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함.
 - 9월 20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2%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고 선언함.
  ㅇ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설립되는 신규 법인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17%의 법인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ㅇ 또한, 세금 감면 및 기타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 대체세(MAT) 세율도 현행 18.5%에서 15%로 줄어들게 됨.
 - 그리고 인도 정부는 2019년 7월 5일까지 지분 환매 계획을 밝힌 상장 법인에는 환매액에 과세하지 않을 방침임.
 - 한편, 지난 8월 19일 인도 정부는 1961년에 제정된 소득세제 개편을 위한 정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제 간소화 작업을 추진한 바 있음.

☐ 시장에서는 인도 정부가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해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옴.
 - 현지 매체인 머니컨트롤(Money Control)은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율 인하 조처로 인도 법인세율이 미국(27%), 독일(30%)보다 낮아졌으며, 10월 이후 신규 기업은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전함.
 - 중국계 스마트폰 제조사인 원플러스(OnePlus)의 인도 법인장인 비카스 아가르왈(Vikas Agarwal)은 정부가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함.
  ㅇ 인도 정부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포트폴이오 투자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던 자본 이득에 대한 추가 과세 방침도 철회한 바 있음.
 - 인도 정부가 지난 8월 30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4분기 인도 경제는 5% 성장에 그치고,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나 TV 등 고가의 소비재 구매를 미루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증폭됨.
  ㅇ 인도 자동차제조사협회(SIAM)에 따르면, 2019년 4월~6월 국내 승용차 판매 대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42%나 감소했으며, 모든 차량의 판매 대수도 전년 대비 12.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 외신은 전자제품 부품 제조사를 인도 시장으로 유치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진단함.
 - 英 로이터(Reuters) 통신은 법인세가 인하됨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고부가 부품 제조사를 세계 2위 규모의 인도 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ㅇ 인도 정부는 애플(Apple)과 폭스콘(Foxconn)과 위스트론(Wistron) 등 세계적인 계약 제조사 유치를 통해 노동 집약적 전자제품 제조 부문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경쟁국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 노력해 옴.
  ㅇ 인도 정부는 9월 중순에도 TV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개방 축전지 TV 패널에 대한 수입 관세도 폐지한 바 있음.
 - 로이터는 인도의 친기업 환경 지수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인하 조처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리튬 건전지,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하는 부품 제조사를 국내로 유치하려는 인도 정부의 전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진단함.

☐ 현지 언론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지적함.
 - 머니컨트롤은 법인세율 인하로 이윤 폭이 커진 기업들이 상품 판매가를 낮춰, 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진단함.
  ㅇ 또한, 기업들이 인도 국내 투자와 자본지출(capex)을 늘리고, 고용이 촉진되는 경기 선순환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 또한, 머니컨트롤은 인도 정부가 2020년 2월에 2020~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개인 소득세제에도 대대적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 인도 재무부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정부 세입이 연간 1조 4,500억 루피(약 24조 4,560억 원) 증발할 수 있다고 분석함.
  ㅇ 이코노믹타임스(Economic Times)는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이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재정 부담 상쇄를 위해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에 돌입할 시 내수에 큰 충격이 발생하고 경제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9월 22일 국제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조처가 인도 국내 기업의 신용에는 긍정적이지만 정부 재정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힘.
  ㅇ 무디스는 인도 정부가 세입 감소를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상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정부의 재정 여력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내다봄.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RPT-India's corporate tax cut to boost smartphone manufacturing –executives, 2019. 09. 24.
Economic Times, Corporate tax cut: India sends up the monetary helicopters but will the gamble work?, 2019. 09. 23.
Nikkei Asian Review, India corporate tax cut may boost earnings, but unlikely to spur consumer demand, 2019. 09. 23.
Livemint, Corporate tax cut credit positive, raises fiscal risks: Moody's, 2019. 09. 22.
Money Control, Breaking it down: Corporate income tax rate cuts and what it means, 2019.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