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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나이지리아 정부, 2020년 새해 예산안 발표

나이지리아 EMERiCs - - 2019/10/18

☐ 나이지리아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2020년도 새해 예산안을 발표함.
 - 10월 8일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 3,300억 나이라(약 33조 8,816억 원)로 편성된 2020년도 새해 예산안을 발표함.
ㅇ 그는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국내 경제 환경이 여전히 어렵지만, 집권 2기를 맞은 정부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기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고, 경제 구조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등 목표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언함.
ㅇ 나이지리아의 2019년 예산은 8조 8,300억 나이라(약 28조 9,651억 원)임.
 - 부하리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과도한 원유 수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비석유 부문 성장을 통한 세입 증대를 꾀하고 있다고 덧붙임.
ㅇ 그는 원유 수출이 나이지리아 대외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6년 국제 유가가 하락해 국내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고 설명함.
 - 2017년 나이지리아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후퇴를 경험했으며, 2019년 4~6월 GDP 성장률도 전년 대비 1.94%에 머무르는 등 2개 분기 연속 성장 속도가 둔화됨.
 -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2020년도 국가의 최대 수입원인 석유 생산량을 하루 218만 배럴로 설정하고, 국제 유가도 1배럴당 5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채무 상환에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된 가운데, 정부는 예산 적자분을 공기업 국유화와 대출로 해결하겠다고 밝힘.
 - 예산안에 따르면, 도로와 철도 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에 2조 4,600억 나이라(약 8조 645억 원)가 배정되고, 정부의 기존 채무 및 이자 상환에 2조 4,500억 나이라(약 8조 318억 원)가 투여됨.
 - 부하리 대통령은 GDP 대비 1.52%에 달하는 2조 1,800억 나이라(약 7조 1,460억 원)의 예산 적자분을 공기업 국유화와 대내외 대출로 해결하겠다고 밝힘.
 - 또한, 그는 의회를 설득해 2건의 석유 관련 법안을 입법하도록 하고, 지난 2018년에 의회에서 부결된 원해(遠海) 유전 개발 법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임.
ㅇ 그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연방정부가 2020년에는 최소한 5억 달러(약 5,933억 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고, 2021년에는 이러한 추가 세입이 10억 달러(약 1조 1,866억 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함.

 

☐ 나이지리아 정부는 유류 보조금 예산을 확정하고, 석유의 완전 자급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정유 시설 재가동 계획을 발표함.
 - 10월 15일 자이납 아흐메드(Zainab Ahmed) 나이지리아 재무부 장관은 유류 보조금 지원을 위해 4,500억 나이라(약 1조 4,752억 원)의 예산을 할당했다고 밝힘.
 - 지난 9월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NNPC)는 석유를 더는 수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포트 하코트(Port Harcourt)와 와리(Warri)를 포함한 4곳의 정유 시설을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ㅇ 멜레 캬리(Mele Kyari)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 사장은 포트 하코트 석유화학회사(PHRC)를 방문한 자리에서 2020년 1월에 정유소 보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2022년까지 해당 정유 시설들이 완전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함.
  ㅇ 한편, 이베 카치쿠(Ibe Kachikwu) 나이지리아 전 석유부 장관은 2019년까지 석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또한,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NNPC가 시행할 석유 가스 부문 개발 사업을 위해 1조 2,200억 나이라(약 3조 9,99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전력 개발 사업에도 610억 나이라(약 1조 9,997억 원)를 할당함.

 

☐ 부하리 대통령 2기 정부의 인적 자원 개발 목표가 반영된 교육 인프라 관련 예산 항목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의 세입 목표도 상향 조정됨.
 - 나이지리아 정부는 대학 교육 인프라 지원을 위해 2,720억 나이라(약 8,915억 원)의 예산을 제3차 교육 신탁기금(TETFUND)에 할당하고, 832억 나이라(약 2,727억 원)의 정부 자금을 국부투자기금(NSIA)과 대통령 직속 인프라개발기금(PIDF)에 이전할 계획임.
  ㅇ 자이납 아흐메드 재무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인적 자원 개발과 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은 교육 기관의 수준 향상을 꾀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덧붙임.
 -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현행 5%에서 7.5%로 인상했으며, 전략적 세입증대계획(SRGI)에 따라 GDP 대비 정부 세입 목표를 15%대로 설정함.
 - 그러나 말트 리베르샤이트(Malte Liewerscheidt) 테네오 인텔리전스(Teneo Intelligence) 부회장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제시한 세입 목표와 예산 집행이 실제와는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나이지리아에서는 예산안이 정식으로 발효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 작업이 수개월 걸릴 것으로 내다봄.
  ㅇ 야하야 압둘라히(Yahaya Abdullahi) 전국 진보 의회(APC) 소속 상원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통해 경제 성장이 촉진되기는 어렵다고 비판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remium Times, Nigeria budgets N450 billion for petrol subsidy in 2020 – Minister, 2019. 10. 15.
Punch, Budget 2020: Budgeting for consumption, 2019. 10. 15.
The Africa Report, Nigeria’s 2020 budget is unsustainable, say analysts, 2019. 10. 14.
Pulse, FG to spend N450 bn on fuel subsidy in 2020 - Finance Minister, 2019. 10. 14.
Reuters, UPDATE 2-Nigerian president offers record $34 billion budget for 2020, 2019.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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