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이란, 핵합의 이행 3단계 축소에 돌입

이란 EMERiCs - - 2019/09/16

☐ 이란이 핵합의 이행 3단계 축소 조치에 돌입함.
 - 9월 6일 이란은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3단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ㅇ 하산 로우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제재 3단계 축소를 선언하며“이란은 핵기술 연구와 개발에 대한 제한을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함.
ㅇ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핵합의에 따른 원심분리기 보유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며, 이는 고성능 원심분리기 개발과 보유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ㅇ 2015년 체결된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2026년까지 농축 성능이 가장 낮은 초기 모델인 IR-1 원심분리기 5,060기만을 보유 가능하며, 농축 우라늄을 저장하지 않는 선 내에서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음.
 -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보유할 경우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더욱 이른 시일 안에 확보할 수 있음.
ㅇ 농축 우라늄 농도가 20% 수준까지 다다르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농도 90%의 농축 우라늄을 쉽게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됨.
ㅇ 카말반디 대변인은“이란은 농도 20%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능력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에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함.

 

☐ IAEA는 이란이 성능 원심분리기 가동을 시작하며 핵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힘.
 - 9월 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설치하고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함.
ㅇ 9월 7일 카말반디 대변인은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IR-4형과 IR-6형 원심분리기 각각 20기의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최신형 원심분리기인 1R-8형의 가동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ㅇ 이후 카젬 가립아바디 IAEA 이란 대표는 이란이 나탄즈 핵시설에 IR-4형 22기, IR-5형 1기, IR-6형 30기, IR-6s형 3기를 설치했거나 설치 중이라고 공개했으며 IAEA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함.


☐ 이란은 유럽 측에 핵합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함.
 - 이란은 핵합의 상대국인 영국·프랑스·독일 3개국에 핵합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재차 요구함.
ㅇ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 청장은 9월 8일“유럽 측이 대이란 교역 재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유럽 국가의 핵합의 유지 의지에 대해 의문을 드러냄.
ㅇ 이에 앞서 카말반디 대변인은“핵합의를 살리기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유럽 국가들은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 60일 내로 원유 수입과 금융 거래를 재개하라는 기존 요구를 반복함.
 - 이란은 이미 유럽 측에 이란 원유 수입 재개 및 금융과 교역 정상화를 요구하며 앞서 두 차례 핵합의 이행범위를 축소했음.
ㅇ 지난 5월 8일 이란은 이미 핵합의 1차 축소를 선언하고 보유 한도인 300kg을 초과하여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한 데 이어 7월 3일에는 2차 축소를 발표, 농도 제한 3.67%을 초과한 농도 4.5%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작함.
ㅇ 두 차례 모두 이란은 유럽 측에 원유 수입과 금융 거래 재개를 요구했음.

 

☐ 강경책을 고수하는 미국과 이란 양측의 입장 차이로 유럽 측의 핵합의 유지 노력은 한계 드러냄.
 - 씽크탱크인 대서양위원회의 홀리 다그레스 전문연구원은 "단계적인 핵합의 이행 범위 축소가 유럽을 압박하여 협력을 끌어내려는 이란의 계산된 행보"라고 분석함.
 - 그러나 미국이 예외 없는 제3자 제재를 고수하면서 합의 유지를 위한 유럽 측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힘.
ㅇ 9월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란 원유 수입 대가로 유럽 측이 이란에 150억 달러(약 17조 8,700억 원) 규모의신용공여 한도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함.
ㅇ 9월 4일 미국은 이란혁명수비대의 원유 밀매에 관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란 16개 기업과 11척의 선박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는 등 유럽 측의 행보와는 반대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해가고 있음.
ㅇ 또한 9월 8일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 및 금융담당 차관이“이란 원유 거래에 대한 제재에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핵합의 유지를 위한 프랑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분석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Iran: European Union has failed to fulfil 2015 deal, 2019. 09. 09
Al-Monitor, UN nuclear watchdog confirms Iran installing advanced centrifuges, 2019. 09. 09
Reuters, U.S. will sanction whoever purchases Iran's oil: official, 2019. 09. 08
Reuters, Iran further breaches nuclear deal, says it can exceed 20% enrichment, 2019. 09. 07
The Guardian, Iran puts pressure on Europe to save nuclear deal within 60-day deadline, 2019. 09. 07
Al-Jazeera, Iran lifts more limits on nuclear programme as deal unravels, 2019. 09. 06
BBC, Iran nuclear deal: Tehran to develop centrifuges for uranium enrichment, 2019. 09. 05
BBC, Iran nuclear deal: Why do the limits on uranium enrichment matter?, 2019. 09. 05
The National, US piles sanctions on Iran as Rouhani threatens new step back from nuclear commitments, 2019. 09. 04
Euronews, France pushes $15 billion credit line plan for Iran, if U.S. allows it, 2019. 09. 03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