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남아공 정부가 ‘국가신용개정법안(National Credit Amendment Bill)’에 최종 서명함.
 -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이 2019년 8월 중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신용개정법안(National Credit Amendment Bill)’에 서명함.
 - 남아공 정부는 기존 파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전문’을 통해 밝힘.
 - ‘부채 개입법안(Debt Intervention Bill)’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월소득 7,500랜드(약 59만 원) 이하거나, 5만 랜드(약 396만 원)의 무담보 채무가 있거나, 국가신용규제기구(National Credit Regulator)가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의 부채는 채무 개입 신청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탕감될 수 있음.
  ㅇ 소비자들은 먼저 채무 개입 신청과 구조조정을 통해 5년 동안 부채를 상환해 소멸시킬 시간을 얻고, 모든 방법을 써봤으나 소용이 없으면 부채를 탕감받게 됨.

☐ 국가신용개정법안은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남아공 소비자들은 경제난에 따른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음.
  ㅇ 남아공 노동개발연구소(Southern Africa Labour and Development Research Unit)에 따르면, 남아공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500랜드 이하임.
  - 이처럼 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들은 불안정한 소득과 지출 때문에 대출에 의존함.
   ㅇ 남아공 가구는 소득의 근 4분의 3을 부채 상환에 쓰고 있어,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개인소득 중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 적고, 연체율은 높음.
 - 남아공 재무부는 국가신용개정법안 시행으로 총 132억~200억 랜드(약 1조 500억~1조 6,000억 원)의 부채 상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함. 

☐ 은행들은 도덕적 해이와 대출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국가신용개정법안에 반대하고 있음.
 - 은행과 야당은 국가신용개정법안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대출 비용이 올라가고, 대출이 제한되고, 고객 중 일부가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함.
  -  실제로 차입자들 사이에서 대출을 상환하지 않거나,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대출을 받는 등의 부도덕한 행위가 늘어날 위험이 있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을 수 있음.
  - 은행 대출이 제한되면 소비자들은 국가신용개정법안이나 다른 신용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공식적 신용시장에서 대출을 받아야 함.
  ㅇ 실제로 이미 저소득 가구 100가구 중 1가구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이런 대출의 금리는 통상 30~50%로 은행 대출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야당과 전문가들은 국가신용개정법안이 미칠 경제적 피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
 - 남아공은행협회(Banking Association of South Africa)의 카스 쿠바디아(Cas Coovadia) 상무이사는 은행들이 올라간 대출 위험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소비자에게는 아예 대출해주지 않음으로써 남아공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함.
 - 남아공 야당인 민주동맹(DA) 의원이자 무역과 산업(Trade and Industry) 대변인 딘 맥퍼슨(Dean Macpherson) 역시 국가신용개정법안이 저소득층의 대출비용을 끌어올리고, 정부의 불법 대출과의 싸움 동력을 잃게 만들고, 신용시장을 교란시키고, 국가 재정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법이라고 주장함.
 - 다와 루트(Dawie Roodt) 이피션트 그룹(Efficient Grou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규모 부채 상각으로 인해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in24, New debt relief bill poses a financial risk to economy and consumers, 2019. 08. 18.
fin24, Why the debt relief bill will see loan sharks circling consumers, 2019. 08. 18.
OIL, Pros and cons of National Credit Amendment Bill explained, 2019. 08. 17.
fin24, Banks worried over new SA law giving clients debt relief, 2019. 08. 16.
fin24, Ramaphosa signs 'debt relief bill', 2019. 0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