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향후 10년 간 재정지출을 약 2,500억 달러를 축소할 계획
 - 정부 부채는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5월 기준 GDP 대비 78.7%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GDP의 8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명목재정수지는 2018년 기준 GDP 대비 -7.14%이고, 기초재정수지는 2014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018년 GDP의 –1.59% 수준임.
 ㅇ 2015~16년 경기침체 이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중이나, 회복속도가 느려 재정수입 확대를 통한 재정적자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브라질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들은 재정적자의 개선이 가시화될 때까지 투자를 미루고 있음.
 - 2017년부터 향후 20년 동안 실질재정지출 증가율을 동결하는 재정지출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 향후 연금개혁안의 상원통과와 연금개혁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브라질 경제의 추가적인 성장회복이 예상됨.  
 -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연금개혁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2번의 표결을 거치게 되고, 재적의원의 3/5이상 찬성을 얻으면 연금개혁이 실시됨.
 - 연금개혁안이 하원 1차 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하원과 상원 표결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함.
 - 브라질 정부와 전 세계 주요 경제기관은 연금개혁이 브라질 경제의 위험요인을 낮추어 국내외 투자를 불러올 것이라고 평가하며, 브라질 정부는 연금개혁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GDP 성장률이 최소 1.1%p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함.  
  ㅇ 브라질은 경기침체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중으로, 하원투표 실시 이전에 중앙은행은 2019년 GDP 성장률을 0.8%로 전망함.
 - 하원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면서 상파울루 증시(Bovespa)가 1.23% 오르고 헤알화 환율은 1.3% 떨어져 시장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각주

1) 김진오·신웅재. 2019. 「브라질 신정부의 연금제도 개혁 추진 동향과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pp.4~7.

<자료: IHS Markit, Folha de S. Paulo, 브라질 경제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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