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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전기차 물품서비스세(GST) 인하

인도 이정미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19/08/07

☐ 인도 정부는 8월 1일부로 전기차와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GST 세율을 12%와 18%에서 5%로 인하함.1)
 -  휘발유, 경유, CNG 등 내연기관차에 대한 GST 세율은 28%2) 로 이번 인하를 통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가 보다 축소됨.
 -  현재 높은 가격과 충전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기차 시장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나 2륜차와 3륜차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인도 정부의 전기차 시장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내 전기차 제조 확대를 목표로 함.
 -  2013년 인도 정부는 2030년 까지 인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국가 전기차 미션 계획 2020(NEMMP2020: 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  2020)’을 발표3)
 - NEMMP2020을 이행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전기차 빠른 적용과 제조 계획(FAME: 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Hybrid and Electric vehicles scheme)’을 통해 전기자동차 장려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ㅇ 2015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시행된 FAMEⅠ의 예산 규모는 75.9억 루피(1.1억 달러) 에 불과했으나 FAME Ⅱ(2019년 4월~22년 3월)의 예산 규모는 1,000억 루피(14.5억 달러)로 크게 확대4)
 -  2017년 카르나타카洲의 전기·에너지저장정책(Electric & Energy Storage Policy)을 필두로 델리, 마하라슈트라 등 주정부 또한 전기차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침.
 -  한편 인도 중공업부는 2019년 3월  전기차 국내 제조 확대를 위해 자동차 분야에 대한 단계적 제조 프로그램(PMP: Phased Manufacturing Programme)을 발표
 ㅇ 특히 전기차 생산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국내 제조를 도모

 


☐ 인도 정부의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 노력에 힘입어 인도 전기차 수요 및 생산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시장조사업체인 P&S Intelligence는 2017년 7,110만 달러 규모의 인도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34.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25년 7억 740만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함.
 ㅇ 4륜 전기차의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도 불구 마루티 스즈키, 현대 자동차, 마힌드라 등 주요 인도 승용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를 생산중이거나 생산예정임.
  - 한편  NITI Aayog의 CEO인 Amitabh Kant는 전기차 확대가 인도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소와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함.

 

* 각주
1)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
2) 내연기관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1~22%의 보상세(Compensation Cess)가 추가로 부과되는 반면 전기차의 보상세는 0%임.
3) 실현가능성이 낮아 40% 수준으로 목표를 수정했으며, 2030년부터 100% 전기차만 판매되는 것을 목표
4) FAME Ⅰ 기간 동안 27.8만 대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가 보조금을 지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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