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에서는 2018~2019 회계연도에 세입은 줄고,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지출이 모두 증가함.
 - 파키스탄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2018~2019 회계연도 지출을 모두 합하면 전년 대비 11.5% 증가한 8조 3,400억 루피(약 63조 9,730억 원)임.
  ㅇ 그리고 같은 회계연도의 파키스탄 연방 정부 및 지방 정부 총세입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4조 9,000억 루피(약 37조 5,861억 원)로 집계됨.
 - 특히, 연방 정부 세입에서 지방 정부의 몫인 2조 4,000억 루피(약 18조 4,093억 원)를 제하면, 부채 상환과 국방 지출은 연방 정부 순(純) 세입의 159%에 달하는 규모임.
ㅇ 연방 정부 세입의 80%에 달하는 3조 2,300억 루피(약 24조 7,789억 원)가 부채 상환과 국방 지출에 사용됨.
 - 한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 정부 예산 지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나 세입(稅入)은 전년보다 오히려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익스프레스 트리뷴은 임란 칸 총리가 2019~2020 회계연도에 5조 5,000억 루피(약 42조 3,783억 원)의 세입 목표를 제시했으나, 1980년대 운영 방식에 머물러 있는 연방 조세 위원회(FBR) 개혁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함.
ㅇ FB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2019 회계연도에 징수된 소득세 1조 5,000억 루피(약 11조 5,578억 원) 가운데 세무 당국이 징수한 금액은 7%에 불과함.

☐ 일각에서는 파키스탄 정부가 IMF 구제 금융의 상당 부분을 채무 이자 변제에 충당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정부는 산업계 부채와 연체금을 면제하기로 함.
 - 8월 31일 인도 매체인 더 위크(The Week)는 파키스탄 정부가 IMF로부터 지원받을 구제 금융 60억 달러 가운데 상당량이 1,060억 달러(약 128조 1,970억 원)에 달하는 기존 채무 이자 변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진단함.
  ㅇ 9월 6일 테레사 다반 산체스(Teresa Daban Sanchez) IMF 파키스탄 상주 대표는 IMF 측 실사단이 오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파키스탄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더 위크에 따르면 2019년 파키스탄 GDP 성장률이 전년도 6.2%에서 3.4%로 급락하고, 2020년에는 2.4%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임.
  ㅇ 그리고 석유와 가스 요금이 오르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도 사상 최대치를 돌파할 것으로 보임.
 - 한편, 8월 30일 파키스탄 정부는 국내 일부 산업가들이 부담하고 있는 2,080억 루피(약 1조 6,129억 원)의 부채를 탕감하고, 지난 7년간 누적된 공공 서비스 연체금도 면제하기로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함.
  ㅇ 아리프 알비(Arif Alvi) 파키스탄 대통령은 가스·인프라 개발 법령을 통해 화학비료, 석유, 발전(發電), 압축천연가스(CNG) 부문 기업들의 부채의 절반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이 같은 조처가 국가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News, Failing in meeting IMF targets, widening budget deficit: IMF to send SOS mission to Pakistan on 16th, 2019. 09. 06.
Express Tribune, PTI govt defends Rs208b waiver for industrialists, 2019. 09. 02
______, FBR still functions on 20th century model, 2019. 09. 01.
The Week, OPINION: Why Pakistan is heading towards implosion, 2019. 08. 31.
Express Tribune, PTI govt books highest-ever budget deficit of Rs3.45tr, 2019. 0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