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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경제회복 위해 아마존 개발 지속
브라질 EMERiCs - - 2019/07/31
☐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아마존의 삼림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표함.
-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pace Research, INPE)는 아마존의 삼림파괴가 60% 이상 가속화되었으며, 2019년 6월 기준 삼림파괴 정도가 전년 대비 약 88% 증가했다고 발표함.
ㅇ 국립우주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월 아마존 손실 면적은 전년 488.4㎢에서 769.1㎢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축구 경기장 1.5개 이상의 삼림 면적이 매일 파괴되고 있음을 의미함.
- 환경 전문가들은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의 삼림벌채 규제 완화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주장함.
☐ 보우소나루 정부가가 들어선 이후, 2019년부터 브라질 환경 관련 기관들의 규제 활동이 감소되어온 것으로 파악됨.
-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IBAMA)의 예산은 2,300만 달러 감소됨에 따라 본 연구소의 활동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브라질의 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마존의 경제적 잠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왔음.
- 5월 기준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IBAMA)는 약 11년 만에 가장 적은 금액의 불법 삼림벌채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른 환경 관련 기관들은 어떠한 삼림벌채 감시 활동도 벌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현지 매체 ‘O Estado de S. Paulo’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불법 삼림벌채에 대한 벌금 규모가 약 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브라질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인 것으로 알려짐.
ㅇ 또한, 보우소나루 정부 하에 불법으로 수확된 목재 압수량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국립우주연구소의 데이터 공개에 반발했으며, 일각에서는 해당 데이터가 EU와의 FTA 협상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함.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국립우주연구소의 데이터는 “가짜”라고 비판하며 공식 삼림벌채 데이터에 대한 통제 강화 및 발표 전 정부 내각에 선공개를 요청함.
- 브라질의 환경 문제는 다른 국가와의 협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번 데이터 발표로 다른 국가들과의 협약 지연을 우려해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됨.
- 실제 일각에서는 이번 데이터 공개로 최근 체결된 메르코수르(MERCOSUR)와 유럽연합(EU) 간의 FTA 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ㅇ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이 소속되어 있는 남미공동시장으로, 최근 유럽연합과 FTA 체결 후 최종 비준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임.
ㅇ 유럽연합 회원국 농업 관계자들은 브라질의 관대한 환경 규제로 FTA 발효 후 업계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환경 단체들 역시 쇠고기 수출 증대로 아마존의 삼림 파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유럽연합과 메르코수르의 FTA 대화 중단을 요청한 바 있음.
-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데이터 발표가 아마존기금(Amazon Fund)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아마존 기금은 삼림보호를 목적으로 독일, 노르웨이 등 해외 정부의 기부로 마련되어 왔음.
- 그러나, 아마존 기금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자금 운용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브라질 정부는 보호 구역에 거주하는 민간 사유지 소유주들의 보상에 해당 기금 사용을 요청한 바 있음.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개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제 사회는 브라질의 아마존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은 브라질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며 아마존 문제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비판을 일축함.
- 또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은 아마존 지역 내 다양한 생물 및 광산업 개발 및 활용에 열려있다”며 아마존 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국가 및 환경 단체들은 브라질의 환경 파괴 및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기후변화를 우려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브라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io Times, Brazil’s Bolsonaro Wants to Control Data About Amazon Deforestation, 25 July, 2019.
Reuters, Bolsonaro calls for tighter control of Brazil deforestation data, 23 July, 2019.
Aljazeera, Accelerating deforestation in Brazil endangers EU trade deal, 19 July, 2019.
Guardian, Bolsonaro declares 'the Amazon is ours' and calls deforestation data 'lies', 19 July, 2019.
Rio Times, Norway and Germany Admit Possible End of the Amazon Fund, 5 July, 2019.
CNN, Amazon destruction accelerates 60% to one and a half soccer fields every minute, 2 July, 2019.
Deutsche Welle, EU-Mercosur free trade deal — What you need to know, 29 June, 2019.
Pacific Standard, IN BRAZIL, JAIR BOLSONARO'S GOVERNMENT IS GUTTING ENVIRONMENTAL AGENCIES FROM THE INSIDE, 10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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