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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수단, 군부와 민주 진영 과도기 권력 분할안 첫 공식 서명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EMERiCs - - 2019/07/26

☐ 수단에서 알 바시르 대통령 퇴진 이후 군부와 민주 진영이 처음으로 과도기 권력 분할안에 서명함.
 -  7월 17일 수단의 수도 하르툼(Khartoum)에서 지난 4월 오마르 알 바시르(Omar al-Bashir) 수단 대통령 퇴진 이후 국정을 장악해 온 군부를 대표하는 군사위원회(TMC)와 민정 이양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과도기 권력 분할의 대강을 공식화하기로 하는 문서에 서명함.
 - 군부와 민주 진영 양측은 아프리카연합(AU)과 에티오피아 정부의 중재를 통해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7월 4일 이번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한 바 있음.
 - 동 합의안에 따르면, 민정 이양이 이뤄지기 전 향후 39개월 동안 군부 측 인사 5인, 민주 진영 인사 5인, 그리고 양측 합의에 따른 제3진영 인사 1인으로 구성된 주권 위원회(Sovereign Council)가 과도 정부를 이끌게 됨.
 - 한편,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이해 당사국 외교관들이 수단 군부와 민주 진영 인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 바 있음.


☐ 외신은 협상 과정을 통해 모하메드 함단 장군이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부상했다고 평가함.
 - 美 뉴욕타임스는 모하메드 함단(Mohamed Hamdan) 수단 육군 중장이 군부를 대표해 협정에 서명하면서, 수단 국내에서의 권력 균형에 가시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함.
ㅇ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3일 모하메드 함단 장군 예하의 신속지원군(RSF)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이후, 권력 이양 협상의 균형추가 군부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 함단 장군이 수단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부상했다고 전함.
 - 한편, 19일 민주 진영 측 지도자들이 군부와의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권력 분할 협상은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함.
 - 중동 현지 매체인 MEMO는 복수의 수단 및 범아랍 매체를 인용해 수단 민주 진영 지도자들이 내부 이견을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한 탓에 군부와의 협상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보도함.
 - 수단 민주 진영의 유력 지도자인 오마르 알디게이르(Omar Al-Digeir)는 민주 진영이 군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며, 군부와의 재협상 시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함.


☐ 수단 군부와 민주 진영은 기한을 정해 각각 주권 위원회를 이끌기로 합의했지만 외신은 양측이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함.
 -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군사 위원회 측의 장성급 장교가 첫 21개월 동안 주권 위원회를 이끌고, 이후 남은 18개월 동안 민간 지도자가 주권 위원회를 통솔하게 됨.
 - 또한, 임시 행정부 역할을 하게 될 과도 내각은 20명의 각료로 구성되며,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보직은 민간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임명하게 됨.
 - 그러나 군부와 민주 진영 양측이 주권 위원회와 내각 사이에서의 권력 분할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새 헌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제헌 협정을 둘러싼 세부 사항에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군부는 지난 6월 3일 시위대 캠프를 기습 공격해 유혈 사태를 초래한 것에 책임이 있는 군부 지도자들을 기소하지 않을 것을 민주 진영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양측은 아프리카연합의 지원 하에 지난 6월 3일 유혈사태 조사를 위한 독립 진상규명 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으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음.
 - 샴셋딘 카바시(Shamseddin Kabbashi) 군사위원회 대변인은 군부 지도자 면책과 관련해서는 군부의 입장이 매우 확고하다고 선언함.
 - 또한, 군부는 과도 제헌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자유와 변화를 위한 모임’(Forces for Freedom and Change) 측이 지명하는 인사로 제헌 위원회의 2/3를 채우는 데 동의했으나 갑자기 이를 철회함.


☐ 미국 정부 특임 대사는 주권 위원회가 과도 정부 행정 기능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조언함.
 -  7월 22일 도널드 부스(Donald Booth) 미국 수단 문제 특임 대사는 이번 합의가 과도 정부 구성만을 다뤘다는 한계가 있으나 협상의 첫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ㅇ 부스 대사는 수단 과도 정부를 통솔할 주체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주권 위원회가 총리실과 내각 등 각기 다른 기관과 부처가 정확히 어떠한 행정 기능을 수행할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조언함.
ㅇ 또한, 부스 대사는 모하메드 함단 장군을 비롯한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군부 인사를 처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새로 구성될 수단 과도 정부의 소관이며, 미국 정부의 역할은 수단에서의 진정한 민정 이양을 돕는 것이라고 덧붙임.
 - 케냐 매체인 더 이스트아프리칸(The East African)은 계속된 서방의 재제와 2011년 남부 수단(South Sudan)의 독립 이후 수단 정부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상실하면서 500억 달러(약 5,900억 원)가 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정치 안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ㅇ 더 이스트아프리칸은 새 과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 민정 이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한 사회 회복 정책을 입안하는 등 국내 경제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조언함.

 

< 자문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rab News, Sudan is heading in the right direction but much work remains, says US envoy, 2019. 07. 24.
The East African, EDITORIAL: Sudan deal parties must not drop the ball, 2019. 07. 20.
Aljazeera, Negotiations between Sudan's military, protest leaders postponed, 2019. 07. 20.
MEMO, Sudan: Deal between military, protest leaders suspended, talks postponed, 2019. 07. 20.
The New York Times, Military and Civilian Leaders in Sudan Inch Forward With Political Deal, 2019.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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