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상원이 이슬람 율법에 따른 이혼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7월 30일 인도 상원은 무슬림 남성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아내와의 즉각 이혼을 선언하는 사회적 관행인 ‘딸락(talaq)’을 금지하는 무슬림 여성법안(Muslim Women Bill)을 통과시킴.
ㅇ 딸락은 아랍어로 이혼을 뜻하며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무슬림 남성은 아내의 면전에서 이를 3번 선언할 경우 다른 법적 절차 없이 이혼할 수 있음.
 - 무슬림 여성 법안에 따르면, 딸락을 통해 아내와 이혼한 무슬림 남성은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이끄는 여당 연합인 국민민주연맹(NDA)는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락 금지 법안의 상원 표결을 강행해 99대 84로 승리함.
 - 8월 1일 람 나트 코빈트(Ram Nath Kovind) 인도 대통령이 무슬림 여성법안을 결제하면서 곧바로 법률로서 발효됨.
 - 인도는 그동안 딸락 이혼을 법률로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국가였으나, 지난 2017년 대법원이 딸락 이혼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인도 정부와 여성 단체는 이번 법안 통과로 무슬림 여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길이 열렸다고 평가함.
 - 라비 샹카르 프라사드(Ravi Shankar Prasad) 인도 법무부 장관은 무슬림 여성에 지워진 불공정한 사회 관행이 마침내 제거된 뜻깊은 날이라고 평가함.
 - 대법원에 딸락 이혼 금지를 청원한 샤야라 바노(Shayara Bano)는 상원의 결정으로 인도 무슬림 여성의 권익이 신장하고 악습에 저항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을 뜻을 표함.
  ㅇ 그녀는 대법원이 이미 딸락 이혼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나 관행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구속력 있는 법률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임.
 - 현지 매체 인디아투데이(India Today)는 일방적인 이혼을 당한 이후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아그라(Agra)의 무슬림 여성들이 이번 법안 통과를 크게 반기고 있다고 전함.
  ㅇ 알자지라(Aljazeera)는 한 연구 조사를 인용해 딸락 이혼을 당한 여성의 79%가 전 남편으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빈곤에 빠지고 있다고 전함.

☐ 현지 무슬림 단체들은 딸락 이혼 관행에 문제가 있으나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맞서고 있음.
 - 英 가디언(The Guardian)은 인도 내 일부 무슬림 단체들은 딸락 이혼이 잘못된 인습이지만, 이 문제의 해결이 중앙 정부가 아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함.
  ㅇ 아사둣딘 오와이시(Asaduddin Owaisi) 전 인도 무슬림 연맹당(AIMIM) 소속 하원 의원은 모디 총리가 힌두 사회 개혁은 외면하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슬림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함.
 - 무슬림 출신 변호사인 아미르 아흐메드 아프리(Ameer Ahmed Jafri)는 중앙 정부가 개입에 나설 때까지 무슬림 공동체가 스스로 악습을 청산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지적함.
 - 현지의 영향력 있는 이슬람 율법학자인 무닷사르 알리 카드리(Mudassar Ali Qadri)는 정부가 딸락 이혼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이 이슬람법에 반한다고 주장함.
 ㅇ 그는 이슬람 율법에서 딸락 이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으며, 모디 정부가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법안을 입안할 목적이었다면 무슬림 성직자와 상의를 거쳤어야 했다고 반박함.

☐ 전문가들은 인도 국민당이 무슬림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고 과감하게 법안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 한편, 무슬림 단체들은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함.
 - 파키스탄계 작가인 아프타브 후사인(Aftab Husain) 박사는 인도 국민당(BJP)이 의회당(INC)과는 달리 무슬림 유권자 지지 기반이 약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과감하게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함.
  ㅇ 그는 이슬람 가족 관계에서 결혼(nikah)가 쌍방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일방적인 단독행위로 계약의 해지인 이혼이 발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함.
  ㅇ 한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무슬림 인구가 절대다수인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딸락 이혼을 금지한 바 있음.
 - 아사둣딘 오와이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무슬림 여성이 자신을 언어 및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남성과 혼인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함.
 - 8월 2일 케랄라(Kerala)주 무슬림 단체인 사마스타 케랄라 자미아툴 울레마(Samastha Kerala Jamiathul Ulema)는 대법원에 무슬림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함.
 - 한편, 8월 3일 인디아투데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는 압둘 라힘(Abdul Raheem)이라는 인도 국적 남성이 전화로 딸락 이혼을 선언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dia Today, Man pronounces triple talaq on wife over phone from Saudi Arabia, booked, 2019. 08. 03.
Indian Express, Kerala Muslim outfit challenges new law on triple talaq in Supreme Court, 2019. 08. 02.
India Today, New law on triple talaq challenged in Supreme Court and Delhi High Court
Daily Times, Banning Triple Talaq in India – some socio-cultural implications, 2019. 08. 02.
The Guardian, 'Historic' day as India outlaws 'triple talaq' Islamic instant divorce, 2019. 07. 31.
India Today, Muslim women in Agra welcome end to triple talaq, 2019. 07. 31.
Aljazeera, Can a new divorce law protect India's Muslim women?, 2019. 07. 31.
The Times of India, Woman who filed plea in Supreme Court against Triple Talaq hails passage of Bill, 2019. 0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