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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2019년 7월 러시아유라시아 한눈에 보기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19/07/31

☐ 러시아, 미국 및 NATO와 긴장 여전… 관계 개선 요원해


2018년 말부터 러시아-미국 및 NATO 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이하 INF)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8월 초 조약 만료를 앞두고 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입장의 간극을 줄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INF 이외에도 새로운 핵무기 제한을 위해 논의하고 있으며, 현실을 고려하여 여기에 중국의 참여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브로프(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다양한 반러시아 조치를 취하고 있어 양국 관계 조만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NATO 사무총장, “러시아 INF 협정 준수 의지 없어”
7월 5일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러시아 특사와 회담 후 러시아 측이 INF 조약을 존중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INF 조약은 1987년 미-소 간 체결되었으며, 8월 2일 만료될 예정으로, 스톨텐베르그 총장과 러시아 특사는 조약 만료 한 달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하였다. 미국 측은 2018년 말부터 러시아가 INF를 준수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약을 철회하는 6개월 간의 프로세스에 착수하였다.

 

미국·러시아, 제네바에서 핵무기 제한 협정 모색
 7월 17일 미국과 러시아가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새로운 핵무기 제한 협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대표들은 새로운 핵무기 제한 합의 도출 과정에 중국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양국의 핵무기 제한 논의를 환영하지만, 해당 논의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말 일본 오사카(Osaka)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중국 정상과 개별적으로 만나 "차세대" 무기 제한 협정 주제를 거론한 바 있다.

 

러시아 외무장관, “현 시점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망 거의 없어”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Viktorovich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이 현 시점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가망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러시아 측은 언제나 러-미 관계 개선의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여온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의지를 높게 평가하는 한편, 미국 국내 정치에서 끊이질 않는 반러시아 행보가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라브로프 장관이 언급한 미국의 반러시아 행보에는 러시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경제 재제, 러시아의 대외 이익 저해, 내정 간섭 시도 등이 있다.

 

☐ 우크라이나, 조기 총선 결과 여당 국민의 종 압승 外

 

우크라이나 조기 총선에서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종 승리
우크라이나 중앙선거위원회(Central Election Commission, CEC)는 7월 21일 실시된 우크라이나 조기 총선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종(Servant of the People)당이 전체 득표율 중 43.16%(630만 7,097표)를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선거위원회가 발표한 득표율 자료에 따르면, 야당인 삶을 위한 플랫폼(Platform For Life)는 13.05%(190만 8,087표), 티모셴코(Timoshenko)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인 바트키vm쉬나(Batkivshchyna)당은 8.18%(119만 6,258표), 포로셴코(Proshenko) 전 대통령의 정당인 유럽연대(European Solidarity)는 8.10%(118만 4,475표)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지난  5월 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의회 해산을 명령하며 조기 총선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요구가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로 총선 승리를 축하했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1,569억 원 규모 프로젝트 수행하기로 합의
EU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내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하여 1억 3,300만 달러(약 1,569억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합의안을 체결하였다. 해당 합의안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Kiev)에서 개최된 제 21차 우크라이나-EU 정상회담 이후 체결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Jean Claude Juncker)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위 세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EU와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연합 및 경제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EU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영토적 온전함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러시아와 포로 맞교환 합의
바딤 프리스타이코(Vadym Prystaiko)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지명자가 7월 16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8월 상호간의 포로 교환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프리스타이코 장관 지명자는 구체적인 일정과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교환될 포로는 우크라이나 동부 무장 갈등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 친러시아 반군 등에게 포획된 이들로, 양국은 지속적으로 자국민의 송환을 논의해왔다. 양국 간 가장 최근 진행된 포로 송환은 2017년 12월에 이루어졌다.  한편 러시아 측은 포로 송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아르메니아 관광산업 호황 外

 

아르메니아, 2019년 상반기 관광산업 호황
니콜 파시냔(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가 2019년 상반기 아르메니아를 방문한 여행객들이 2018년 상반기 대비 약 1억 2,000만 달러(약 1,412억 5,200만 원)을 더 많이 소비했다고 밝혔다. 아르메니아 중앙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방문한 관광객의 수는 작년 동년 대비 약 8만 5,000명이 늘어났으며, 각 지출액 증가율은 레스토랑 75%, 여행사 36%, 호텔 32%, 상점 30% 을 기록하였다. 아르메니아 중앙은행은 2018년 아르메니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평균 지출은 2013년에 비해 17%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 6년 동안 거의 300개에 달하는 호텔이 새로 개업했다고 발표하였다.

 

EU, 아르메니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이행 단계 돌입
7월 22일 피오트르 시비탈스키(Piotr Switalski) 주아르메니아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는 아르메니아와 EU 간에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이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의회에서는 EU와 아르메니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비준에 대해 현재까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스웨덴, 핀란드, 헝가리, 독일, 룩셈부르크, 영국, 루마니아, 덴마크, 불가리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체코, 프랑스 등이 동의를 표명하였다. 현재 EU 측은 아르메니아와 로드맵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의 사법부 개혁을 위해 수백만 유로의 지원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 키르기스스탄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 소환조사 불응하며 농성


7월 19일 알마즈벡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yev) 키르기스스탄 전 대통령은 재직 중 부패 사건에 대한 당국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현재 코이-타쉬(Koy-Tash)의 자택에서 머물고 있으며, 자택 앞에는 콘크리트 블록과 돌 더미가 쌓여 있고 지지자들은 마당을 지키고 있다. 6월 말 의회는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의 사면권을 폐지하는 결정안에 동의하였으며,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사면권 폐지에는 정치적인 동기가 담겨 있다며 비판해왔다.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당국에 의해 세 차례 소환을 요구 받았으며 이를 번번이 거절해 왔다. 키르기스스탄 형법에 따르면, 두 차례 이상 소환을 거절하면 강제 송환할 수 있지만 정부는 현재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아제르바이잔, 상반기 GDP 24% 증가 外

 

아제르바이잔 2019년 상반기 GDP,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
아제르바이잔 국가 통계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GDP가 378억 2,500만 마나트(약 261조 9,270억 원)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2.4%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아제르바이잔 국가 통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GDP에서 산업 부문은 44.6%, 세입은 9%를 차지하였으며, 한편 건설 부문의 비중은 11.2%로 감소하였다. 세계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ERDB)은 올해 아제르바이잔의 GDP가 각각 작년 대비 3.3%와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3.2%로 설정하였다.

 

아제르바이잔·아프가니스탄, 첫 경제협력 실무회담 개최
7월 16일 아제르바이잔·아프가니스탄 제 1차 경제협력 실무그룹 회담에서 양국 협력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이번 양자 경제 회담에는 사히브 맘마도프(Sahib Mammadov) 아제르바이잔 경제부 차관, 모하마드 후마윤 카우미(Mohammad Humayun Qayumi) 아프가니스탄 재무부 장관 겸 아제르바이잔·아프가니스탄 합동 실무그룹 의장이 참석하였다. 아제르바이잔과 아프가니스탄 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통신, 도로 운송, 건축자재 생산, 운송 등의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카자흐스탄 토스카프 대통령, 사회 발전 위한 조직 및 계획 마련

 

7월 17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취임식에서 약속한 국가공공신뢰위원회를 설치했다. 국가공공신뢰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사회 간 소통과 신뢰 구축 및 확대를 목표로 활동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중, 정당, 시민사회 대표들 간 폭넓은  토론을 통하여 공공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며, 쿠셰르바예프(Kusherbayev) 대통령 행정처장이 부위원장을, 카린(Karin) 대통령 자문이 위원회 총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후 7월 23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회 현안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동 행동계획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때 공약했던 사회 복지 개선, 임금 향상, 정부-시민 사회 간 소통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실행 여부는 실행 여부는 정부 기관이 감독할 예정이다. 압디칼리코바(Abdykalikova) 카자흐스탄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복지 개선을 위하여 △ 사회복지 확대 대상층에 복지 제공을 위한 서류 작성, △ 사회복지 지도 작성을 통한 가족 복지 지원, △ 지역별 감독 기구 파견하는 내용의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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