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브라질, 미국과 군사적·경제적 협력 관계 강화

미국 정부가 브라질을 공식 非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브라질에 非나토 주요 동맹국 회원 자격을 부여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번 미국의 결정으로 브라질은 미국의 무기 및 군사장비 구매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또한, 브라질은 非나토 주요 동맹국 발표와 같은 날 미국과 FTA 협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브라질 경제부 차관은 비관세 부문에 대한 협상이 우선 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非나토 동맹국으로 브라질 지위 격상
트럼프 정부가 브라질을 非나토 주요 동맹국(major non-NATO ally)으로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발표된 것으로,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브라질에 非나토 주요 동맹국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브라질은 미국의 무기 및 군사 장비구매, 그리고 군사 훈련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져 향후 양국 간 군사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미국과 FTA 협상 추진
브라질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며 군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계 역시 강화하고 있다. 파울로 게데스(Paulo Guedes) 브라질 경제장관은 윌버 로스 (Wilbur Ross)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 이후, 미국이 에탄올을 포함한 수출품 확대 기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으며, 마르코스 트로요(Marcos Troyjo) 경제부 차관은 비관세 부문에 대한 협상이 우선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그동안 무역 장벽 완화, 경제 개방 등을 약속하며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일각에서는 농업 등의 브라질 주요 산업 분야가 미국과 경쟁하고 있어, 양국 협상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브라질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 증대, 미국은 영향력 확대 우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미국산 대신 적극적으로 브라질 농산물을 수입함에 따라 최근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이 브라질 경제에 주요 파트너로 성장함에 따라, 보우소나루 대통령 역시 중국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해 대선 캠페인 당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중국이 브라질을 사들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으나, 취임 이후 중국을 “주요 정치적, 경제적 파트너”로 지칭하며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7월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순방하며 중국과의 관계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아마존 화재, 보우소나루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 비판

브라질 열대우림인 아마존 화재가 2주가 넘게 계속되고 있다. 환경 전문가 및 국제사회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삼림 개간을 추진해 온 보우소나루 정부를 비판했으며,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브라질이 속한 남미공동시장과의 FTA 비준 중단을 경고하며 브라질 정부에 화재진압 노력을 촉구했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들 역시 브라질 정부를 비판하며 브라질산 가죽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히며 브라질 정부에 아마존 보호 노력을 촉구했다.

아마존 화재 올 해만 7만 2,000 건 발생, 전년 대비 83% 증가
지난 8월 19일 브라질 열대우림 아마존(Amazon)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 해 아마존 화재는 기록적인 수치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립 우주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search)의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7만 2,000 건의 화재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2018년 동기간 대비 무려 83%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대형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경제성장을 앞세워 가축, 작물 재배를 위한 농경지 개간 등을 추진한 보우소나루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꼽았으며, 브라질의 삼림 파괴가 아마존 화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남미공동시장과의 FTA 비준 중단 위협
한편, 이번 화재는 브라질이 속해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메르코수르)과 유럽연합(EU) 간에 체결된 FTA의 최종 비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 보전을 포함한 환경 보호는 유럽연합이 브라질에 요구해온 주요 안건 중 하나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측은 아마존 화재 진압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비난하며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FTA 비준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은 아마존에 군용기와 병력을 배치하며 화재 진압 노력에 나섰으나, “기후 변화에 대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거짓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마크롱 대통령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2,200만 달러 규모의 아마존 화재 진압 기금을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TV 연설을 통해 “산불은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난다.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이유가 없다.”고 전하며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국민들에게 개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첨언해 아마존 개발 계획을 계속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한편, 아마존 기금의 주요 기부국인 노르웨이와 독일은 기부금 제공을 중단한 상황이다.

팀버랜드, 반스 등 브라질산 가죽 수입 중단 발표
아마존 대형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브라질의 무분별한 삼림 개간이 제기되면서, 팀버랜드(Timberland), 반스(Vans), 노스페이스(North Face) 등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성명을 통해 “브라질산 가죽 수입을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화재는 비단 브라질의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아마존 보호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 된다.

☐ 미국, 베네수엘라에 “엠바고” 단행…마두로 퇴진 압박 강화

미국 정부가 국내 베네수엘라의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 수입원인 원유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해왔다.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을 거세게 비판하며, 야권과 예정되어있던 평화회담을 취소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미국의 강화 조치가 중국, 러시아 등을 동맹국으로 둔 마두로 정권 실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분석한 한편, 미국은 또 다른 비군사적 추가 경제 제재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미국 내 베네수엘라 자산 동결 명령
지난 8월 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자산 동결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대한 경제 압박 조치로, 미국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야권 대표 후안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을 지지해 왔다. 본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자국 내 모든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미국은 자국 기업 혹은 사업가들이 자산이 동결된 베네수엘라 당국의 어느 누구와도 자금, 물품, 서비스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 정부의 공무 및 인도주의적 지원의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해왔으나, 이번 행정명령은 마두로 대통령 퇴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 수위가 더욱 강화된 조치로, 송금, 결제 등의 금융 거래가 금지되어 베네수엘라 정부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두로 대통령, 미국 제재 비판하며 야권과의 평화회담 취소
미국의 엠바고 제재 발표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야권과 예정되어 있던 평화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결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거세게 비난하며 반격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마두로 정권 지지자들 역시 미국이 베네수엘라 여야 회담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에 나섰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야권과의 대화를 완전히 중단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대화가 효과적인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은 국내 정치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몇 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유의미한 협상안 타결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두로 정권 퇴진에 영향 주지 않을 것… 미국 추가 제재 검토 中
베네수엘라 전문가인 카를로스 피나(Carlos Pina)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미국의 엠바고는 마두로 정부 실각과 바베이도스 협상에서의 지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양측의 갈등만 격화시킬 뿐”이라고 전하며, 아직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의 동맹국들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거래하는 다른 해외 기업들에 대한 제재 역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한 일부 미국 고위급 인사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자산동결 외에도 향후 비군사적 추가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아메리카 전문 매체인 메르코프레스(MercoPress)는 베네수엘라 호르헤 아레아사(Jorge Arreaza) 외교장관의 말을 인용해 베네수엘라 정부가 야권과의 회담 재개를 위해 노르웨이 중재 위원들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호르헤 아레아사 외교장관은 정부가 회담 매커니즘 변화를 추진 중이며, 마두로 대통령은 회담을 잠시 중단한 것뿐 아예 결렬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아르헨티나 예비선거 결과, 좌파 후보 승리

아르헨티나에서 치러진 예비선거 결과 좌파 성향의 페르난데스 후보가 마크리 대통령을 제치고 승리했다. 일각에서는 마크리 대통령의 경기 회복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IMF 협상 조건 수용에 대한 불만이 이번 선거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비선거 결과 발표 이후, 페소 및 주식이 급락하는 등 아르헨티나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친기업 성향의 마크리 대통령의 재선 실패와 포퓰리즘 정권 대체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위기감을 느낀 마크리 대통령은 필수 식료품 부가가치세 폐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대책을 발표하며 돌아선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예비선거 결과 좌파 후보 승리, 마크리 대통령 재선 적신호
지난 8월 11일 아르헨티나에서 10월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예비선거 결과, 중도좌파 성향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후보가 16포인트 차이로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을 제치고 승리했다. 예비선거가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10월 선거에서 마크리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마크리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표출 및 좌파 후보에 대한 기대감 반영
일각에서는 마크리 대통령의 긴축정책 및 IMF 협상 조건이 이번 예비선거에서 패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외신들에 따르면, 친기업 성향의 마크리 대통령이 경기 회복 정책을 추진했으나,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마크리 대통령이 IMF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한 대규모 정부지출 삭감 및 긴축정책 시행을 수용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Kirchner) 전 대통령은 자국의 빈곤 및 실업률에 대한 책임을 마크리 정부에 돌리며, 은퇴자들에 대한 무상 의료,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등의 공약을 발표해 민심 잡기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표 결과 발표 후 아르헨티나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
예비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 아르헨티나 페소(peso) 및 주식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주요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은 예비선거 다음 날인 8월12일 기준 3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50년 이후 발생한 두 번째로 큰 낙폭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 역시 달러 대비 15.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s)는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마크리 대통령의 선거 패배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마크리 대통령의 재선 불확실 및 포퓰리즘 정권 대체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페르난데스 후보가 IMF와의 부채 상환조건 재협상 추진을 시사해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및 불안감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마크리 대통령 새로운 경제대책 발표로 민심 잡기 노력
10월 재선 실패의 위기감을 느낀 마크리 대통령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축해 돌아선 표심을 잡기 위해 12월까지 빵, 우유 등의 필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들에 대한 보너스, 한시적 원유 가격 동결 등의 여러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마크리 대통령을 계속 지지해온 우파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좌파 정치인들이 정권에 오를 경우, 아르헨티나가 베네수엘라와 같은 상황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파울루 게지스(Paulo Guedes) 브라질 경제장관은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승리해 보호주의 정책을 단행하며 시장 개방을 거부할 경우,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을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과테말라 대선,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 보수 후보 당선

2020년 새 정부 출범 후 미국과의 이민자 협정 변경 가능성 제기
지난 8월 11일 치러진 과테말라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후보가 전 영부인 출신인 중도좌파 성향의 산드라 토레스(Sandra Torres)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많은 과테말라 국민들이 부패 혐의로 비난 받고 있는 토레스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히아마테이 후보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치안 개선에 대한 희망으로 폭력 조직 처벌 및 사형 제도 합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범죄 문제 처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히아마테이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히아마테이 당선인은 지미 모랄레스(Jimmy Morales) 대통령을 이어 2020년 1월 14일 공식 취임하여 과테말라 국정운영을 이끌 예정인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과테말라 새 정부의 주요 당면 과제로 미국과의 이민자 문제 해결을 제기했다. 과테말라는 가난, 실업, 범죄 등을 피해 떠나는 자국 이민자뿐 아니라 과테말라를 통해 미국으로 향하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이민자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과테말라는 지난 7월 모랄레스 행정부가 미국과 이민협정을 체결해 ‘안전한 제 3국’(third safe country)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인들은 과테말라에서 망명 신청이 가능해졌다. 당시 과테말라 안팎으로 해당 협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히아마테이 당선인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국과의 이민협정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전하며 협정 조건에 대한 수정 의사를 표명했다.

* 참고자료
CNN, Timberland, Vans and The North Face will stop using Brazilian leather in Amazon protest, 2019.08.30.
CNBC, Brazil leader wants an apology before accepting $22 million fund to fight Amazon fires, 2019.08.27.
Aljazeera, Amazon fires: Bolsonaro sends army after EU threat on trade deal, 2019.08.24.
Deutsche Welle, Germany, France, Ireland threaten South American trade deal over Amazon wildfires, 2019.08.23.
CNN, Blame humans for starting the Amazon fires, environmentalists say, 2019.08.23.
Eco Watch, Norway Freezes $33.2M Transfer to Brazil's Amazon Fund Amid Deforestation 'Surge', 2019.08.19.
Reuters, Brazil's Guedes threatens to quit Mercosur if populist opposition wins Argentina election, 2019.08.16.
Merco Press, Venezuelan opposition under Norwegian mediation, 2019.08.16.
Buenos Aires Times, Macri moves to eliminate IVA from food items, 2019.08.15.
Aljazeera, After electoral defeat, Macri announces social benefits, 2019.08.15.
AP, President-elect says Guatemala can’t do migrant deal with US, 2019.08.14.
CNN, Argentina's peso falls 15% after surprise election results spook investors, 2019.08.13.
Channel News Asia, Argentina votes in key primaries ahead of October election, 2019.08.12.
Deutsche Welle, Argentina: Voters reject Mauricio Macri's austerity in primary vote, 2019.08.12.
Time, Conservative Alejandro Giammattei Wins Guatemala Elections, 201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