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케냐 중앙은행 통화정책 위원회가 기준금리를 9%로 동결할 방침임.
 - 9월 21일 패트릭 뇨로게(Patrick Njoroge) 케냐 중앙은행(CBK) 총재는 통화정책 위원회가 기준금리를 9%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힘.
ㅇ 케냐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목표 수준 내에 머물러 있으며, 경제 상황도 잠재력을 모두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함.
ㅇ 케냐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8월 케냐의 물가상승률은 식품 가격과 전기 요금 하락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전년 대비 6.27% 상승한 7월보다 물가 수준이 안정됨.
 - 케냐 중앙은행 관계자는 2018년 7월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 지난 7차례의 통화정책 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해왔으나, 곧 이러한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힘.
ㅇ 한편, 중앙은행은 액면가 1,000실링(1만 1,600원) 고액권을 새 도안의 지폐로 교체하는 작업이 물가상승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임.

☐ 케냐 중앙은행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지지함.
 - 케냐 중앙은행 통화정책 위원회는 정부가 긴축 재정에 나서면 단기적으로는 통화 정책상의 여지가 커지게 된다고 밝힘.
  ㅇ 케냐 재무부는 2019~2020년도 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재정 적자 규모를 GDP의 6%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부차적인 지출 축소에 나섰으나, 전문가들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중앙은행은 시중 대출 금리 상한 규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의 추이가 통화정책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덧붙임.

☐ 케냐 의회는 시중 은행 대출 이자율 상한 규제를 철폐하라는 재무부의 요구를 거부함.
 - 9월 25일 케냐 의회는 시중 은행에 적용된 대출 이자율 상한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재무부의 요청을 지난해에 이어 재차 거부하기로 의결함.
  ㅇ 지난 2016년 대출 이자율 규제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주도했던 주데 뇨모(Jude Njomo) 의원은 의회가 해당 규제를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선언함.
  ㅇ 당시 정부는 시중에서 고금리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대출 이자율이 기준금리의 4%포인트를 넘지 못하도록 정한 바 있음.
 - 케냐 재무부는 이자율 상한 규제로 말미암아 중소 규모 민간 부문 금융기관들이 위험 부담이 큰 대출을 꺼리고 있어, 신용 산업 성장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ㅇ 케냐 중앙은행도 대출 이자율 상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 규모가 2017년 기준 GDP의 0.4%라고 밝힘.
 - 한편, 지난 2019년 3월 케냐 고등법원은 대출 이자율 상한 규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면서, 의회에 해당 법률을 1년 이내에 수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음.
  ㅇ 그러나 케냐 국내 소비자 단체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라는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해, 해당 사건이 계류된 상황임.
  ㅇ 크리스 와말와(Chris Wamalwa) 의원은 로이터(Reuters)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가 은행법이 헌법에 일치하도록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힘.

☐ 일각에서는 케냐 중앙은행이 2019년 말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함.
 -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케냐의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중앙은행이 목표로 설정한 2.5%~7.5% 구간에 머물 것으로 내다봄.
  ㅇ 피치는 케냐 중앙은행이 2019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bp) 인하한 8.50%로 설정하고, 이를 2020년에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블룸버그(Bloomberg)는 2019년 8월 기준 케냐의 민간 신용 부문이 12개월 동안 6.3% 성장하는 등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 그러나 케냐 중앙은행은 국내 시중 은행이 대출을 꺼리고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채에 과도한 투자에 나선 탓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상태이며, 시중에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ㅇ 2018년 12월 기준 케냐 시중 은행이 보유한 전체 금융 자산의 20.1%가 국채인 것으로 나타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Daily, CBK flags risk in banks’ high State debt exposure, 2019. 10. 02.
Fitch Solutions, Central Bank Of Kenya To Implement Moderate Rate Cut, 2019. 10. 01.
Reuters, UPDATE 1-Kenya parliament rejects request to remove interest rate caps, 2019. 09. 25.
______, Kenya central bank holds rates for the seventh time in a row, 2019. 09. 23.
Bloomberg, Kenya Central Bank Holds Key Rate as It Signals Future Easing, 2019.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