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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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8월 러시아유라시아 한눈에 보기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19/08/30
☐ 러시아, 미국과 INF 조약 종료 선언 外
8월 초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이하 INF) 파기를 선언하였다. INF는 냉전 시기 미소 간 군비 경쟁을 위하여 체결된 조약으로, 파기 전부터 러시아와 미국은 서로 상대방이 해당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힐난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의 신형 크루즈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였다. 한편, 러시아 국내에서는 공정선거 및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7월말부터 지속되었으며, 러시아 정부는 유튜브 측에 집회 영상의 공유를 막아달라고 요청하였다.
미국과 러시아, INF 파기 공식 선언
8월 2일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와 체결한 INF의 파기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러시아도 해당 조약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해당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번 조약 파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러시아 측은 조약을 위반하였다는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국 측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INF 파기가 미-러 양국 간 불신을 확대하고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러시아 정부, 구글에 유투브 통한 집회 영상의 확산 차단 요구해
8월 11일 러시아 정보통신언론 규제기구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구글에 집회 영상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다. 로스콤나드조르는 일부 단체가 집회 정보를 유포하기 위하여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으며, 구글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권 간섭과 러시아 민주 선거에 대한 방해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러시아에서는 7월부터 모스크바 시의회(Duma) 선거의 공정한 진행과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가두집회가 진행 중이다.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는 9월 8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 미국 미사일 실험에 대한 보복 조치 지시
8월 23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신형 크루즈 미사일 실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지시하였다. 8월 2일 INF 파기 이후 동월 19일 미국은 신형 크루즈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며 500km가 넘는 거리에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 정부에 해당 마사일이 지닌 위협 수준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다.
☐ 우즈베키스탄, 고문 감옥 폐쇄 外
8월 초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고문과 인권 유린으로 악명 높던 자슬릭(Jaslyk) 감옥의 폐쇄를 명령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내무부는 이번 조치가 수감자의 교정 기능을 높이고, 대외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대외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하여 탈레반을 초청하였으며, 비자면제 대상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인권 유린으로 악명 높던 자슬릭 감옥 폐쇄
8월 5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고문과 인권 유린으로 악명 높던 자슬릭 감옥 폐쇄를 지시하였다. 자슬릭 감옥은 1999년 카리모프(Karimov) 전 대통령 시기부터 종교적 극단주의자 등을 수감했던 감옥으로, 감옥 내에서 행해진 전기 고문, 성폭행, 강제 금식 등 인권 유린 행위로 UN,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우즈베키스탄 내무부는 이번 폐쇄 조치가 교정 효과와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였으나,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수감자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것인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탈레반 초청하여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과 관련 논의
8월 8일 카멜로프(Kamel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관과 물라 바라다르(Mullah Baradar) 탈레반 공동 창립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회담하였다. 회담 후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평화 정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은 우즈베키스탄의 이번 회담이 탈레반을 공식 인정해주는 행위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비판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자국 안보에 중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0년부터 비자면제 대상국 85개국으로 확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일 비자면제 대상국을 20개 더하여 총 85개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관광 산업을 핵심 경제 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번 비자면제 대상국 확대는 관광 산업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9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산업의 경제 점유율을 5%(2017년 기준 2.3%)까지 늘릴 계획이다.
☐ 몽골, 미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 체결 外
칼트마 바툴가(Khaltmaa Battulga) 몽골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하였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맥락에서 몽골과의 관계 증진을 추진해왔다. 한편, 몽골은 주요 협력 국가였던 러시아와 연례적으로 진행하였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미국 국빈 방문하여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7월 31일~8월 3일 간 바툴가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회담을 마치고 양국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 간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내 몽골과의 협력 확대를 위하여 바툴가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전부터 UN 평화유지군 훈련, 재난대비 훈련을 함께 한 바 있다. 또한 8월 7~8일에도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국 국방부 장관이 태평양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몽골을 답방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와 연합군사 훈련 <셀렝가-2019> 실시
8월 15일 몽골 뭉흐헤트(Munkh Khet) 훈련장에서 몽골, 러시아 양국 군대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인 <셀랑가(Selenga)-2019> 훈련을 10일간 실시하였다. 해당 훈련에서 러시아 동부군관구의 군사 장비 300대, 병력 1,000명이 참여하며, 몽골 측도 비슷한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과 러시아가 함께 실시하는 셀렝가 훈련은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 키르기스스탄 전 대통령, 살인죄로 기소
8월 8일 키르기스스탄 보안 당국은 두 차례 연행 작전으로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yev ) 키르기스스탄 전 대통령을 구속하였다.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발생한 부패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 당국에 소환되었으나,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지지자들과 농성을 결의하였다. 결국 8월 7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연행 작전을 펼쳤으나 지지자들의 저항으로 양측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79명이 부상을 입으며 실패하였다. 13일 키르기스스탄 검찰은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이 살인 및 사회 불안을 야기하였다며 기소하였다. 더 나아가 오품바예프(Opumbayev) 국가안보위원회장은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계획하였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 조지아 내 미승인국 압하지야, 대통령 선거 실시
8월 24일 조지아 내 미승인 국가인 압하지야(Abkhazia) 공화국 정부 관계자들이 대선을 실시하고, 라울 카짐바(Raul Khadzhimba) 최고 지도자가 8명의 후보와 겨뤘다고 발표했다. 압하지야 선거 당국은 등록 유권자 11만 6,000명 가운데 50%가 전국 152개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8월 26일 압하지야 선거 당국은 라울 카짐바 최고 지도자와 알카즈 크비치니야(Alkhaz Kvitsiniya) 암차카라(Amtsakhara) 당 총재가 결선 투표에서 격돌하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결선 투표가 오는 9월 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8월 조지아와 5일간의 전쟁을 벌인 후, 압하지야와 남 오세티아를 점령하고 현재까지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조지아 정부는 압하지야 선거가 자국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선언하였으며, 서방 국가들도 조지아의 영토 주권에 대한 지지를 천명했다. 살로메 주라비쉬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압하지야가 대선을 실시를 강행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합법성이 없는 엉터리 선거라고 비난했다. 조지아 외교부도 압하지야의 선거가 조지아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밝히고, 러시아 정부에 압하지야와 남(南) 오세티아(Ossetia)를 국가로 인정한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우크라이나, 2/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8월 14일 우크라이나 국가통계청은 2/4분기 GDP가 전년 동기간 대비 4.6%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투자은행과 블룸버그 등이 전망한 2~3%대 경제 성장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키이프 포스트(Kyiv Post)紙는 이번 경제 성장이 젤렌스키(Zelesky) 대통령의 압승과 7월 총선에서 국민의 종(Servant of the People)이 승리하는 등 정치 상황의 안정이 투자를 이끌었다고 분석하였다. 지난 8월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터키 이스탄불(Istanbul)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부가 총연장 2만 4,000km의 고속도로 사업과 공항, 항만, 군사산업 개발에 최소 200억 달러(약 24조 1,67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2/4분기 밀 수확량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였다. 8월 23일 JP 모건(Morgan)은 2019년도 우크라이나 GDP 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상향 조정했다.
* 참고자료
Al Jazeera, Putin calls for Russia's 'symmetric response' to US missile test, 2019.08.23.
Tass, Russia, Mongolia kick off Selenga-2019 joint military drills, 2019.08.16.
bne, Intellinews, Ukraine's surprise strong growth in 2Q19 will probably trigger its warrant payments, 2019.08.16.
Xinhua, Uzbekistan to refund tourism operators in bid to boost foreign visitors, 2019.08.14.
Reuters, Kyrgyzstan’s ex-president charged with murder after deadly clashes, 2019.08.13.
Al Jazeera, Uzbekistan closes infamous prison, but experts question motive, 2019.08.12.
DW, Russia demands Google take action over protest videos, 2019.08.11.
TOLO News, MoFA Protests Nature Of Reception To Taliban In Uzbekistan, 2019.08.10.
AP, Kyrgyzstan’s ex-president arrested after violent clashes, 2019.08.09.
The Washington Post,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Mongolia are getting cozy. Here’s why., 2019.08.08
Tass, Georgia suffers losses due to decline in Russian tourism in July, says authority, 2019.08.07.
Al Jazeera, INF treaty: US withdraws from arms control agreement with Russia,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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