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국방부 장관이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함.
 - 8월 16일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인도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No First Use) 정책을 확고하게 고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리 대응할 수도 있다고 발언함.
ㅇ 라즈나트 싱 장관은 포카란(Pokharan) 핵무기 실험장을 방문해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이끈 아탈 베하리 바즈바예(Atal Behari Vajpayee) 전 총리의 업적을 치켜세우면서 이같이 말함.
 - 인도 정부는 1998년 일련의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후, 이웃 국가와의 분쟁이 발생 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공격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를 보복 수단으로써만 사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음.
ㅇ 인도 정부의 핵무기 정책에 따르면, 핵전력을 통한 보복 공격은 핵 통제국(Nuclear Command Authority)을 거쳐 민간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집행될 수 있음.
 - 한편, 인도의 인접국 가운데 핵보유국인 중국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원칙을 발표했으나, 파키스탄은 현재까지 이러한 정책을 천명하지 않음.

☐ 인도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이 인도의 군사전략을 저해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음.
 - 지난 2016년 마노하르 파리카르(Manohar Parrikar) 전 국방부 장관이 인도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영속적으로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ㅇ 나갈(BS Nagal) 인도 전(前) 전략군 사령관은 정부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탓에 유사시 핵전쟁의 주도권을 파키스탄에 넘겨줘, 군사적으로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해 옴.
  ㅇ 또한, 시브샨카르 메논(Shivshankar Menon) 인도 정부 전(前) 국가안보보좌관도 파키스탄이 핵전력을 이용해 인도를 먼저 공격할 의도가 있다는 명백한 정보가 입수되면, 인도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현지 매체인 이코노믹타임스(Economic Times)는 인도 정부 내에서는 중국과의 재래식 전력 비대칭 문제가 심화하면서, 인도가 핵전력을 통해 중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함.
  ㅇ 아르준 스리쿠마르(Arjun Sreekumar) 프로스트앤드설리번(Frost & Sullivan) 소속 군사 전문가는 중국의 군비 지출액이 이미 인도의 3배를 넘어섰다고 지적함.
 - 한편, 라비시 쿠마르(Raveesh Kumar)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정부가 핵무기와 관련한 기존의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파키스탄 외교부는 인도 국방부의 발언이 핵위기를 고조하는 발언이라고 경고함.
 - 8월 17일 샤 메흐무드 쿠레시(Shah Mehmood Qureshi)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싱 장관을 발언을 두고 “인도의 고삐 풀린 폭력에 대한 갈망을 상기시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함.
  ㅇ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가 1965년 이후 처음으로 카슈미르(Kashmir)를 논의하고 이를 국제 분쟁이라고 확인했다고 지적하면서, “역사는 파시스트 전쟁광이 승리하지 못함을 증명한다.”라고 덧붙임.
 - 아시프 가푸르(Asif Ghafoor)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카슈미르가 일촉즉발의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화약고다.”고 경고함.
  ㅇ 인도 매체인 라이브민트(Livemint)는 아시프 가푸르 대변인의 발언을 놓고, 카슈미르에서의 분쟁 격화를 우려하는 서방 국가의 개입을 유도해 카슈미르 문제를 국제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분석함.
 - 한편, 8월 25일 美 싱크탱크인 스트래퍼(Strafor) 연구소는 카슈미르 분쟁으로 인해 남아시아 지역에서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함.

☐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군비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파키스탄을 겨냥해 자국의 핵 태세 재검토에 착수할 가능성을 제기함.
 - 인도 군사 전문가인 셰카르 굽타(Shekhar Gupta)는 인도 정부가 파키스탄을 겨냥해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 재검토 카드를 꺼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함.
  ㅇ 그는 파키스탄 정부가 소형 전술핵을 개발해 인도의 기습 공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언급했던 사실을 상기시킴.
 - 美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핵 전문가인 비핀 나랑(Vipin Narang) 교수는 라즈나트 싱 장관의 발언을 통해, 장래에 인도 정부 차원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조짐이 감지되었다고 진단함.
 - 한편, 인도 정부는 공군과 해군의 재래식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2018년 기준 세계 4위의 군비 지출 국가로 등극함.
  ㅇ 인도는 150억 달러(약 18조 1,442억 원)를 들여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과 보잉(Boeing)으로부터 새 군용기 11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함대공 미사일 장착 전함 6척을 포함한 22억 달러(약 2조 6,611억 원) 규모의 해군 전력 강화 사업도 진행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xpress Tribune, Kashmir may provide spark for Pakistan-India nuclear war: US think tank, 2019. 08. 25.
Economic Times, Nuclear rethink: A change in India's nuclear doctrine has implications on cost & war strategy, 2019. 08. 17.
The Washington Post, Pakistan minister responds to India’s hint at changing ‘no first us’ nuclear policy, 2019. 08. 17.
Livemint, Kashmir a nuclear flashpoint: Pakistan army spokesman Asif Ghafoor, 2019. 08. 17.
The Indian Express, Explained: India’s doctrine of Nuclear No First Use. 2019. 08. 17.
Aljazeera, India's defence spending: Ramping up security through imports, 2019. 08. 16.
The Straits Times, India hints it may be reconsidering its doctrine on nuclear weapons, 2019. 08. 16.
Reuters, India hints at changing ‘no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policy, 2019.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