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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다시 격화된 이라크 반정부 시위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EMERiCs - - 2019/10/04
☐ 이라크에서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사상자가 급증함.
- 10월 1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음.
ㅇ 실업난과 부패, 열악한 공공 서비스에 항의하며 바그다드에서 시작된 시위는 이라크 남부 시아파 다수 지역인 나시리야, 바스라, 힐라, 아마라 등으로 확산됨.
ㅇ 이라크 북부와 중부의 사마와, 키르쿠크, 티크리트, 디얄라 등에서도 소규모 시위가 발생함.
- 정부는 시위 진압과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 통금령을 선포하고 인터넷 연결을 차단했으며 진압 병력을 배치함.
ㅇ 시위 중심지인 바그다드와 남부 도시에 야간 통금령이 선포되었으며 SNS를 통한 시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라크 전체 인터넷 연결의 75%가 차단됨.
ㅇ 정부는 또한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 병력에 더해 남부 도시에 대테러 진압군을 배치함. 시위대와 진압군의 유혈 충돌 결과로 이라크 인권위원회는 10월 4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518명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함.
☐ 이라크 정부는 개혁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분노한 여론 달래기에 나섬.
- 시위 발생 직후인 10월 1일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약속함.
ㅇ 압둘 마흐디 총리는 대학 졸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빈곤 가정에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법안 통과를약속했으며 “앞으로 석유부 등 정부 부처가 외국 석유기업과 계약할 때 전체 고용 인력의 50%를 각 지방의 현지 인력에 할당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힘.
ㅇ 총리는 그러나 가시적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하며 국민에 인내와 자제를 촉구함.
- 한편 압둘 마흐디 총리는 10월 2일에는 국가안보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정부는 국민이 지닌 시위와 표현의 정당한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시위의 과격화와 유혈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폭력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힘.
☐ 실업과 생활고, 부패와 열악한 공공 서비스 문제가 이라크 국민의 주요 불만 원인임.
- 해결되지 않는 실업난과 생활고 문제 및 만연한 부패와 공공 서비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이번 시위의 핵심 원인임.
ㅇ 이라크는 세계 4위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자 석유수출국기구(OPEC) 2위의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부패와 열악한 공공 서비스와 보건, 교육, 전기, 수도 등의 인프라 부족, 실업난에 따른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ㅇ 英 BBC는 2018년 기준 이라크 전체 실업률은 7.9%이지만 15~24세 청년실업률은 17%에 달한다고 보도했으며, 다른 통계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를 넘음.
ㅇ 2014년 세계은행은 이라크 인구 중 22.5%가 하루 1.9달러(약 2,200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6가구 중 1가구꼴로 충분한 식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발표함.
ㅇ 만성적 부패 역시 이라크의 고질적 문제로, 현재까지 밝혀진 부패 및 비리로 국고에서 손실된 액수는 4,500억 달러(약 538조 3,350억 원)에 달함. 2018년 기준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도 이라크는 전체 180국 중 168위에 머무름.
- IS는 격퇴되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라크 북부 및 서부 지역이 완전히 재건되지 않음에 따라 여전히 난민 약 100만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67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 지난 2018년 7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인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남부 바스라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적이 있음.
☐ 압둘 마흐디 정부가 반정부 시위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의 특징으로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주도하지 않는 자발적이고 탈중심적인 성격을 꼽음.
ㅇ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통제와 지시와는 무관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지닌 일반인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위대의 요구 사항 또한 통일되지 않고 다양함.
ㅇ 알리 알 나쉐미 바그다드 무스탄시리야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번 시위가 지닌 자발적, 탈중심적 특징으로 인해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명확한 지도부를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정부가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함.
- 주요 시아 정치세력은 반정부 시위에 편승하여 압둘 마흐디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위협하기 시작함.
ㅇ 현 이라크 의회는 시아 이슬람주의 정치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속 중립 성향인 압둘 마흐디 총리는 지난 2018년 총선 이후 다양한 정파간 합의 결과에 따라 선출되었음.
ㅇ 시위 발생 이후 의회 최다 정파인 시아 이슬람주의 세력인 ‘알사이룬’의 지도자인 시아 성직자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시위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고, 다른 원내 시아 정파 역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압둘 마흐디 총리를 공격함.
ㅇ 중동 전문 언론인 알모니터는 이라크 국내문제에 대한 이란의 개입을 방조하는 압델 마흐디 총리의 친이란 정책에 대한 이라크 국민의 불만과 주요 시아 정치세력의 도전이 계속될 경우 총리가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전망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Iraq protests: Death toll rises to 20 as unrest spreads, 2019. 10. 04
BBC, Iraq protests: 'No magic solution' to problems, PM says, 2019. 10. 04
CNN, Iraq Prime Minister calls protesters' demands 'righteous' as death toll in demonstrations rises to 34, 2019. 10. 04
Al-Jazeera, Iraq's PM calls for talks as thousands of protesters defy curfew, 2019. 10. 04
Al-Jazeera, Several killed as Iraq protests escalate, spread nationwide, 2019. 10. 03
Gulf News, Explainer: What is driving anti-government protests in Iraq? 2019. 10. 03
The Guardian, Internet blackout in Iraq as death toll from violent protests rises, 2019. 10. 03
Al-Monitor, As anti-Iran sentiments rise, protests erupt in Iraq, 2019. 10. 02
[관련정보]
민생고 해결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 확산(이슈인포그래픽,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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