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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남미공동시장 정상회담 개최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19/07/26

☐ 7월 17일 아르헨티나 북서부 산타페 시에서 제 54차 메르코수르( MERCOSUR) 정상회의가 개최됨.
 - 회원국인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 파라과이의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ítez), 우루과이의 타바레 바스케스(Tabaré Vázquez) 대통령이 참석하였음.
 - 준회원 자격 국가인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 칠레의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대통령 역시 참석함.
 - 메르코수르는 지난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으로 2016년 회원국 자격이 정지된 베네수엘라는 대외 무역협상에 참여하지 않음.
 - 메르코수르의 순번 의장국인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우리는 남미 모든 국가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아메리카가 다시 위대해지길 희망한다.”고 전함. 


☐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6월 20년 만에 타개된 메르코수르-EU와의 FTA 협상 가속화가 논의됨.
 - 메르코수르 회원국 정상 및 고위급 관계자들은 EU와의 FTA 시행 가속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전했으며, 각 국 정부 승인 및 비준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 우루과이 발레리아 수카시(Valeria Csukasi) 외교부 국장은 메르코수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수출, 생산 부문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EU와의 FTA 합의를 통한 이익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힘.
 - 메르코수르의 모든 회원국이 협정 비준 절차를 완료하는 데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메르코수르는 EU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로 구성), 캐나다와 교역 협상 모색 및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또한 베네수엘라의 위기 타개를 위해 대선이 다시 치러질 것을 촉구함.
 - 메르코수르 참여 국가들은 정상회담에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베네수엘라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대통령 선거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힘.
 - 베네수엘라는 지난 2016년 민주주의 원칙 위반으로 메르코수르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었으며, 우루과이를 제외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야권 대표 후안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을 지지하고 있음.
 -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다른 국가들에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 권위주의 정권을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의 좌파 정권을 비판함.


☐ 한편, 순번 의장국인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역내 관세동맹(Customs Union)에 설탕 및 자동차 부문 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메르코수르 정상회담 연설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상기 두 부문을 관세동맹에 포함시키는 것이 브라질 정부의 우선순위였다고 전함.
 - 특히, 메르코수르 역내 회원국 간에 자동차 관세 철폐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향후 EU와의 FTA 발효 후 EU산 수입 자동차 관세 철폐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임.
 -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일부 국가들에게 민감한 부문이므로 역내 자동차 관세 철폐에 대한 협정 체결은 다소 지체될 것이며, 올해 말 예정된 아르헨티나의 선거 이전까지는 관련 계획이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아르헨티나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약 69%는 수입품으로 대부분 브라질산이며, 최근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시장은 심각한 하락세를 겪고 있음.

 

< 자문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io Times, Mercosur Countires Target Tax-Free Automobile Sales Within the Bloc, 2019.07.20.
Reuters, Brazil wants cars, sugar in Mercosur customs union: Bolsonaro, 2019.07.18.
Channel News Asia, South American bloc calls for Venezuela elections, 2019.07.18.
Reuters, South American bloc eyes fast-track for EU traded deal, 2019.07.17.
Buenos Aires Times, Mercosur calls for new elections in Venezuela at summit, 2019.07.17.
EFE, Mercosur looking to expedite enactment of pact with EU,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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