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5일, 집권 2기를 맞은 모디 정부가 2019/20년 예산안을 발표함.
 - 이번 예산안에는 최근 둔화된 경제성장률을 다시 높여 2020년까지 3조 달러, 2025년까지 5조 달러의 경제규모를 달성하겠다는 모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됨.¹⁾
 ㅇ 2018/19년 4분기(2019년 1~3월) 인도 경제성장률이 지난 5년 사이 최저치인 5.8%를 기록하면서 2018/19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6.8%를 기록하는 데 그침.
 - 정부 목표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전년대비 14.2%, 13.4% 증가한 20조 8,000억 루피와 27조 9,000억 루피로 책정되었으며, 재정적자 목표치는 3.3%로 축소
 ㅇ 2월에 발표한 임시예산안(Interim Budget)의²⁾ 지출 규모, 부문별 배분 등을 유지

☐ 본 예산안은 모디 1기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받아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다 강조함.
 - 항공, 미디어(애니메이션, AVGC) ³⁾ 보험 분야에 대한 FDI 규제와 외국기업의 단일브랜드 유통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 중개업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를 49% → 100%까지 허용할 예정
 - 도로, 철도, 제조업 인프라 건설에 PPP를 동반한 대규모 투자 추진
 ㅇ 향후 5년간 도로 12만 5,000km를 개량하고 철도 인프라 구축에 약 116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화물운송 부담완화를 위해 내륙수로(inland waterway) 개발 고려
 ㅇ 반도체, 리튬 배터리, 태양열 충전 시설, 컴퓨터 서버 등 첨단기술 및 태양열 부문 대형 제조공장에 대한 면세 혜택 제공
 - 이에 더해 제조업 육성 정책 강화, 수입의존도 개선, 중소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화학 등 70여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정함.
 ㅇ (인상) 철강 5%→7.5%, 전자·기계 0~15%→7.5~20%, 자동차부품 5~25%→10~30%, 화학 0~10%→7.5~15%, (인하) 전자제품 자본재 면세, 전기자동차 부품 면세
 - 이 외에도 전기차 도입 확대, 디지털 결제 활성화, 스타트업 활성화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함.

☐ 이에 따라 모디정부의 고속성장 정책기조는 2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둔화된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2025년 GDP 5조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가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음.⁴⁾
 - 투자 활성화의 필수요건으로 지목됐던 노동법과 토지수용법 개정에 대한 언급이 부재해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함.⁵⁾

* 각주

1) 2018/19년 GDP는 2조 7,200억 달러로 집계됨.
2) 인도 정부는 총선 등의 사정으로 예산 확정치를 발표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 임시 예산안을 발표함. 2019년 2월 1일 발표되었으며 총선 이후 폐기됨.
3) 애니메이션, 시각효과, 게임, 만화
4) India Today (2019.7.22.), ‘The 5 Trillion Dollar Mission: Budget 2019’ (검색일: 2019.7.16.)
5) Reuters (2019.7.5.), ‘India raises import tariffs, taxes on the super rich as it seeks growth’ (검색일: 2019.7.16.)

<자료: 인도 재무부, Press Information Bureau, CNN, India Today, Reuter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