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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2019년 7월 인도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19/07/31

☐ 모디 인도 총리 G20 정상회담 참석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6월 28일~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놓고 주요국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진행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미국과 일본, 러시아와 정상회담
모디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삼자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연결성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삼자 회담을 진행하고, 다자주의 지지와 보호 무역주의 반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인도 외교부는 모디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중에 인도 정부의 러시아제 S-400 방어 미사일 구매 결정은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도, 몬순 지연으로 가뭄 발생


6월 27일 인도 기상청(IMD)은 20~26일 사이의 몬순 강우가 평년보다 24%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심각한 가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인도 기상청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7일까지의 강우량도 평년 대비 36~44%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에서는 보통 연중 6월~9월 사이 4개월 동안 우기(雨期)인 몬순이 시작되고, 지난 50년 동안 이 기간에 연간 강우량의 70%인 89cm의 강우가 집중됐다.

 

경작지의 55% 자연 강우에 의존
인도 현지 매체인 이코노믹타임스(Economic Times)는 몬순 강우량 부족으로 가뭄이 발생하면 농촌 지역의 소비자 수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인도 경제 전반과 금융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인도에서 농업은 2018년 기준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종사자 인구도 약 6억 5,0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인도에서는 경작지의 55%가 농업용수 공급을 자연 강우에 의존하는 천수답(天水畓) 농경 형태를 띠고 있어, 몬순 강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첸나이, 최악의 물 부족 사태 발생
7월 12일 수년 만의 최악의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인도 남부 지방의 대도시 첸나이(Chennai)에서는 지방 정부가 열차까지 동원한 250만 리터 분량의 긴급 급수에 나섰다. 첸나이에서는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피아트 크라이슬러(Fiat Chrysler TCS)를 비롯해 대규모 임직원을 고용한 사업장들은 물 절약을 위해 직원의 샤워 횟수를 제한하고 나섰다. 첸나이 시 정부 관계자는 2017년에 시정부가 물탱크차를 동원해 하루 4억 5,000만 리터의 물을 공급했으나, 가뭄이 해마다 심해지면서 현재는 물탱크차로 하루 5억 2,500만 리터의 물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미국 공식 방문

 

7월 20일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가 미국 워싱턴(Washington DC)에 도착해, 지난 2018년 8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2박 3일간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 임란 칸 총리는 이번 방미(訪美) 일정에 파키스탄 국군 기무사령관 파이즈 하미드(Faiz Hameed) 중장, 국군 대변인 아시프 가푸르(Asif Ghafoor) 대장, 그리고 육군총장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Qamar Javed Bajwa) 대장 등 군 수뇌부 인사를 대동했으며, 특히 백악관과 美 국방성이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 대장을 실무 회담에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란 칸 총리, 재미 교포 회합에서 정부의 개혁 의지 드러내
7월 21일 임란 칸 총리는 재미 파키스탄 교포 공동체가 모인 자리에서 정부가 시민의 능력과 평등에 기초한 사회 구상인 ‘나야 파키스탄’(Naya Pakistan)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파키스탄이 지난 정권 동안 부패 정치인에 의해 약탈당하면서, 정부의 부채가 10년간 6조 루피(약 43조 8,693억 원)에서 30조 루피(약 219조 원)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파키스탄 국제항공(PIA), 파키스탄 철도청, 그리고 전력 및 가스 부문 공기업 등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공기업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美 대통령, 카슈미르 분쟁 중재 역할 제안
7월 22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임란 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이 인도-파키스탄 간에 수십 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카슈미르(Kashmir) 분쟁 해결에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美 관영 매체인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로부터 카슈미르 분쟁 해결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라비쉬 쿠마르(Raveesh Kumar)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모디 총리가 이 같은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카슈미르 분쟁 해결은 파키스탄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인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선언했다.

 

최악의 외환 위기를 맞은 파키스탄, 미국의 지원 절실
하산 아스카리 리즈비(Hasan Askari Rizvi) 라호르(Lahore) 대학교 명예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임란 칸 총리가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 못하더라도, 외교와 군사 문제와 관련된 특정 부분에서는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킵 셰라니(Sakib Sherani) 파키스탄 정부 전 경제 자문은 파키스탄 루피 가치가 2018년 7월 이후 23%나 폭락하는 등 1972년 이후 최악의 외환 위기를 맞고 있어, 임란 칸 정부가 미국 측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랑스 매체 르 몽드(Le Monde)는 오는 10월 국제돈세탁방지기구(FATF)가 파키스탄을 테러 자금 융통 국가 블랙리스트에 등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 파키스탄 군부가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 방글라데시, 가스 요금 대폭 인상


방글라데시 에너지 규제위원회(BERC)는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에 맞춰 산업용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을 32.8%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BERC는 민간 발전(發電) 사업체에 공급되는 가스 요금은 최대 43.97%까지 인상되며, 가정용 가스 요금은 약 25%가량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권, 가스 요금 인상 한 목소리로 반대
칼레쿠즈 자만(Khalequzz Zaman) 방글라데시 사회당(BSP) 사무총장은 극빈층 주민이 가스 요금 인상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된다며, 14일 야권 지지자들이 전력에너지광물자원부 청사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방글라데시 야당인 좌익 민주 연맹(LDA)도 수도 다카(Dhaka)에서 정부의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라세드 칸 메논(Rashed Khan Menon) 노동자당(Workers Party) 소속 국회의원은 BERC가 국회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가스 요금을 인상했다며 이번 결정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계도 생산 비용 인상에 난색
방글라데시 재계도 가스 요금이 생산 투입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정부에 요금 인상을 철회할 것을 호소했다. 루바나 후크(Rubana Huq) 방글라데시 의류제조 수출협회(BGMEA) 회장은 이번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제조 단가가 1%가량 상승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얼핏 보기에는 가스 요금 인상이 생산단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조업체들이 생산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업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고 토로했다. 현지 최대의 기성복 제조업체인 아난타(Ananta)의 샤리프 자히르(Sharif Zahir) 상무이사는 2019년 1월 대규모 노동자 파업 이후 최저임금도 51%~95% 인상된 탓에 생산 비용이 무려 30%나 올랐다고 설명했다.

 

정부,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
파모노와르 이슬람(Monowar Islam) RERC 의장은 LNG의 수입과 운반, 배급 비용, 그리고 국가의 사회 경제적 제반 사항을 고려해볼 때,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설명했다. 또한, 8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가 나서서 LNG 가격 인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방글라데시 경제가 8%대의 가파른 경제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LNG 수요가 늘면서 수입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이 가격 인상을 인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1입방 피트(cf) 당 LNG의 수입 가격이 61.12타카(853원)이지만,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가면서 이를 9.8타카(약 137원)에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 스리랑카 대통령, 부활절 테러의 배후로 마약 거래단 지목

 

7월 1일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대통령이 지난 4월 부활절 테러의 배후에 국제 마약 거래단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이 국가를 파괴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국민은 마약 거래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힘. 또한, 시리세나 대통령은 정부가 마약 사범을 사형에 처할 것을 결의한 이후 국제기구들이 스리랑카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리랑카 발전을 위해서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주권 국가 내정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는 야권이 국정을 운영할 당시 약 30만 명의 스리랑카 청소년이 마약에 중독되었다며 야권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한편, 9일 스리랑카 포두자나 페라무나(SLPP)당은 시리세나 대통령이 사형 기결수 가운데 4명을 처형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리세나 대통령,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약 체결 거부
7월 6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스리랑카의 주권과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국제 조약도 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현재 사회 일각에서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외국인 토지법 개정 등 스리랑카 국익에 맞지 않는 협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자신은 이러한 반국가적인 조약이 체결되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리랑카 야당, 시리세나 대통령의 임기 연장 시도 저지할 것
7월 8일 스리랑카 포두자나 페라무나(SLPP)당은 시리세나 대통령이 대선을 연기하여 임기를 연장하려고 시도한다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페이리스(Peiris) SLPP 총재는 기자회견을 열고, SLPP는 시리세나 대통령이 2019년 말로 예정된 대선을 연기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에 대비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리세나 대통령이 최근 제19차 개정 헌법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페이리스 총재는 그가 임기 연장을 위해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랑스 대사, 프랑스 투자자 함반토타 항 투자에 관심
7월 20일 에릭 라베르튀(Eric Lavertu) 주스리랑카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 투자자들이 함반토타(Hambantota) 항과 플렌테이션 농업 부문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릭 라베르튀 대사는 스리랑카 콜롬보(Colombo)에서 스리랑카 야당 지도자인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를 만났으며, 스리랑카의 정치 경제 상황이 안정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투자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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