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한-중미 FTA 체결과 발효의 의의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면서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 이는 우리 정부가 FTA 최초 협상 개시를 선언한 2015년 6월 이래로 4년 3개월간의 여정의 완성이자 협상문에 서명한 2018년  2월 이후 1년 7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룬 또 하나의 성과이다. 이에 따라 중미 5개국 중 자국 내 절차를 이미 완료하여 우리측에 통보한 니카라과와는 10월 1일부터 발효되고, 국내 절차는 완료했으나 우리측에 통보되지 않은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와는 연내 발효될 전망이며, 국내 비준절차를 진행중인 파나마와 온두라스와는  별다른 이슈가 없어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이로써 한국은 전세계 57개국과 16개의 FTA를 맺고 전세계 GDP의 77%에 해당되는 국가들과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번 한-중미 FTA의 가장 큰 의의는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로 글로벌 교역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중남미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북미(미국, 캐나다)와 남미(페루, 칠레, 콜롬비아) 시장에 이어 중미 국가들과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제 3의 루트를 개척함으로써 미주 대륙 전체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성장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의의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발효함에 따라 우리의 경쟁 상대인 중국과 일본에 앞서 선점 효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FTA를 통해 우리는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협력 등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력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양측 모두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¹⁾

중미경제통합의 노력이 성과로
중미경제통합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 지역 국가들은 과거 스페인에서 독립한 직후인 1823년에 과테말라를 포함한 5개국(당시 파나마는 콜롬비아 영토 일부)이 뜻을 모아 중미 연합(Provincias Unidas del Centro de América, 1823~1839)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중미의 공통된 역사와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자율권을 제재하는 연방 헌법의 중앙집권화,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간 극단적인 갈등, 과테말라의 배타성 등 정치적 견해 차로 연방제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각각 독립하면서 분열되었다. 이후, 중미 국가들은 지리경제학적 구조 상, 자생력을 상실하고 인접한 중심국인 미국과 멕시코와의 교역을 통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먼로주의 선언²⁾ 이후 중미 지역을 자신의 뒷마당(The U.S. Backyard)으로 여길 뿐, 상생을 통한 공동 번영이나 중미의 지속 발전 등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특히 냉전 시기에는 미국이 추구하는 이념적 가치와 다른 이데올로기를 선택한 국가들에게는 가차없는 철퇴를 가하며 큰 시련을 안겨주었다(흔한 미국의 뒷마당은 남들 눈에 잘 띄지 않아 보통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때때로 지저분한 작업이나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중미 정부와 국민들은 각 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친미(親美)와 반미(反美)의 복잡한 정서적 발현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으면서, 점차 미국이 아닌 다른 세계와도 결코 불리하지 않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을 고취했다. 꾸준한 역내 경제 통합의 필요성 제기에 1960년 중미공동시장(CACM, MCCA: Mercado Común Centroamericano)이 창설되고,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Secretaría de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BCIE: 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ción Económica)도 설립되어 중미 통합을 위한 기초와 제도적 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잇따른 군사 정부의 등장과 독재, 내전 발생 등 역내 정치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지역통합에 있어서는 대외공동관세 부여 등 단편적인 이해 관계만 일치했을 뿐, 역내 교역 증진, 상호 경제 발전 도모,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당초 설립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통합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였다.

1990년대 들어 냉전 체제가 사라지고, 역내 내전도 대부분 종식되면서 역내 통합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제한적인 관세동맹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 시장(common market)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역할을 이루고자 1993년에는 역내 정치 〮 경제 통합과 지역 안보 강화를 지향하는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를 확대 발족시키며 다시 변모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SICA의 중미경제통합을 기술적,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상설 법인 기구로서 기존 SIECA를 담당 기관으로 지정, SICA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 유지를 통해 관세동맹을 더 진전시키고, 카리브공동체(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등 다른 국제 기구들과도 공조를 강화해가며 역내 목소리를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미 국가들은 과거보다 빠른 걸음으로 경제 통합을 향해 전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중미 경제가 글로벌 체제 속으로 성공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21세기에 들면서 중미경제통합의 꿈은 더욱 실현되어 가는데, 2004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USMCA로 대체)을 벤치마킹하여 미국이 포함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체제를 가동하였다. 현재 파나마가 DR-CAFTA ³⁾ 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회원국들과 양자 무역협정을 통해 같은 입장과 수혜를 받음으로써 중미경제 통합에 동참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미래 관광 자원으로
필자는 우연한 기회로 지난 7월 한-중미 FTA 발효를 앞두고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코스타리카를 방문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방문에 앞서 중미 시장의 지속 성장 가능성과 우리 기업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 기회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직접 방문하니 이들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관광 산업 등에서도 큰 성장 잠재력과 많은 기회가 있으리라는 것을 단 번에 직감할 수 있었다.

중미 국가들이 위치한 고산 지형과 깊은 계곡, 열대 우림 등은 과거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자원과 인프라 개발에 많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환태평양에 위치한,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어 지진 활동과 화산 분출은 물리적으로 위험하기까지 하다. 또한 여름에는 허리케인 등 폭풍의 위협에 자주 노출되고, 겨울 폭풍도 만만치 않아 농작물 피해와 항해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과거 중미의 산업화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었고, 제조업의 글로벌화 추세에서도 가치 사슬에 포함되지 못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덕분에 중미는 지금까지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활화산 주변 관광과 온천 욕, 동굴 탐험 및 오지 체험 등 생태 관광의 보고로 활용되고 있다. 많은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의 버킷 리스트 속에는 ‘코스타리카 여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조만간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 상품도 많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 한국의 모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서 코스타리카의 대표 어종인 청새치 낚시 체험(물론 어종 보호를 위해 배 위로 낚아 올리지는 못한다!)도 소개되어 한국 여행객들의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부한 자연환경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수혜는 커피이다. 태평양을 끼고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기름진 토양과 연중 내내 일정한 기후, 그리고 적절한 시즌의 우기 등은 맛과 향이 풍부한 고품질 커피를 생산해내는 최적의 조건이 되고 있다. 역사적인 선입견을 갖고 보면, 중미 지역의 커피콩 재배는 바나나, 파인애플, 사탕수수와 마찬가지로 선진국 경제 종속의 대표적인 품목이었고, 이익 착취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 매일 소비되는 60톤의 커피에서 생겨나는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이 커피콩 산지인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가 아니라 소비지인 북미, 유럽, 일본 등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중미의 커피 산업은 지역별로 코스타리카의 따라주(Tarrazú), 니카라과의 마타갈파(Matagalpa), 엘살바도르의 산타 아나(Santa Ana), 온두라스의 산타 바르바라(Santa Barbara), 파나마의 보케테(Boquete) 등지에서 훌륭한 품질의 커피 콩이 생산되면서 불평등한 구조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전 세계 커피 매니아들에게 명품으로 인정받는 게이샤(Geisha) 같은 고급 품종까지 성공적으로 재배하고, 최근에는 현지 로스팅 능력과 포장 기술 등이 좋아지면서 직접 수출도 점차 늘고 있어, 중미의 커피 산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이자 각 국 수출의 성장 동력으로서 과거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중미의 경제, 산업 및 투자 현황과 전망
최근 중미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중남미 주요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크게 고전하였는데, 중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과거 침체를 만회하였다. 2010~2018년 기간 연평균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이 1.4%, 아르헨티나 1.8% 등으로 비교적 더디었던 반면, 중미 5개국은 평균 3.9%이라는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국제 원자재 시세의 급락, 글로벌 자금 유동성의 변화, 그리고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경제위기에 시달리던 남미 국가들과 달리, 중미 국가들은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 소비 호조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미국 이민자들의 해외 송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오히려 수혜를 입었다.

물론 중미 국가들도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통제와 무서류(undocumented) 이민자에 대한 강제 추방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미국의 대외 원조 축소 가능성과 관세 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은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도 크게 반발하지 않고 협조적인 태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중미 경제는 국내 정치 문제에 따른 소요 사태를 겪고 있는 니카라과를 제외하면 여전히 3% 대의 안정적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미의 산업적 특징으로서 이번에 FTA가 발효되는 5개국은 크게 가공 무역이 발달한 북부의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와 물류, 서비스 및 관광업이 발달한 남부의 코스타리카, 파나마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북부 권역은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낮아서 의류, 자동차 부품 등 중간 가공을 통한 수출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는데, 치안 문제나 물류 인프라, 투자 보장 등 사업 여건이 좀 더 개선된다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부 지역은 이미 높은 시장 개방과 사업 여건이 양호하여 관광 산업과 IT, 바이오 산업 등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한편 이번 FTA 발효로 중미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0~2017년 연평균 11.7%씩 성장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기존에는 안전하고 사업 환경이 좋은 파나마(2017년 52억 달러), 코스타리카(31.8억 달러) 등 남부 권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 미국 시장을 염두하고 멕시코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오브라도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인건비가 싼 중미 권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방안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온두라스(2018년 10억 달러), 니카라과(8.9억 달러), 엘살바도르(3.7억 달러) 등 북부 권역 투자가 점차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의 중미 시장 활용과 진출 확대 기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중 무역 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FTA 발효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 증가와 함께 새로운 미개척 시장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북미 시장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의 기대도 가능해졌다. 특히, 전체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즉시 또는 단계적) 효과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 양 측 모두에게 큰 거부감 없이 즉각적인 교역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수혜가 예상되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주력 품목 외에도 화장품, 의약품, 식음료 및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

한편 이번 FTA 발효로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미 가입 상태인 중미 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되어 전통적으로 브라질과 스페인 기업들이 주도하는 에너지, 인프라 및 건설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국회 비준을 통해 한국 정부가 CABEI에 4.5억 달러를 출자, 대만에 이은 역외 최대 지분을 보유(지분율 7.58%)한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향후 중미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시 과거보다 용이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⁴⁾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의 미주 생산 거점으로서 활용도 기대된다. 과거 멕시코 시장이 NAFTA에 편입되면서 멕시코와 중미간 분업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중미 국가들이 북미 시장의 글로벌 공급사슬 관리(GSCM: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에서 분리되면서 기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미 지역을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봉제업 등 단순 가공 무역의 생산 기지로만 활용하였다. 그러나 멕시코가 미국과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큰 위기를 겪는 와중에 오브라도르 정부는 향후 중미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중미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재건으로 중미 카라반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 궁극적으로 미국-멕시코-중미로 이어지는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중미와 FTA를 발효하여 좋은 협력 기회를 선점하게 된 만큼, 앞으로 진출하게 될 우리 기업들은 과거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해당 기업들도 중미 시장에서 지속 성장하는 좋은 계기로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 각주
1) 2019. 8. 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인용
2) 먼로주의(Monroe Doctrine): 1823년 미국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의회 연두교서에서 유럽 열강의 중남미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정한 미국의 중남미 외교 방침. 국제법 같은 효력은 없으나 영국 등 강대국들이 이를 인정하면서 오늘날까지 미주 대륙의 외교 정책으로 고착
3) 이후 도미니카 공화국이 참가하면서 현재 DR-CAFTA 체제로 확대
4) 2019. 8. 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인용
5) 카라반은 원래 사막이나 초원에서 무리를 지어 이동해 다니는 상인을 뜻하였지만,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미 국가의 치안 불안으로 마약, 살인 등 강력 범죄와 정치적 박해를 피해 떠나는 이민자 행렬이라는 정치적 의미로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