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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7월 아프리카 한눈에 보기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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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부패 혐의로 피소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선거 자금 출처와 관련한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다. 과거 라마포사 대통령은 문제의 자금은 아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증언했으나, 아들이 관련성을 부인함에 따라 “모르는 일”이라며 이전 발언을 번복했다. 라마포사 대통령 기소 검사는 추가 부패 증거가 나올 수 있다며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의 부패 혐의와 관련해 남아공 정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당은 여전히 신뢰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제 1 야당은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 위증 혐의로 기소, 2017년 당시 정치자금 출처 “모르는 일”
지난 7월 19일 부시시웨 음크웨바네(Busisiwe Mkhwebane)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호민관(Public Protector)은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을 2017년 당 대표 선거 자금 출처와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라마포사 대통령은 물류 업체인 보사사(Bosasa)로부터 받은 3만 6,000달러의 정치 자금 출처에 대해 아들 안딜레(Andile)가 관리하는 한 재단을 위한 기금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안딜레가 관련성을 부인함에 따라 라마포사 대통령은 “모르는 사이에 입수되었다.”며 이전 발언을 번복했다.
위증 혐의 외에도, 음크웨바네 호민관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선거 자금을 모두 공개하기로 한 아프리카국민의회(ANC) 당규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 또 다른 돈세탁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반박 자료가 호민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음크웨바네 호민관의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NC 라마포사 대통령 여전히 지지, 야권은 형사 고발 검토
한편, 대통령에 대한 기소 발표 이후 남아공 집권당인 ANC의 대변인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과 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히며,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남아공 제1야당인 민주연맹(DA)은 음크웨바네 호민관이 제출한 기소장을 확인한 후,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음무시 마이마네(Mmusi Maimane) DA 총재는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언론들은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던 라마포사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그를 대통령직에서 축출하려는 반대 세력에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으며, 부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에티오피아 정부, 육군 원수 암살 사건 쿠데타로 규정
에티오피아가 지난 달 암하라 지역에서 발생한 육군 원수 암살 사건을 쿠데타로 규정해 대대적인 관련자 색출에 나섰다. 정부는 약 2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쿠데타 배후로 지목된 강경 암하라 민족주의자인 아삼뉴 치게 육군 준장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암하라 지역은 에티오피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암하라 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일각에서는 아삼뉴 치게 장군과 같은 강경 종족 민주주의자들이 민족 분규를 이용한 극단 행동에 나설 위험성이 높아져, 2020년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종족 민족주의 정당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에티오피아, 강경 암하라 민족주의자 아삼뉴 치게 준장 쿠데타 배후로 지목 후 사살
에티오피아 정부가 육군 원수 암살 사건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관련자 검거 작전에 나섰다. 지난 6월 22일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와 암하라 지역의 중심도시인 바하 다르(Bahir Dar)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해 암하라 지역 수반과 에티오피아 육군 총사령관,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용의자 색출에 나섰으며,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 에티오피아 총리는 당국이 암하라(Amhara) 지역에서 발생한 쿠데타 시도와 관련해 212명의 용의자를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강경 암하라 민족주의자인 아삼뉴 치게(Asamnew Tsige) 육군 준장을 이번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하고, 검거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쿠데타 발생지는 에티오피아 두 번째 최대 종족 거주지, 2020년 총선 종족 대립 심화 전망
한편, 이번 쿠데타가 발생한 지역은 에티오피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종족인 암하라 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암하라 족은 전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쿠데타가 발생한 암하라 주에서 살해된 암바체우 메콘넌(Ambachew Mekonnen) 주지사는 2018년 4월 취임 이후 전면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온 아비 총리의 측근으로,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최대 종족인 오로모(Oromo)족 출신 최초의 총리이며, 취임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반정부 정치범 사면과 야당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아비 아흐메드 정부가 2020년에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지방 종족 민족주의 세력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베르후테스파 코스탄티노스(Berhutesfa Costantinos) 아프리카연합(AU) 자문위원은 아삼뉴 치게 장군과 같은 강경 종족 민주주의자들이 민족 분규를 이용한 극단 행동에 나설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전하며, 2020년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범에티오피아 정당들이 고전하고, 종족 민족주의 정당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 수단, 군부-민주 진영 과도기 권력 분할 합의
수단 군사 위원회와 시위대가 과도 정부 권력 분할 합의에 공식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4월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 퇴진 이후 대립 관계에 있었으나, 에티오피아 정부의 중재로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과도 정부 구성에만 합의했을 뿐 권력 분할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주 진영 지도자들이 내부 합의를 위해 군부와의 잠정 협상 대화 중단을 발표해 실제 합의안 이행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부-민주 진영, 과도기 권력 분할 합의안에 공식 서명
지난 7월 17일 수단 군부 대표인 군사 위원회(TMC)와 시위대가 공식적으로 과도기 권력 분할 합의 문서에 서명했다. 군사 위원회는 지난 4월 오마르 알 바시르(Omar al-Bashir) 대통령 퇴진 이후 국정을 장악해오며 민정 이양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갈등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에티오피아 정부의 중재로 협상을 진행해 지난 4일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본 합의안에 따르면, 민정 이양이 이뤄지기 전 향후 39개월 동안 군부 측 인사 5인, 민주 진영 인사 5인, 그리고 양측 합의에 따른 제3진영 인사 1인으로 구성된 주권 위원회(Sovereign Council)가 과도 정부를 이끌게 된다. 군사 위원회 측의 장성급 장교가 첫 21개월 동안 주권 위원회를 이끌고, 이후 남은 18개월 동안 민간 지도자가 주권 위원회를 통솔할 예정이며, 임시 행정부 역할의 과도 내각은 20명의 각료로 구성되고,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보직은 민간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임명하게 된다.
민주 진영, 내부 의견 조율 위해 군부와의 협상 대화 중단 선언
그러나, 지난 7월 19일 민주 진영 측 지도자들이 군부와 권력 분할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 협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단 민주 진영 지도자들이 내부 이견 조율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수단 민주 진영의 유력 지도자인 오마르 알디게이르(Omar Al-Digeir)는 민주 진영이 군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군부와의 재협상 시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군부-민주 진영, 과도 정부 구성에만 합의, 권력 분할 이견은 여전
한편, 일부 외신은 군부와 민주 진영 양측이 주권 위원회와 내각 간 권력 분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새 헌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제헌 협정을 둘러싼 세부 사항 합의에도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널드 부스(Donald Booth) 미국 수단 문제 특임 대사는 이번 합의가 과도 정부 구성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하며, 수단 과도 정부 통솔 주체가 여전히 불분명하므로, 주권 위원회가 총리실과 내각 등 각기 다른 기관과 부처의 정확한 행정 기능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새 과도 정부가 투명한 사회 회복 정책을 마련하는 등 국내 경제 문제 해결에 주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 성공적인 민정 이양을 이루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 가나, 코트디부아르와 카카오 농가 소득 보전 대책 합의
가나와 코트디부아르가 카카오 농가 소득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가격 결정 방식을 발표했다. 양국은 새로운 가격 결정 체제에 따라 카카오 원두 1t당 4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며, 카카오 원두 1t당 가격이 3,000달러 미만일 경우 농민들이 판매 대금의 70%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적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단순한 가격 책정 방식 수정이 아닌 재배 작물 다변화와 현대적 농경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가나-코트디부아르, 카카오 새 가격 결정 체제 도입
가나의 조셉 보아헨 아이두(Joseph Boahen Aidoo) 카카오 위원회(COCOBOD) 집행위원장은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양국에서 생산되는 카카오 원두 1t당 400달러를 추가로 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조셉 보아헨 아이두 위원장은 양국이 전 세계 카카오의 65%를 공급하고 있으나, 가격이 국제시장에 의해 결정되어 농민들이 제 몫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셉 보아헨 아이두 위원장은 향후 카카오 원두의 시장 가격에 400달러의 판매가가 추가되고, 원두 판매 대금의 70%가 수매 현장에서 농가에 직접 지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 원두 시세가 1t당 2,200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두 가격이 1t당 3,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COCOBOD와 커피-카카오 위원회가 여분의 판매대금을 비축하고, 이를 농가 지원 준비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단순 가격 인상 아닌 농지 생산성 제고 위한 궁극적 대책 마련 필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프라 부족 및 기후 변화로 카카오 수확 및 농가 소득이 열악한 상황에서 가격 인상만으로는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미셸 아리옹(Michel Arrion) 세계카카오기구(ICCO) 사무총장은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양국 정부는 카카오 판매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농지 재배 작물을 다변화하고 현대적 농경을 영위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케냐 중앙은행, 기준금리 9%로 동결
인플레이션 소폭 상승, 정부 목표 범위 유지
케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benchmark lending rate)를 9.0%로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로, 경제 전문가들 역시 케냐의 기준금리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인플레이션은 6월 기준 전월 5.49%에서 5.70%로 소폭 상승했으나, 정부의 인플레이션 타겟 범위인 2.5%-7.5%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은행 측은 성명을 통해 “최근 연료 가격 상승과 외부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향후 가능한 영향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케냐 통계청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6.5%에서 하락한 5.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케냐 정부는 2019년 경기 팽창률이 6.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앙은행은 2019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GDP의 5.0%에서 4.5%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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