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라마포사 대통령 측은 음크웨바네 호민관의 기소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하며,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함.
 - 7월 19일 남아공 대통령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음크웨바네 호민관의 기소 내용이 사실관계와 어긋나고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반박함.
  ㅇ 대통령실은 라마포사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제시한 공식 반박 자료가 호민관 실의 수사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꼬집음.
  ㅇ 라마포사 대통령은 주로 공공 행정과 국가 재정을 감독할 헌법상의 권한을 부여받은 호민관 실이 A.N.C 당 총재직 선거 자금 출처를 수사하고 나선 것은 월권이라고 반박함.
 - 풀레 마베(Pule Mabe) A.N.C 대변인은 당(黨)은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를 저발전 상태에서 구출해 내려는 라마포사 대통령의 노력과 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힘.
 - 음크웨바네 국장은 지난 2016년 호민관으로 임명된 이후 라마포사 당시 부통령과 그의 측근들과 계속 충돌했으며, 라마포사 대통령 측은 음크웨바네 호민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음.
 - 한편, 현지 매체 News24는 반부패 언론 조직(OCCRP)이 음크웨바네 호민관이 인도계 재벌 굽타(Gupta) 가문으로부터 5,000달러(590만 원)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폭로함.
  ㅇ 뉴욕타임스는 굽타 가문이 연루된 국가 낙농업 사업 부패 사건 수사과정에서 호민관실이 라마포사 대통령의 반대 파벌인 A.N.C 고위 정치인을 심문하지 않아 기소장이 법정에서 기각된 바 있다고 지적함.

☐ 주요 외신은 남아공 집권 여당인 A.N.C 내부의 파벌 다툼이 심화한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부패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전함.
 - 라마포사 대통령의 전임자인 제이콥 주마(Jacob Juma)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부패 혐의를 받고 증언을 위해 호민관 실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은 바 있음.
 - 美 뉴욕타임스(NYT)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붕괴 이후 계속해서 집권한 남아공 여당인 A.N.C 내부에서 부패와 파벌주의로 인한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두 전·현직 대통령이 동시에 피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함.
  ㅇ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부패 파문으로 내홍을 겪고 있던 A.N.C의 당권을 내부 투쟁을 통해 장악하고, 곧이어 제이콥 주마 대통령을 축출해내고 대통령직에 오른 바 있음.
  ㅇ 또한, 그는 취임 직후 A.N.C 내부의 부패와 파벌 정치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내 경쟁 파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옴.

☐ 야권에서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내외 언론은 라마포사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함.
 - 남아공 제1야당인 민주연맹(DA)은 음크웨바네 호민관이 제출한 기소장을 확인한 직후,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ㅇ 음무시 마이마네(Mmusi Maimane) DA 총재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여당 총재가 되기 위해 돈세탁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함.
  ㅇ 그는 ‘공직자 특권 및 면책에 관한 법률(Powers, Privileges and Immunities Act)’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이자 부통령 신분이었던 라마포사 대통령이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힘.
 - 남아공 매체인 IOL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부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될 것으로 분석함.
 - 뉴욕타임스는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던 라마포사 대통령이 도리어 부패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그를 대통령직에서 축출하려 하는 반대 세력에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지적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ews24, Mkhwebane says report on Gupta-linked payment is part of 'orchestrated campaign to discredit her', 2019. 07. 30.
______, CR17 funds probe 'unlawful', 'out of Public Protector's jurisdiction' - Ramaphosa, 2019. 07. 20.
______, Ramaphosa vs Mkhwebane: ANC backs president to fight corruption, disunity despite Bosasa report, 2019. 07. 20.
The New York Times, 2 South African Presidents Are Called to Account on Corruption, 2019. 07. 19.
IOL, DA to lay charges against Ramaphosa after Public Protector damning report, 2019. 07. 19.
______, Dark Friday for Cyril Ramaphosa after double blow in anti-corruption fight, 2019. 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