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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9월 인도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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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러시아 정상회담 개최
9월 4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2025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현재 수준의 3배인 300억 달러(약 35조 5,023억 원)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다고 선언했다. 두 정상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열린 동부 경제 포럼(Eastern Economic Forum)에서 회동했으며, 모디 총리는 인도 총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본 회의에 참석했다. 비자이 고칼레(Vijay Gokhale) 인도 외교부 차관은 양 정상이 국방과 민간 핵 협력을 넘어서 경제 관계를 다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인도-러시아 에너지 협력 강화
고칼레 인도 외교부 차관은 인도는 에너지 수요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에너지 부문이 양국 관계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디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인도 정부가 북극해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 나서고, 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에서 주도적 역할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했다. 또한, 양 정상은 제약·농업 부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화폐로 무역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중점적인 의제로 다뤘다.
인도-러시아 군사 장비 공동 생산
인도와 러시아 양국은 러시아제 군사 장비의 부품 생산을 인도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고칼레 인도 외교부 차관은 양국이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인도에서 군사 장비 부품을 공동 생산하고, 군사 협력 관계를 단순한 판매자와 구매자 관계에서 공동 생산자 관계로 격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9월 15일 세르게이 체메조프(Sergey Chemezov) 러시아 국영 로스테크(Rostec) 최고경영자(CEO)는 러시아와 인도 정부가 S-400 대공 방어 미사일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뉴델리(New Delhi)에서 열린 제19차 인도-러시아 연례 정상회담에서 54억 3,000만 달러(약 6조 4,290억 원) 규모의 S-400 5기(機)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도-러시아, 공동의 지정학적 이해 확인
인도 현지 매체인 아웃룩 인디아(Outlook India)는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두고, 모디 인도 총리가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정학적 전략의 틀 안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립한 것으로 평가했다. 인도 정부가 대(對)파키스탄 무기 수출 3위 국가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강화함으로써, 파키스탄과의 외교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된다.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인도와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 문제에 있어서 각각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덜어내야 한다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인도 정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혁 단행 外
9월 20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2%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설립되는 신규 법인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17%의 법인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세금 감면 및 기타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 대체세(MAT) 세율도 현행 18.5%에서 15%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인도 정부는 2019년 7월 5일까지 지분 환매 계획을 밝힌 상장 법인에는 환매액에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자제품 제조 산업 유치 경쟁력 강화 전망
英 로이터(Reuters) 통신은 법인세가 인하됨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고부가 부품 제조사를 세계 2위 규모의 인도 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정부는 애플(Apple)과 폭스콘(Foxconn)과 위스트론(Wistron) 등 세계적인 계약 제조사 유치를 통해 노동 집약적 전자제품 제조 부문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경쟁국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 노력해 왔다. 또한, 인도 정부는 9월 중순에도 TV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개방 축전지 TV 패널에 대한 수입 관세도 폐지한 바 있다. 로이터는 인도의 친기업 환경 지수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인하 조처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리튬 건전지,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하는 부품 제조사를 국내로 유치하려는 인도 정부의 전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UAE, 인도 식품 산업에 투자.. 인도-UAE, 투자 협력 강화 추세
9월 24일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무부 장관은 UAE 기업들이 UAE-인도 식품 회랑 사업의 틀 안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인도 식품 부문에 70억 달러(약 8조 4,163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UAE의 에마르 그룹(Emaar Group) 산하의 기업들은 인도의 여러 도시에서 초대형 식품 센터와 유사 시설 건설에 50억 달러(약 6조 원)를 투자하고, 계약 농업, 농산물 조달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등에 20억 달러(약 2조 4,045억 원)를 투자하게 된다. UAE를 방문한 피유시 고얄 장관은 UAE 기업들이 인도 여러 도시에서 물류 기지와 창고, 그리고 과일과 채소 공급망을 건설해, 인도 전역에서 약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10월 인도 뭄바이(Mumbai)에서 열린 제6차 UAE-인도 고위급 합동 투자 태스크포스에서 피유시 고얄 장관이 200개가 넘는 UAE 기업이 인도 정부로부터 식품 사업 허가를 취득해왔다고 밝혔다. 고얄 장관은 UAE가 인도의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이미 750억 달러(약 9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으며, 인도 정부가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UAE와의 식품 사업 승인 절차에 박차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 사우디 에너지부 차관, 파키스탄 방문 外
9월 8일 압둘 라작 다우드(Abdul Razak Dawood) 파키스탄 총리실 무역·산업 자문역은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10억 달러(약 25조 391억 원) 규모의 투자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부일정에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이는 칼리드 빈 살레 알무다이페르(Khalid bin Saleh Al-Mudaifer)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차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결정이다. 압둘 라작 다우드 자문역은 사우디 측이 액화천연가스(LNG)를 파키스탄에 판매하길 원하고 있으며, 전력 부문 협력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길 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람코의 100억 달러 규모 정유소 건설 사업 포함
사우디아라비아의 대(對)파키스탄 투자 사업에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Aramco)가 발루치스탄(Balochistan)에 건설할 정유소와 과다르(Gwadar) 항만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19년 1월 칼리드 알 팔리흐(Khalid al-Falih)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과다르에 투자 규모 100억 달러(약 11조 7,945억 원)의 정유소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랍뉴스(Arab News)는 해당 사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파키스탄의 기술 및 인적 자본 개발을 원조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다운스트림(downstream)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사우디-UAE, 카슈미르 분쟁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한편, 9월 4일 아델 알 주베이르(Adel Al Jubeir) 사우디 외교부 장관과 빈 자예드 알 나흐얀(Bin Zayed Al Nahyan) UAE 외교부 장관도 파키스탄을 방문해 샤 메흐무드 쿠레시(Shah Mehmood Qureshi)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과 카슈미르(Kashmir) 정세를 논의했다. 사우디와 UAE 외교부 장관은 양국이 카슈미르에서 분쟁이 완화되고,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해 제시했다. 인도 매체인 스크롤(Scroll)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문제를 놓고 사우디와 UAE로부터 외교적 지원을 끌어내려 했으나, 국제적 위상의 실추로 인해 이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언론, 이스라엘과의 국교 수립 논의
이스라엘 매체 하아레츠(Haaretz)는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와 군 고위지도자들이 언론이 파키스탄과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 수립 가능성 대해 자유롭고 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아레츠는 아랍 세계에서 주류인 순니파 엘리트의 대(對)이스라엘 기조가 우호적으로 전환한 것이 파키스탄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9월 9일 인도 매체 뉴델리 타임스(New Delhi Times)는 파키스탄에서는 카슈미르 분쟁과 관련해 이슬람협력기구(OIC)로부터 지원을 얻어내지 못하자, 이로부터 탈퇴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아프가니스탄 대선 실시
9월 28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4번째 대통령 선거가 시행됐다. 이번 선거에는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현(現)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Abdullah Abdullah) 국가수반을 비롯해 14명의 유력 인사가 입후보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부패와 부정선거 추문으로 얼룩졌던 2014년 대선 이후, 미국 정부가 구성한 연합 정부 내에서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수반이 권력을 공유했다.
탈레반, 선거 저지 목적으로 주민 협박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군경 수만 명을 투표소에 파견해 전국에 걸쳐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탈레반의 테러 공격에 대비했으며, 아프가니스탄 남부에 있는 칸다하르(Kandahar)에서는 탈레반이 투표소 인근 지역에서 폭발물 테러를 자행하면서 최소 15명이 다쳤다. 아프간에서 외국 군대의 전면 철수를 요구해 온 탈레반은 이번 선거가 정당성이 없는 ‘가짜 선거’라고 비난하고, 주민들에게 선거에 참여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 미국과 탈레반 측은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 회담을 진행해 왔으나, 제9회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탈레반과의 회담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아프간 선관위, 11월 초 공식 개표 결과 발표 예정
아프가니스탄 독립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등록된 유권자 수는 96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이 330만 명이다. 알자지라(Aljazeera)에 따르면, 탈레반의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탈레반과의 평화 협정 체결과 내전 종식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라고 인식한 주민들이 수 시간씩 투표소에서 대기하며 투표에 참여했다. 아프가니스탄 선거법에 따르면, 50% 득표에 성공한 후보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오는 11월 23일로 예정된 결선 투표에서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결과 초기 발표가 10월 17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11월 7일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수반, 각자 선거 승리 선언
9월 30일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 국가수반은 서로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현지에서는 지난 2014년 대선 이후 발생했던 혼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압둘라 압둘라 국가수반은 카불(Kabul)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가 결선 투표로 갈 필요도 없이 자신이 승리했다고 선언했으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측의 부통령 후보인 암룰라 살레(Amrullah Saleh)는 가니 대통령이 60~70%를 득표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에 하비부라흐만 낭(Habiburrahman Nang)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가 공식 선거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승리를 선언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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