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이란과 미국 사이 갈등이 지속되면서 걸프 지역의 안보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들어 이란은 핵합의에서 규정된 우라늄 농축 한도를 초과한 농도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고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진행하는 등 미국과 서방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역시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란 드론을 격추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다국적 호위 연합 결성 계획을 발표,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등 양측의 대립과 갈등은 연일 고조되고 있다.

핵합의에서 규정된 농도 제한 초과하여 농축 우라늄 생산 재개한 이란
7월 7일 이란은 핵합의에서 규정된 제한 농도 3.67%를 초과하는 농도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후 7월 8일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에너지기구 대변인은 우라늄 농축 수준이 4.5%에 도달했다고 발표하고 IAEA 또한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아직 이란은 농축 수준을 농도 20%까지 높일 뜻은 아직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농축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농축 우라늄 농도가 20%에 도달하면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농도 90%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약 2-3개월이면 가능하며, 2015년 핵합의 타결 이전 이란은 이미 농도 20%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한 바 있다.

이란과 미국 사이 대립과 충돌 이어지면서 걸프 지역 내 긴장 고조
핵합의 위반에 이어 이란은 미국 및 서방국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고 미국 역시 물러서지 않으면서 걸프 지역 내 양국 긴장은 연일 고조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핵합의 위반 발표에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 강하게 대응했다. 7월 9일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와 항공모함이 이란 미사일 사정권 내에 있다고 경고했으며, IAEA 이사회에 참석한 카젬 가립 아바디 이란 대표는 미국이 "경제 테러이자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를 통해 주권 국가와 사유 재산을 억압하는 가학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양국의 대립은 강경한 발언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7월 18일 미 군함이 근거리로 접근하는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하자 7월 19일 이란은 해로를 이탈하여 불법 항해했다는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영국 유조선을 나포했다. 이란이 영국 유조선을 나포한 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 500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국제 연합체 구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동맹국에 참여를 요구했다. 7월 24일 이란은 사거리 1,000km 이상인 샤하브-3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하면서 이란과 미국의 긴장관계는 계속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란의 도발 행위, 유럽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유럽 3개국과는 여전히 외교적 통로를 열어두고 있다. 유럽 3개국 역시 미국과 달리 핵합의 준수 의지와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 우라늄 농축 한도 제한 위반을 선언한 뒤에도 무함마드 자바드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 아직은 완전히 핵합의를 파기할 뜻이 없다고 강조하며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또한 7월 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여 이란과 유럽 사이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측의 외교 접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7월 22일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미국과 별도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는 연합체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이 영국 주도 연합체에 대해 지지를 보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강경한 대(對)이란 노선과 거리를 두고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유럽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되는 가운데 강화되는 이란-중국 협력 관계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반면 이란과 중국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란 원유 수입 허용 조치가 중단된 5월 이후에도 이란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 제재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이란은 중국을 핵심 전략적, 경제적 동반자로 여기고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와 참여 의사를 드러냈으며, 7월 16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인의 21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에게도 이란은 에너지 안보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처인 동시에 아담 니 호주 맥쿼리 대학교 중국 전문 연구원이 지적하듯이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에게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핵심 동맹국”으로서 중요한 국가이다. 하지만 중국의 핵심 교역 상대국은 미국 및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점을 들어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가 이란의 근본적인 활로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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