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경제정책  공개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 폴란드의 경제는 발전을 거듭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폴란드 국민이 높은 실업률과 (비교적) 낮은 임금을 피해 해외로 이주하기도 했지만, 폴란드가 이룬 경제성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폴란드 정부는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예산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포퓰리즘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정부의 예산 및 사회정책은 여당인 법과정의당(Prawo I Sprawiedliwość, PiS) 총재인 야로슬라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의 이름을 따 “Fifth of Kaczynski”라고 불린다. 폴란드 정부는 26세까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누진소득세 철폐와 인건비 삭감을 위해 새로운 세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13월의 연금, 즉 첫째 아이 대상 매월 500 즈워티 수당 지급 및 교통연계 복구 계획 또한 포함되어 있다. 법과정의당이 현재 의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정책들이 큰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과정의당이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경제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2월 법과정의당의 사전 경제공약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지역 총회(regional convention)에서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총재는 법과정의당의 새로운 선거 사전공약을 발표했다.“The five PiS”로 불리는 공약의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다.
- 첫째 아이를 위한 500+ 도입. 2016년 4월, 폴란드는 “가족 500 플러스(Family 500+)”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둘째 자녀부터 아동 1인당 매월 500 즈워티(115 유로)를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소득수준이 정해진 기준 미만인 가정의 경우 이 혜택이 첫째 아이에게도 제공된다. 카친스키 총재는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500+ 도입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 누진소득세 문제. 26세까지의 근로자에게는 누진소득세(Personnal Income Tax, PIT)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가 줄어들고 2020년 기준 PIT가 18%에서 17%로 줄어든다. 
- 퇴직자를 위한 "Thirteen(13)". 정부의 “연금 플러스(Pension Plus)” 이니셔티브에 따라 970만여 명의 연금수령자에게 총 107억 즈워티(25억 유로)가 추가 지급된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며, 각 지급분은 월별 최소 연금액인 1,100 즈워티(257 유로)와 동일하다. 동 혜택은 1년 단위로 퇴직자에게 지급되며, 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폴란드 사회의 재산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 줄어든 버스 노선 복구. 법과정의당 측에서는 운행시간표에서 사라진 버스 노선을 다시 활성화할 것이라 발표했다. 근거리 노선(local route) 버스의 경우 현재 5억 km인 1년 주행거리가 10억 km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도시부터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정책인 만큼 동 계획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 면세 대상 수당 확대(확대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2019년 4월 연기금에 대한 정책 발표
4월 15일에 발표된 두 번째 일련의 조치는 연기금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민간 연기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OFE(Otwarte Fundusze Emerytalne, 개방형연금)로 알려져 있는 폴란드의 민간 연금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한다. 동 제안은 1,620억 즈워티(400억 유로) 규모의 OFE 퇴직기금을 개인 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국가 소유의 사회안전보장시스템 차원에서 15%의 수수료를 1회 지불하게 된다. OFE 자산을 1,580만 개의 개인 연금계좌로 이전함으로써 이들 자산에 대한 정부의 소유분이 다시 증가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동 계획이 시행될 경우 폴란드의 예산적자가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기준인 국내총생산 3%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폴란드 연금 문제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은 편인 저출산 문제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저축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노년층에 접어드는 인구도 문제이다. 폴란드 퇴직 연령은 2017년에 남성은 67세에서 65세로, 여성은 60세로 하향 조정된 바 있는데, 은퇴연령에 접어드는 세대를 대체할 신규 노동력 공급이 충분치 않아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폴란드 재무부는 자녀를 위한 500+ 프로그램의 경우 연간 170억 즈워티(40억 유로),  연금수령자를 위한 “Thirteenth”의 경우 연간 110억 즈워티(25억 유로), 청년 면세의 경우 연간 20억 즈워티(5억 유로), 버스 노선 복구의 경우 연간 15억 즈워티(3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상기에서 언급한 조치에 필요한 총 비용은 2019년에 약 40억 유로(폴란드 GDP의 0.8%), 2020년에 약 100억 유로(GDP의 1.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8년에 GDP 기준 0.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폴란드 예산적자가 2019년과 2020년에 GDP 3%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Fitch) 또한 적자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적자가 GDP의 0.5%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2년 사이에 재정적자가 5배나 증가하는 셈이다. 상기 프로그램을 이행한다고 해서 2019년 예산안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단, “Fifth Kaczynski” 이행 시 유럽집행위원회가 소위 과다적자시정조치(excessive deficit procedures)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장은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향후 5년 동안 폴란드 달러채권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 2017년 이후 최대치로 증가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전망보다 빠르게 상승할 위험성 또한 증가했다. 테레사 체르빈스카(Teresa Czerwińska) 재무부 장관은 예정에 없던 공약에 놀라움을 표했으며, 정부는 EU의 재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반면, 이들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2007~2008년의 시기처럼, 폴란드는 대대적인 소비 촉진 효과에 힘입어 다가오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완만히 헤쳐 나갈 수 있다. 정부의 정책안은 비록 단기적이나마 소비에는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GDP 성장에는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소비는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새로 발생하는 비용 대부분은 적자나 부채 확대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예산 절감을 통해 충당될 것이다.

현재의 좋은 경제상황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이들 공약으로 인해 적자규모가 2019년에는 GDP의 1.5%로, 2020년에는 GDP의 2.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Poland, NBP)을 위시로 한 경제학자 일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 산하에서 일하는 이들 전문가는 폴란드 경제가 향후 2년 간 연간 성장률 4%를 유지하며 계속 성장할 것이라 예측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양호한 경제성장률과 함께 2%대의 인플레이션율에 힘입어 재정적자가 GDP의 2.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부가가치세(VAT) 결손분을 겨냥한 조치를 취하여 새로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회색지대에 있는 자금을 회수하고자 한다. 폴란드 정부는 상기 언급한 조치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세목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그 예로, 폴란드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은 2020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