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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8월 동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19/08/30
☐ 태국,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 개최
7월 31일 태국 방콕(Bangkok)에서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돼, 아세안 회원국 외무장관이 외교·안보·경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논의한 뒤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美 국무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 등 주요국 외무장관들도 참석했으며, 돈 프라무드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외교부 장관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연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남중국해 충돌 방지 중요성 강조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남중국해 행동강령(COC) 협상을 타결해 오해와 오판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이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비비안 발라크리슈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강대국의 대립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은 단결하여 스스로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로힝야 난민 송환 중요성 강조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인도주의 원조,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그리고 로힝야 난민 송환 절차에 있어서 아세안이 가시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수용된 로힝야(Rohingya) 난민을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송환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민투(Myint Thu) 미얀마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로힝야 인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그들에게 부분적인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로힝야 난민들은 완전한 시민권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얀마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송환 절차가 벽에 부딪친 상태다.
아세안 각국의 이해 관계 불일치도 드러나
아세안 정치 전문가인 벤자민 자와스키(Benjamin Zawacki)는 美·中 관계를 둘러싸고 아세안 회원국의 이해가 달라 아세안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닛케이(Nikkei)는 아세안 지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싱가포르 정부가 아세안이 美·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나, 시하삭 푸앙켓케오(Sihasak Phuangketkewo) 태국 외교부 전 상임 고문은 아세안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외면하고 미중 갈등에서 중립에 서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역내 문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인도네시아, 새 수도 입지로 칼리만탄 선택
8월 2일 브로조느고로(Brodjonegoro)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수도 이전 부지로 보르네오(Borneo)섬에 있는 칼리만탄(Kalimantan)을 선택함에 따라 수십 년 계속된 수도 이전 계획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입지 조사를 위해 칼리만탄을 방문한 후 자원이 풍부한 칼리만탄으로 행정 수도를 이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2/4분기 GDP 성장률 둔화
8월 5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2019년 2/4분기 인도네시아 GDP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율인 5.27%에 못 미치는 5.05%로 둔화하였다고 발표했다. 2019년 2/4분기 인도네시아 GDP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이슬람 명절인 희생제 연휴와 공무원 연차 상여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6%보다 소폭 증가한 5.17%를 기록했다. 이 기간 인도네시아 GDP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투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5.85%보다 감소한 5.01%에 그쳤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서파푸아 무력시위 주민에 화해 촉구
파푸아(Papua) 지역 출신 학생들이 인종차별 및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서파푸아(West Papua) 지역 곳곳에서 격렬한 무력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8월 19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긴장 완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파푸아와 서파푸아에 사는 모든 주민의 명예와 복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파푸아와 서파푸아 주민에게 현재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으나 같은 시민으로서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재개
세계무역기구(WTO)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분쟁 건에 대해 브라질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도네시아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루키타(Lukita)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은 당국이 국내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개방 시 가능한 무역 구제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루키타 장관은 할랄 인증 등 WTO 규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규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브라질은 2014년 인도네시아의 닭고기 수입 제재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 2017년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시장을 즉각 개방하지 않자 분쟁 조정을 재의뢰했다.
☐ 말레이시아 2019년 2/4분기 GDP 성장 호조
8월 16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9년 2/4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아시아 경제가 동반 침체하는 가운데, 2019년 2/4분기 말레이시아 경제가 강한 내수와 국제 원자재 시세 반등에 힘입어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20년 가까이 실업률이 완전 고용의 지표로 여겨지는 3% 선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과 광업 호조, 가계 소비도 견고한 성장
말레이시아의 2019년 2/4분기 GDP 성장률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광업이 각각 4.3%와 2.9% 성장했으며, 특히 광업 부문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의 가계 소비도 같은 기간 7.8%나 성장해 전체적인 성장률 제고에 크게 보탬이 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블룸버그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2019년 6월 상품·용역세(GST)를 폐지하면서 가계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2019년 2/4분기 말레이시아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43억 링깃(약 4조 1,400억 원)을 기록해 이전 분기의 164억 링깃(약 4조 7,491억 원) 대비 감소했으나, 이는 전망치보다 68억 링깃(약 1조 9,691억 원)가량 초과 달성한 것이다.
美-中 무역 분쟁 악화시 제조업 고전 예상
브라이언 탄(Brian Tan) 바클레이 은행(Barclays Bank)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말레이시아 제조업 부문이 회복력을 입증했으나, 美-中 무역 분쟁이 악화할 경우 이를 견디지 못하고 2019년도 GDP 성장률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아세안(ASEAN) 지역 GDP 규모 3위인 말레이시아 경제는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美·中 무역 분쟁으로 인한 영향에 취약한 상태다. 말레이시아의 신용 평가사인 버르하드(Berhad)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노르 자히디 알리아스(Nor Zahidi Alias)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대외 위험요소와 투자 부진에 대응해 경기를 부양할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2019년 GDP 성장 전망치 유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9년도 GDP 성장 전망치를 현행 4.3%~4.8% 사이로 유지하기로 하고 가계 소비와 민간 투자가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말레이시아 경제가 무역 분쟁 악화와 원자재 관련 부문의 약세로 인한 하방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는 말레이시아의 GDP가 2019년에는 4.4%, 2020년에는 4.2%로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 싱가포르 , 2019년 GDP 성장률 하향 조정 外
2019년 2/4분기 GDP 성장률 하락…2019년 성장률 전망 회의적
8월 13일 싱가포르 무역산업부(MTI)는 2019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하향 조정했다. 2019년 2/4분기 싱가포르의 GDP는 지난 7월 무역산업부가 전망한 바와 같이 2018년 2/4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싱가포르 경제가 2009년 2/4분기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한, 2019년 2/4분기 싱가포르 경제는 이전 분기인 2019년 1월~3월과 비교해서도 3.3%나 후퇴하는 역성장을 기록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도 주요 비석유 수출(Nodx) 성장률을 종전의 –2%~0%에서 마이너스(-) 8%~9%로 크게 내려 잡았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4분기 싱가포르의 주요 비석유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4.6%나 수축하는 등 3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3,000억 달러(약 364조 원) 규모의 나머지 중국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성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싱가포르 국내 컴퓨터 제조사인 아루퓨터 인더스트리얼(Aluputer Industrial)은 미국 현지에서 조달하는 중간재 가격이 상승한 탓에 완제품 가격이 30~50%나 상승했다고 토로했다.
리셴룽 총리, 국정 운영 방안 발표
8월 18일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독립기념일((The National Day) 대국민 연쇄 담화를 발표하면서, 싱가포르의 미래를 위한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리셴룽 총리는 저지대에 있는 싱가포르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1,000억 달러(약 121조 2,618억 원)를 들여 방호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해수면 상승 문제가 50~100년에 걸친 장기적 문제이므로, 해당 사업도 100년간의 장기적 계획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셴룽 총리는 싱가포르 국민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하길 원함에 따라, 정년을 점진적으로 현행 62세에서 65세 연장하고, 은퇴자 재고용 나이 제한도 67세에서 70세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55세~70세 사이 고령 노동자의 국민연금(CPF) 납부금 비율도 상향 조정되며, 60세 미만의 노동자에는 최고율인 37%의 납부 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 베트남-인도, 남중국해 관련 협력 지속
베트남 고위 정부 관계자들은 베트남과 인도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현상을 유지하고 석유 및 가스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팜빈민(Pham Binh Minh) 베트남 외교부 장관과 자이샨카르(Jaishankar)인도 외교부 장관은 남중국해 상의 평화, 안정, 자유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으며, 두 장관은 태국 방콕(Bangkok)에서 폐막한 제52차 아세안(ASEAN) 외교장관 회의와는 별도로 회동해 해당 협정안을 발표했다.
2019년 7월 베트남 무역 흑자 크게 감소
8월 12일 베트남 통관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베트남 무역 흑자가 6월에 기록한 19억 3,000만 달러(약 2조 3,526억 원)에 못미치는 4,300만 달러(약 521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베트남 총수출 규모는 지난달과 비교하여 7.2% 증가한 229억 7,900만 달러(약 28조 114억 원)를 기록했으며, 총수입 규모는 지난달 대비 17.7% 증가한 229억 3,600만 달러(약 27조 9,589억 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스마트폰, 의류, 가전 등 폼목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요 수입품은 전자제품, 기계류, 직물 등이다.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제7차 삼국 회의 개최
8월 17일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의회 관계자들이 베트남 쾅닌(Quang Ninh) 북부에 모여 삼국 개발 삼각지대 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제7차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 회의에 참석했다. 통티퐁(Tong Thi Phong) 베트남 의회 부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이 지역과 세계의 성장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삼국이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삼국의 국경 지대가 포함된 개발 삼각지대가 아세안(ASEAN) 지역공동체뿐 아니라 삼국의 잠재력과 이점을 활용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라오스, 무역 및 에너지 분야 협력 회의 개최
8월 16~18일 쩐투안안(Tran Tuan Anh)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베트남 산업통상부 대표단이 라오스 비엔티안(Vientiane)을 방문해 베트남-라오스 산업통상 및 에너지, 광산 분야 개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와 라오스 산업상무부, 라오스 에너지광물부가 주최하는 이번 연례 회의에서는 양국 간의 상호 협력과 산업통상 및 에너지, 광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쩐투안안 장관은 라오스 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국경 무역이 상호 무역 이익을 10% 증진하는 등 베트남-라오스의 국경 무역 협정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 필리핀, 2020년 예산안 발표
8월 20일 필리핀 정부는 2019년 대비 12% 증액된 총 4조 1,000억 페소(약 95조 1,0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새해 예산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정부는 빈곤 척결, 교육 시설 확충,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을 국정 운영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예산 확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 정책을 천명한 가운데, 예산의 24%에 해당하는 9,725억 페소(약 22조 5,572억 원)가 고속도로, 도시철도 사업과 공항·항만 개선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통해 학교 시설과 보건 시설을 확충하고, 군(軍)과 경찰의 급여 인상과 장비 개선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방예산이 1,886억 페소(약 4조 3,719억 원)로 전년 대비 무려 40%나 증액되었다.
필리핀 중앙은행, 경기 회복 기대
한편, 필리핀 중앙은행은 2019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기준금리 인하 정책에도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밝혔다. 프랜시스 다킬라(Francis Dakila) 필리핀 중앙은행 부총재는 2019년 하반기에 필리핀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주변국들과는 차별화된 통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킬라 부총재는 2019년 남은 기간과 2020년에 물가상승률이 기저 효과와 석유 및 쌀 가격 하락 덕분에 정부가 목표로 한 2%~4% 구간 아래를 기록할 것으로 진단했다.
* 참고자료
The New Straits Times, 'Measures to support growth likely in near term', 2019. 08. 22.
Nahn Dan, Vietnam, Laos step up trade and energy cooperation, 2019. 08. 18.
South China Morning Post, Singapore’s small firms hit by US-China trade war want help, but relief may take some time yet, 2019. 08. 17.
Vietnam plus, Vietnam, Laos, Cambodia seek to promote Development Triangle efficiency, 2019. 08. 17.
Nikkei Asian Review, Malaysia's GDP accelerates to 4.9% growth, bucking Asian trend, 2019. 08. 16.
Bloomberg, Malaysia's Economic Growth Picks Up, Bucking Regional Headwinds, 2019. 08. 16.
The Straits Times, Singapore cuts full-year GDP growth forecast to 0%-1%; economists see support measures ahead, 2019. 08. 13.
The Jakarta Post, Indonesia open to chicken imports from Brazil after WTO ruling, 2019. 08. 13.
Nasdaq, Vietnam's trade surplus plunges to $43 mln in July – customs, 2019. 08. 12.
The Jakarta Post, GDP growth slows to 5.05 percent in Q2 as investments, exports fall, 2019. 08. 05.
VN Express, India, Vietnam concur on East Sea oil and gas cooperation, 2019. 08. 05.
Nikkei Asian Review, Big power rivalries overshadow ASEAN gathering, 2019. 08. 03.
Asia One, Jokowi chooses Kalimantan to be Indonesia's new capital, 2019. 08. 02.
The Straits Times, Asean to navigate choppy waters on own terms: Vivian Balakrishnan, 2019. 08. 02.
Nikkei Asian Review, ASEAN must use diplomacy to defuse US-China tensions, 2019.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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