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정부가 잠무-카슈미르에 부여된 헌법상 특별 자치권을 철회하고, 군병력을 파견해 주민 통제에 나섬.
 - 8월 5일 인도 정부는 대통령령을 발효해 무슬림 다수 지역인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에 부여된 헌법 제370조에 따른 특별 자치권을 철회한다고 선언함.
ㅇ 인도 상원은 표결을 통해 잠무-카슈미르 지역을 잠무-카슈미르와 라다크(Ladakh)로 분리하고, 이 지역을 인도 중앙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연방 직할령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 지역의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군병력 수천 명을 급파했으며, 특히 스리나가르(Srinagar)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선포함.
ㅇ 또한, 당국은 메흐부바 무프티(Mehbooba Mufti) 前 카슈미르 수상을 포함한 카슈미르 지역 유력 정치인들을 가택 연금함.
 - 한편, 이번 법안은 여당인 인도 국민당(BJP) 내에서 강경주의자로 알려진 아미트 샤(Amit Shah) 내무부 장관이 발의한 것임.

☐ 인도 정부는 특별 자치권 폐지가 카슈미르 지역 발전과 평화 정착을 위한 조처라고 해명함.
- 인도 정부는 헌법 제370조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카슈미르 지역의 투자 유치가 심각하게 지연돼 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제약이 발생하고, 청년들도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함.

 -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인도 내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내전으로 황폐한 카슈미르 지역에 평화를 정착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함.
  ㅇ 인도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수만 명의 군병력을 카슈미르 전역에 차례차례 배치하는 등 이번 조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면밀하게 시행해왔다고 전함.
 ㅇ 또한, 많은 인도 국민이 카슈미르를 인도의 합법적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진보 성향 정당을 포함한 야권 정당들도 정부의 조처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함.
 - 한편, 지난 2019년 5월 총선 과정에서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여당인 인도 국민당(BJP)은 카슈미르를 통한 파키스탄계 테러범 유입에 대한 공포 분위기에 편승해 헌법 제370조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파키스탄과 중국 정부는 인도의 카슈미르 특별 자치권 박탈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함.
 - 메흐부바 무프티 前 카슈미르 수상은 “8월 5일은 인도 의회가 강도처럼 잠무-카슈미르 주민의 모든 권리를 앗아간 인도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다.”라고 선언함.
 -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 정부의 일방적 행보를 제지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파키스탄 정부는 카슈미르의 특별 자위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안에 따른 것이므로, 인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임.
  ㅇ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서 무장 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은밀하게 지원해 온 탓에 카슈미르 문제에 있어서 파키스탄의 공신력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함.
 - 중국 정부도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인도 정부가 향후 국경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조처를 피하고 양국 정부가 합의했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함.
  ㅇ 인도와 중국은 잠무-카슈미르 지역에서 국경 지역 분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중국 정부는 티베트(Tibet)와 파키스탄 사이에 놓인 전략적 요충지인 라다크의 지위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한편, 미국 뉴욕 주재 인도 총영사관은 카슈미르에 부여된 특별 지위를 철회하는 것은 인도 정부의 고유한 내정 문제라고 선언함.

☐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의 인구 구조 변경을 획책할 수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카슈미르 유력 정당은 대법원에 위헌 소청을 제기하기로 함.
 - 카슈미르 분쟁 전문가인 빅토리아 쇼필드(Victoria Schofield)는 인도 중앙정부가 카슈미르 지위 변경을 통해 이 지역에 비(非) 카슈미르인을 정착시켜 인구 구조를 변경하려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함.
  ㅇ 헌법 제370조에 근거한 현행 법률에 따르면 카슈미르 지역에서 외지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카슈미르 지역의 유력 정당인 민족회의(JKNC)는 중앙정부가 잠무-카슈미르 주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특별 지위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함.
  ㅇ 헌법 전문가인 누라니(A. G. Noorani)는 정부가 헌법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이번 조처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사기”라고 규탄함.
 - 한편, 메흐부바 카슈미르 전 수상의 딸인 일티자 자베드(Iltija Javed)는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 지역 내의 통신망과 이 지역을 오가는 육로 연결망을 모두 차단해 주민들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호소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India's Kashmir move challenged in top court as curfew eased again, 2019. 08. 10.
Express Tribune, China fiercely reacts to India’s Kashmir move, 2019. 08. 06.
The New York Times, India Revokes Kashmir’s Special Status, Raising Fears of Unrest, 2019. 08. 05.
Aljazeera, What's behind the decision to revoke the status of Indian administered Kashmir?, 2019. 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