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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8월 아프리카 한눈에 보기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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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실업률,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
실업률 29%로 상승, 남아공 정부 경제 회복 압박
2019년 2사분기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실업률이 2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2003년 1사분기 이후 16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구직 단념자까지 포함할 경우 해당 수치는 약 38.5%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사분기 남아공 실업자 수는 약 665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8년-2019년 실업보험(UIF)이 지급한 실업수당은 21% 가량 증가한 약 92억 랜드(한화 약 730억 원)로 조사되었다.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선거 당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남아공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역시 5년 내에 실업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실업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들은 남아공 정부의 무능함과 부정부패를 비판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역시 남아공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며 경제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룸킬레 몬디(Lumkile Mondi) 위트와테르스란트 대학(Witwatersrand University) 경제학과 교수는 5월 라마포사 대통령의 선거 승리 당시 경제와 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 마련을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발표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모네 말란(Morne Malan) 솔리데러티 연구소(Solidarity Research Institute) 선임 연구원은 정부가 최저 임금제, 엄격한 노동법 시행, 흑인우대정책 등 다수의 반생산적 정책으로 실업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가나 정부, 자동차 제조사에 세금 우대 정책 추진
10년간 감세 혜택 제공, 신차 및 중고차 수입 관세는 35%로 인상
가나 정부가 자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최대 10년간 세금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가나의 알렌 키에레마텐(Alan Kyerematen) 통상장관에 따르면, 가나 현지 공장에서 자동차 전체를 제조해야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제조의 경우 5년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동차 제조 공장 설립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 정부의 감세 조처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남아공은 자국 생산 자동차 부품 비율을 33%에서 60%로 증대하는 조건으로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가나 정부는 자동차 수입 감소와 국내 자동차 판매 촉진을 위해 공장 설립 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신차와 중고차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를 5%-20% 에서 35%로 인상하고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수입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 짐바브웨 경제난 항의 시위 발생, 경찰 강경 진압 비판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서 경제난 해결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야당 지지자들은 정부의 시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악화하는 경제 상황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과의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짐바브웨 경찰이 비무장한 시위 참가자들에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짐바브웨 정부의 무력 사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짐바브웨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 충돌로 사상자 발생
지난 8월 16일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Harare)에서 경제난 악화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야당인 ‘민주적 변화를 위한 운동’(MDC) 지지자들은 당국의 시위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유니티 스퀘어(Africa Unity Square)에 모여 경제 상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위 참가자는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비무장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경찰 측은 시위대의 무장 소식을 입수해 진압에 나선 것으로 해명했으나, 야권은 시위대가 무장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거짓이며 경찰이 평화 시위를 저지했다고 비판했다.
짐바브웨 경제난 악화, 사이클론 이다이 발생 후 물가 상승률 230% 기록
2019년 7월 세계식량기구(WFP) 보고서에 따르면, 짐바브웨 전체 국민의 1/3인 약 500만 명이 구호물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이 기아(飢餓)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美 관영 매체인 VOA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사이클론 이다이(Idai)가 짐바브웨를 강타한 후 극심한 가뭄까지 이어져 피해가 가중되었으며, 7월 물가 상승률은 무려 23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짐바브웨는 경제난 악화 및 물가 상승으로 많은 국민들이 가난에 고통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짐바브웨 에머슨 음낭가과(Emmerson Mnangagwa)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취임 이후 경제 성장을 약속했으나, 국민들의 생활고는 심화되고 있다.
국제사회, 경찰의 강경 진압 비판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촉구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일부 서방 국가 대사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짐바브웨 정부에 시위대에 대한 물리적 진압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연합(UN) 역시 짐바브웨 정부의 폭력적 진압 과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들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는데, 루퍼트 콜빌(Rupert Colville) UN 인권 사무소 대변인은 짐바브웨 정부에 폭력을 중단하고 시민사회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 모잠비크, 정부-국민저항당 평화협정 체결
모잠비크가 반정부 세력이자 야당인 국민저항과 내전 종식에 합의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저항은 무장을 해제하고 조직원 일부는 국가 경찰에 흡수될 예정이나, 일각에서는 10월 선거를 앞두고 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으며, 국민저항의 일부 강경 세력이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있어 진정한 평화 정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잠비크 정부, 반정부 야당 국민저항과 내전 종식 합의
지난 8월 6일 필리페 뉴시(Filipe Nyusi) 모잠비크 대통령과 야당이자 반정부 세력인 국민저항(Renamo) 지도자 오수포 모마데(Ossufo Momade)가 평화협정(Maputo Peace and Reconciliation Agreement)에 최종 서명했다. 모잠비크 의회는 평화협정 체결 발표 전인 지난 7월 29일 2014년 이후 중앙정부와 국민저항과의 교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연루자들을 사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필리페 뉴시 대통령은 지난 8월 1일 의회 연설에서 정부군·경찰과 Renamo 반군 사이의 모든 적대 행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모잠비크 국민이 원하는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모잠비크는 지난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이후 공산 정부와 반공 게릴라 간의 투쟁으로 내전을 겪어 왔다. 반공(反共) 성향의 Renamo가 마르크스주의 모잠비크 해방전선(Frelimo)이 주도하는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게릴라 투쟁을 전개하면서 내전이 발발했는데, 국민저항은 1976년부터 1992년까지 이어진 내전 동안 정당(政黨)으로 탈바꿈했으나, 2013년부터 다시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2016년 모잠비크 중앙정부와 국민저항 측은 평화 협상에 착수하며 휴전을 선언했으나, 국민저항이 완전한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잔당이 투쟁을 이어가면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일부는 경찰 조직으로 흡수,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로 폭력 사태 재발 우려
정부와 국민저항의 합의에 따라 무장 해제된 국민저항의 일부는 모잠비크 국가 경찰 조직에 흡수되며, 이 외의 대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외신과 전문가들은 10월 예정된 선거 결과에 따라 폭력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 저항의 일부 강경 세력은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있어 실질적인 평화 정착에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Reuters) 역시 총선 및 지방 선거에서 국민저항당이 자신들의 지배 영역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선거를 앞두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조세프 핸런(Joseph Hanlon)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방문 교수는 국민저항이 부정선거로 인해 선거에서 패했다고 느끼게 되면 평화 체제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모잠비크 정치 전문가인 조안나 닐슨(Johanna Nilsson) 역시 이번 평화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국민저항 내부 강경주의자들이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있어 평화 정착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에드워드 호비-햄셔(Edward Hobey-Hamsher)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Verisk Maplecroft) 연구원은 이번 선거가 국민저항이 지방 정부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모잠비크,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 체결
천연가스 개발로 아프리카 LNG 주요 수출국으로 성장 고대
모잠비크 필리프 뉴시(Filipe Nyusi) 대통령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양국 에너지 및 안보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모잠비크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동한 체결된 것으로, 양국 내무부 간 정보 보호 협력 및 러시아 에너지 기업인 로스네프트(Rosneft)와의 계약 역시 본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프 뉴시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 통신사인 타스(Tass)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국이 보유한 천연 자원에 대한 러시아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 온 러시아는 에너지 협약 체결 후 상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의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액화천연가스(Liquified Natural Gas) 수출국으로서의 입지 확보를 위해 자국에 매장된 천연가스 개발을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참고자료
Business Live, Putin signs energy and security deals with Mozambique, 2019.08.22.
IOL, Inflation in Zimbabwe rockets to 230.41 percent for July, 2019. 08. 22.
AFP, Zimbabwe protests: Police outlaw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2019. 08. 21.
BBC, Zimbabwe sanctions: Sadc calls on US and EU to drop policy, 2019. 08. 18.
African News, Ghana to offer automakers tax breaks to set up manufacturing plants, 2019.08.18.
Voice of America, UN Condemns Government Crackdown on Peaceful Protests in Zimbabwe, 2019. 08. 17.
Aljazeera, Zimbabwe police violently break up protests after court ban, 2019. 08. 16.
Automotive News Europe, Volkswagen, Nissan, others will get tax breaks for plants in Ghana, 2019.08.16.
Voice of America, Rights Group: Zimbabwe's Economy Pinching Children, Too, 2019. 08. 15.
Business Day, Mozambique government and Renamo sign final peace pact, 2019. 08. 06.
Le Monde, Mozambique : signature d’un accord de paix définitif entre le pouvoir et la Renamo, 2019. 08. 06.
Reuters, Pact is reached in Mozambique but prospects for peace still uncertain, 2019. 08. 06.
AfricanNews, South Africans struggle to survive as unemployment hits 11 year high, 2019.08.06.
All Africa, Mozambique: Renamo Dissidents Refuse to Hand Over Weapons, 2019. 08. 05.
Voice of America, Hopes Fade as South Africa’s Unemployment Hits Record High, 2019.08.05.
Aljazeera, Mozambique president, Renamo leader sign peace deal, 2019. 08. 01.
AfricanNews, South Africa unemployment figures hit highest level in a decade, 2019.07.31.
DW, South African unemployment rate hits 10-year record high, 2019.07.30.
Business Tech, South African unemployment jumps to a 16-year high of 29%, 2019.07.30.
Business Tech, Why people with degrees can’t find jobs: Ramaphosa,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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