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7월 17일 아르헨티나에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정상들이 참석했으며, 준회원 자격으로 볼리비아 및 칠레 대통령 역시 참석했다. 본 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베네수엘라 사태 및 EU와의 FTA 비준 가속화를 논의했으며, 본 FTA 발효에 대비해 역내 자동차 관세 폐지 역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코수르, 베네수엘라에 공정하고 투명한 대선 촉구
본 정상회담에서 메르코수르는 주요 남미 국가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에 위기 타개를 위한 새로운 대선 실시를 촉구했다. 메르코수르 회원 국가들은 정상회담에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베네수엘라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대통령 선거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사태가 다른 국가들에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 권위주의 정권을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을 비판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016년 민주주의 원칙 위반으로 메르코수르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었으며, 우루과이를 제외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야권 대표 후안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각국 정부에 EU와의 FTA 비준 촉구 및 역내 자동차 산업 보호 논의
또한, 메르코수르 정상들은 본 회담에서 지난 6월 말 체결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여 정상들은 EU와의 FTA 시행 가속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각 국 정부 승인 및 비준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메르코수르 모든 회원국이 협정 비준 절차를 완료하는 데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메르코수르는 EU와의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에 앞서, EU산 수입 자동차 관세 철폐에 대응하기 위해 메르코수르 역내 회원국 간의 자동차 관세 폐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번 의장국인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은 자동차, 설탕을 역내 관세동맹에 포함하는 것이 브라질 정부의 우선순위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역내 자동차 관세 철폐 협정 체결은 국가 간 예민한 문제로 다소 지체될 것이며, 특히 심각한 하락세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민감한 이슈인 만큼 올해 말 예정된 아르헨티나의 선거 이전에 관련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경제회복 위해 아마존 개발 지속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 출범 이후 아마존의 삼림파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국립우주연구소의 데이터는 “믿을 수 없다.”고 일축했으나, 일각에서는 이번 데이터 발표가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 및 아마존 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번 아마존 데이터 발표로 보우소나루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아마존 개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INPE, “아마존 삼림파괴 심각한 수준” 발표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가 아마존의 삼림파괴 수준이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8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INPE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아마존 손실 면적은 769.1㎢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축구 경기장 1.5개 이상의 삼림 면적이 매일 파괴되고 있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은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며 비난했는데, INPE 자료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후 실제 아마존 삼림파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경제성장 위해 삼림벌채 규제 정책 완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브라질의 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마존의 경제적 잠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실제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IBAMA)의 예산은 2,300만 달러 감소되었으며, 2019년 벌금 부과율이 무려 34% 하락하는 등 본 연구소의 활동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환경 관련 기관들 역시 삼림벌채 감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우소나루 정권 하에 불법으로 수확된 목재 압수량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INPE 데이터 신뢰할 수 없다” 반발, EU와의 FTA 체결 우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국립우주연구소가 공개한 자료는 “가짜”라고 일축하며, 공식 삼림벌채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발표 전 정부 내각에 먼저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아마존 문제가 다른 국가들과의 협약 체결 및 아마존 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외신들은 이번 아마존 데이터 공개로 최근 체결된 메르코수르(MERCOSUR)와 유럽연합(EU) 간의 FTA 협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는데,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이 회원국으로 소속되어 있는 남미공동시장이다. 현재 메르코수르와 EU는 FTA 비준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농업 경쟁력을 우려하며 브라질의 관대한 환경 규제 정책 및 삼림파괴를 비판해왔다. 프랑스는 EU와의 FTA 체결을 위해 브라질에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아마존 기금(Amazon Fund)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는데, 아마존 기금은 삼림보호를 목적으로 독일, 노르웨이 등 해외 정부의 기부로 마련되어 왔다. 그러나, 아마존 기금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자금 운용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브라질 정부는 해당 기금을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민간 사유지 소유주들의 보상에 사용하도록 규정 변경을 요청해 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아마존 개발 지속 고수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은 브라질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며 아마존 개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을 일축했으며,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은 “아마존 지역 내 다양한 생물 및 광산업 개발 및 활용에 열려있다.”며 아마존 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국가 및 환경 단체들은 브라질의 환경 파괴 및 무분별한 개발을 비판하며, 장기적으로는 브라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 브라질, 2020년 경제 성장률 최저치 전망

경제 전문가, 연금개혁안 1차 통과에도 경제성장 기대치 낮아…
브라질 중앙은행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브라질 경제 성장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 경제가 2.10% 팽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예측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최근 브라질 하원의 연금개혁안 1차 통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 수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주요 경제회복 정책인 연금개혁안은 향후 10년 간 약 2,670억 달러를 절약하고 투자 및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하원의 완전한 승인 투표는 8월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2019년 인플레이션을 3.80%에서 3.82%로 소폭 상향 조정했으며, 2020년 인플레이션은 3.91%에서 3.90%로 0.01%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로베르토캠포스네토(Roberto Campos Neto)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의 경제적, 재정적 개혁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개선되었다고 언급하면서도 개혁과 이자율 조정 간의 연결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 마두로 대통령, 회담 재개 촉구 VS 과이도 의장, 정부 독재 비난

지난 7월 5일 베네수엘라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야권과의 회담 재개 의사를 표명했으나,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야권 대표 과이도 국회의장은 집회를 열고 마두로 정부의 독재 및 인권침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후 양측은 정치적 갈등 종식 및 국가 안정화를 위해 바베이도스에서 회담 재개 소식을 발표했으나, 어떠한 성과도 없이 회담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 독립기념일, 마두로 야권과 회담 재개 표명, 과이도 반정부 집회 개최
지난 7월 5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Nicolás Maduro)이 독립기념일 열병식에 참석해 노르웨이 중재 하에 정부와 야권과의 회담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기 위해 무언가를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전하며 야권에 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국회의장은 독립기념일에 반정부 집회를 개최하여 지지자들에게 마두로 정권 전복 시도 혐의로 체포되었던 아코스타 대위의 사망 장소인 군 정보기관(DGCIM) 본부로 행진하며 반정부 시위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이도 국회의장은 집회 연설에서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7월 4일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HR)가 발표한 베네수엘라 인권침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8년 5,287명이, 2019년 5월까지 1,569명이 체포에 저항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대부분이 초법적 살해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초법적 살해는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인 과정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UN 보고서는 이러한 당국의 행위를 반정부 세력 무력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UN 보고서의 내용이 “편파적, 선택적”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야권 대표들은 마두로 대통령이 인권침해에 대한 대외적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르웨이 담화 재개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야권 바베이도스 회담 재개, 타개책 없이 종료
한편, 지난 7월 2주-3주에 걸쳐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 대표들이 노르웨이 중재 하에 카리브 해의 바베이도스(Barbados)에서 두 번에 걸친 회담 재개 소식을 발표했다. 양측은 베네수엘라 정치 갈등 종식 및 경제난 해소를 위한 회담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으나, 향후 일정 및 해결책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 및 성과에 대한 발표는 전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