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이란이 핵합의에서 규정된 상한선을 넘겨 우라늄 농축 시작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됨. 

□ 이란 정부는 핵합의에서 규정된 상한선을 넘긴 농도로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다고 발표함.

- 7월 3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7월 7일부터 핵합의에서 규정된 우라늄 농축 한도를 초과한 농도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함. 

• 2015년 타결된 핵합의는 이란이 생산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발전용으로 쓰일 수 있는 최대 농도인 3.67%로 규정함. 

- 이란 정부는 7월 7일 공식적으로 핵합의에서 규정된 한도를 상회하는 농도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함. 

• 7월 7일 입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농도 3.67%를 초과하는 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7월 8일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에너지기구 대변인은 우라늄 농축 수준이 4.5%에 달했다고 공개함. 

• 카말반디 대변인은 추후 우라늄 농축 수준을 20%까지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현재로써는 농도 20%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또한 7월 8일 이란이 핵합의에서 규정된 상한선을 넘긴 농도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작했다고 확인함. 

- 농도 3〜5%의 저농축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핵무기는 농도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함. 우라늄 농축 수준이 한번 20%에 달하면 농도 90%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핵무기 개발에는 2~3달이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2015년 핵합의 타결 이전 이란은 이미 농도 20%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한 바 있음. 

□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3개국 모두 서로를 비판하며 상대에게 핵합의 준수를 요구함. 

- 이란은 지난 5월 8일 핵합의 부분 파기를 선언하고 핵합의 상대국인 유럽 3개국(영국, 프랑스, 독일)에 핵합의 유지 조건으로 이란 원유 수입과 금융 거래 유지를 제시함. 

• 유럽 3국에 60일 내로 조건 이행을 요구한 이란은 제시한 기한인 7월 7일까지 유럽 국가들이 금융거래 및 원유 수입 재개 방안을 제시하지 않자 농축 우라늄 농도를 높이는 2차 조치를 발표함. 

• 아락치 차관은 5월에 제시했던 요구를 반복하며 유럽 3국이 60일 내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핵합의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것이며 결국 핵합의 완전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무함마드 자바드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자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합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며 유럽 국가가 조건을 수용한다면 이란은 다시 핵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유럽 국가 역시 이란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핵합의 준수를 재차 요구함. 

• 마야 코치안치치 EU 대변인은 이란의 발표를 비판하며 핵합의 준수를 요구했으며,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영국, 프랑스, 독일 3국 외무장관은 7월 9일 이란의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핵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이란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핵합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란은 유럽 측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핵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하고 있음. 

□ 이란과 미국 및 친미 동맹국 사이 갈등이 계속 고조되면서 이란 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임. 

- 걸프 지역 내 이란과 미국 및 친미 동맹국 간 갈등과 충돌이 이어지고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란 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임.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은 결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란의 이번 조처를 강력히 비난함. 

• 미국은 지난 5월과 6월 걸프 지역 내에서 연달아 발생한 유조선과 원유 생산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왔으며, 6월 20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정찰용 무인기를 격추한 이후 이를 이란의 미국에 대한 공격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양측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음. 

• 7월 9일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와 항공모함이 이란 미사일 사정권에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7월 11일 미국이 걸프 해를 공동 순찰하는 대이란 국제 동맹을 결성하기 움직임에 나섰다고 발표하면서 양국 대립은 나날이 격화되고 있음. 

- 7월 10일 미국이 소집한 IAEA 긴급 집행이사회에서 양국 대표단은 상대를 강하게 비난하며 충돌함. 

• 카젬 가립 아바디 이란 대표는 미국 제재를 “경제 테러”이자 “불법적이고 일방적 제재를 이용해 주권 국가와 사유 재산을 억압하는 가학적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재키 월컷 미국 대표는 이란의 합의 파기 조치가 "핵을 이용해 국제 사회를 협박하는 행위”라고 반박함. 

- 유조선 억류 문제를 두고 이란과 핵합의 상대국인 영국 사이 관계도 악화되는 상황임. 

• 영국이 지중해를 통해 시리아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을 지브롤터 해협에서 억류하면서 고조된 양국 갈등 상황은 7월 10일 혁명수비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무장대원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영국 유조선을 공격하며 더욱 악화됨. 

□ 전문가들은 유럽의 외교적 노력이 핵합의 유지를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분석함. 

- 이란의 이번 조치는 핵합의 유지와 경제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유럽의 외교적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의 일환으로 분석됨. 

• 켈시 데번포트 미국 군축협회 비확산정책 국장은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한다는 신호는 없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제재로부터 이란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유럽과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분석함. 

• 독일 씽크탱크인 CARPO 중동분석가인 아드난 타바타바이는 이란의 도발 행위가 국제사회를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계산된 선 내에 있다고 언급함. 

- 유럽 3국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핵합의 유지와 이란과의 대화 재개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미국과 이란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는 어려움에 직면함. 

• 7월 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여 유럽과 이란 사이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럽 3국은 핵합의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타바타바이 분석가는 유럽이 신뢰를 잃지 않으며 양측을 중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Al-Jazeera, 'Sadistic1 sanctions： Iran blasts US during IAEA confrontation, 2019.07.11 

Independent, Iranian boats "harassed British oil tanker in Strait of Hormuz5, say US officials, 2019.07.11 

AP, Caught between US and Iran, Europe struggles with diplomacy, 2019.07.10 

BBC, Iran nuclear deal: Uranium enrichment breaches are extortion, says US, 2019. 07.10 

Reuters, U.S. wants military coalition to safeguard waters off Iran, Yemen, 2019.07.10 

Reuters, Iran Guards commander says U.S. bases are in range of its missiles: Tasnim, 2019. 07.10 

Financial Times, Iran set to break limits on uranium enrichment, 2019. 07. 08 

The Guardian, Iran has enriched uranium past key limit, IAEA confirms, 2019. 07. 08 

BBC, Iran nuclear deal: Government announces enrichment breach, 2019.07.07 

Reuters, Trump tells Iran threats 'can come back to bite you1 in nuclear standoff, 2019.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