력의 주축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긴밀한 경제 관계는 중국과 이란 관계 확대를 제한하는 요소로 분석되고 있음. 

- 한편, 엘리자베스 로젠버스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이란에게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채를 원유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원유 수출을 허용할 경우, 이란의 핵심 자원을 고갈시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분석함.

<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Politico, Trump team weighs givingChina a get-out-of-jail free card on Iran, 2019.07. 03. 

Al-Monitor, Iran seeks relief from US sanctions in Asia, 2019.06. 28. 

Financial Times, China defies US sanctions by tapping Iran oil supplies, 2019. 06 27. 

South China Morning Post, Why China is set to support Iran at the Osaka G20 summit - but subtly, 2019.06. 25. 

Radio Farda, Iran-China Trade Drops 35 Percent In 2019, 2019.06. 23. 

Tehran Times, Why should China fully support Iran in Persian Gulf tensions? 2019.06. 20. 

Bloomberg, China Is Buying Iranian LPG Despite Sanctions, Ship-Tracking Shows, 2019. 06.18. 

Al-Monitor, Iran sticks to 'Look to the East doctrine amid frustration with Europe, 2019. 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