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8월 5일 미르지요예프(Miriz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고문과 인권 유린으로 악명 높았던 자슬릭(Jaslyk) 감옥의 폐쇄를 명령함.
 - 자슬릭 감옥은 우즈베키스탄 내 서북부에 위치한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자치공화국에 위치한 감옥으로, “고문의 집”, “돌아올 수 없는 장소” 등으로 불렸음.
ㅇ 해당 감옥의 수감자 중 생존한 사람들은 감옥 내에서 전기 고문, 성폭행, 손톱을 뽑는 행위, 식음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독방에 오래 가두는 행위 등의 고문이 행하여졌다고 증언함.
ㅇ 자슬릭 감옥은 카리모프(Karimov) 전 대통령 시기였던 1999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Tashkent)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이후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을 구금하기 위하여 옛 소련 군사기지를 감옥으로 삼은 것임.
ㅇ 오랫동안 국제인권단체와 UN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자슬릭 감옥의 폐쇄를 요구해왔음.
 - 우즈베키스탄 내무부는 대통령령에 따른 자슬릭 감옥 폐쇄가 범인에 대한 교정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대외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함.
 - 또한, 우즈벡 현지 언론은 해당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은 다른 시설에 이감될 것이라고 보도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6년 취임 이후 우즈베키스탄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 중임.
 - 2017년부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제사회 내 우즈베키스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 및 형법 체계를 개정하여 왔음.
  ㅇ 2002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UN 조사위원은 고문이 불법임에도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를 부인하였음.
  ㅇ 2017년 3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억류 시간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재판 전 구금을 12개월에서 7개월로 감축하는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ㅇ 또한, 2017년 1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고문으로 얻은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결의안에 서명하였음.
 - 또한, 2018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이들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음.
  ㅇ 당시 언론인, 인권운동가, 사회운동가 등 정치범으로 수용되었던 35명이 석방됨.
  ㅇ 우즈벡 정부는 향후에도 정치범들을 추가 석방할 것이며, 이들의 재활과 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 우즈베키스탄의 지식인들은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큰 진전을 보이지 않으며,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함.
 - 18년간 수감된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인 벡잔(Bekjan)은 정치 개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ㅇ 그는 2000년대 중반 에륵(Erk, 자유를 의미함)紙를 운영하며 카리모프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권을 비판하다 자슬릭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다른 감옥으로 이감됨.
  ㅇ 벡잔은 2018년 11월 정부에 의하여 석방되었지만, 알 자지라紙와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여행이 제한되고 가족과 재결합이 제한되었다고 밝힘.
  ㅇ 그는 현재 정부가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재활과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 중임.
  - 동방아프리카연구학원(SOAS)에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일하모프(Ilkhamov)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진행 중인 조치가 국민과의 담화, 인권 개선보다 국제사회 내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함.
  ㅇ 일하모프는 정부의 인권 개선 조치가 국가 전체적인 개혁이나 적십자 대표단의 감옥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함.

☐ 국제사회도 자슬릭 감옥 폐쇄 조치에 환영을 하는 한편, 향후 추가 조치를 촉구함.
 - 스티플라이스(Stiprais) 주UN 및 EU 대표도 자슬릭 감옥의 폐쇄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힘.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 Watch) 중앙아시아 선임연구원인 스웰들로우(Swerdlow)도 미국의 목소리(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향후 개혁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촉구함.
  ㅇ 스웰들로우는 자슬릭 감옥 폐쇄가 UN을 비롯한 다수 인권단체가 20년간 요구한 것이 수용되었으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함.
  ㅇ 그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인권 개선을 위한 개혁을 지속하여야 하며, 자슬릭 감옥뿐만 아니라 다른 감옥에서도 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Uzbekistan closes infamous prison, but experts question motive, 2019.08.12.
Diplomat, Uzbekistan: Reforms Underway, but Democracy Still Out of Reach, 2019.08.07.
RadioFreeEurope/RadioLiberty, Uzbek President Shuts Down Notorious 'House Of Torture" Prison, 2019.08.05.
Human Right Watch, Uzbekistan: Release and Rehabilitate Political Prisoners, 2018.11.17.
The Economist, President bans use of evidence acquired by torture, 2017.12.12.

[관련정보]

우즈베키스탄, 인권유린 등으로 악명 높던 자슬릭 감옥 폐쇄하기로 (뉴스브리핑, 2019년 8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