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카슈미르 특별 지위 철회 外

인도, 카슈미르 특별 지위 철회 선언
8월 5일 인도 정부는 대통령령을 발효해 무슬림 다수 지역인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에 부여된 헌법 제370조에 따른 특별 지위를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인도 상원은 표결을 통해 잠무-카슈미르 지역을 잠무-카슈미르와 라다크(Ladakh)로 분리하고, 이 지역을 인도 중앙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연방 직할령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번 법안은 여당인 인도 국민당(BJP) 내에서 강경주의자로 알려진 아미트 샤(Amit Shah) 내무부 장관이 발의했다.

인도 내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내전으로 황폐한 카슈미르 지역에 평화를 정착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했다. 그리고 인도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수만 명의 군병력을 카슈미르 전역에 차례차례 배치하는 등 이번 조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면밀하게 시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 정부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인도의 일방적 행보를 제지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와 카슈미르에서 국경 분쟁을 이어온 중국 정부도 인도 정부가 향후 국경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조처를 피하고 양국 정부가 합의했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인도 국방부 장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 재검토 시사
8월 16일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인도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No First Use) 정책을 확고하게 고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리 대응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인도 정부는 1998년 일련의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후, 이웃 국가와의 분쟁이 발생 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공격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를 보복 수단으로써만 사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마노하르 파리카르(Manohar Parrikar) 전 국방부 장관이 인도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영속적으로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현지 매체인 이코노믹타임스(Economic Times)도 인도 정부 내에서 중국과의 재래식 전력 비대칭 문제가 심화하면서, 인도가 핵전력을 통해 중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중앙은행, 추가 금리 인하 ..시중은행, 대출 금리 조정 시사
8월 7일 인도 중앙은행(RBI)이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인 역환매조건부채권금리(repo)를 9년 만에 가장 낮은 35베이시스포인트(bp) 내린 5.40%로 하향 조정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현 단계에서 민간 투자를 비롯한 총수요를 끌어올려 성장률 둔화 우려를 불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정책 기조를 ‘조정’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위원회는 지난 금리 인하 조처의 효과가 점진적으로는 실물 경제에 전달되었으나, 최근 국내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아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할 여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도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종용한 가운데, 일부 국영 은행들이 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다. 8월 9일 인도 국립 은행(SBI)은 대출 금리를 15베이시스포인트 인하했으며, 벵갈루루(Bengaluru)의 카나라(Canara) 은행, 뭄바이(Mumbai)의 유니언(Union) 은행, 그리고 하이데라바드(Hyderabad)의 안드라(Andhra) 은행도 조만간 대출 금리를 조정할 의사를 밝혔다. 국제 신용 평가사인 피치(Fitch)는 인도 중앙은행이 2020년 3월 말까지 기준금리를 40bp가량 추가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
8월 30일 인도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2분기(4~6월)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5.0%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8년 2분기 성장률 8%나 2019년 1분기 성장률 5.8%보다 낮은 수준이며, 2013년 1분기 때 기록한 4.3% 이후 6년 만에 최저치이다. 인도 경제는 2018~19 회계연도에 2014~15년 이후 가장 낮은 6.8% 성장에 그쳤다. 민간 전문가와 인도중앙은행(RBI)은 2019~20 회계연도 중 인도 경제의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7%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월 23일, 인도 정부는 외국인과 자국 투자자에 대한 증세안을 철회하고, 국영은행들에 100억 달러(약 12조 1,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속도를 내는 한편 자동차 등록세 한시 감면, 법인 구매 차량 관련 세금의 비용 처리 폭 확대 등 경기둔화로 가장 피해가 큰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8월 28일, 인도 의회는 디지털 미디어, 탄광, 관련 인프라와 연료 판매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추가 자유화 조치를 승인했다. 8월 30일, 인도 정부는 대규모 부실채권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대출을 늘리기 위해 국영은행들의 합병 계획을 발표함. 나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27개에 달하는 국영은행을 인수·합병(M&A)을 통해 12개로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 파키스탄, CPEC 철도 사업 자금 조달 불투명 外

파키스탄 정부, IMF 구제금융 합의로 인해  CPEC 철도 사업 자금 조달 불투명
8월 5일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 금융 합의로 인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의 철도 부문 사업인 메인라인-1(ML-1)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문제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자파르 하산(Zafar Hasan) 파키스탄 개발계획부 장관은 의회 위원회에 출두해, 정부가 ML-1 사업 추진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85억 달러(약 10조 3,300억 원)를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IMF는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융자를 받는 것을 직접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따른 부채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파키스탄 외교부, UN 안보리 카슈미르 문제 논의 ‘외교적 승리’
8월 16일 샤 메흐무드 쿠레시(Shah Mehmood Qureshi)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SC)가 파키스탄을 요구를 받아들여 카슈미르(Kashmir) 분쟁을 다루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카슈미르 문제가 내정 문제라는 인도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65년 이후 처음으로 카슈미르 문제가 UN 안보리에서 논의된 것을 두고, 파키스탄의 커다란 외교적 승리라고 해석했다. 또한, 쿠레시 장관은 인도가 유엔 안보리 개최를 저지하려했으나, 국제사회가 카슈미르 분쟁이 인도의 내정 문제가 아닌 국제 분쟁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국제항공, 2019년 상반기 수익 개선
8월 19일 파키스탄 항공국은 2019년 상반기에 파키스탄 국제항공(PIA) 수입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항공국은 누적 적자가 4,500억 루피(약 3조 3,989억 원)에 달하는 파키스탄 국제항공을 구제하기 위한 경영 모델을 제시하고 회생에 나선 바 있다. 파키스탄 국제항공이 시알코드(Sialkot)-샤르자(Sharjah), 이슬라마바드(Islamabad)-도하(Doha), 라호르(Lahore)-무스카트(Muscat) 등 수익성 있는 새 노선을 도입하면서 수입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네팔-중국 내륙 교통 협약 이행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