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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레바논,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 확산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EMERiCs - - 2019/10/25

☐ 레바논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됨.
 - 10월 17일 세금 인상과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함.
ㅇ 레바논 정부는 10월 17일 왓츠앱과 페이스북과 같은 SNS 이용자에게 통화당 약 2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인상과 담배와 휘발유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함.
ㅇ 레바논 정부의 예산안 발표 이후 수도 베이루트에서 예산안과 정치인들의 부패, 경제 정책 실패와 열악한 공공 서비스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함.
 - 시위가 발생하자 레바논 정부는 SNS에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철회했으나 반정부 시위의 전국적 확산을 막지 못함.
ㅇ 레바논 제2의 도시인 트리폴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과 동부의 베카 계곡 지역, 시아파가 다수 거주하는 남부의 시돈, 티레와 나바티야 등 반정부 시위가 레바논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번 시위가 2005년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함.

 

☐ 불만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개혁을 약속했으나 시위대는 내각 총사퇴 요구를 고수함.
 - 시위가 확산되자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는 증세안 철회와 경제 개혁안을 발표함.
ㅇ 10월 21일 하리리 총리는 증세 철회를 결정했으며 전현직 국회의원, 장관, 총리, 대통령 등 고위 공무윈의 월급 50% 삭감, 은행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전력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발전소 건설, 반부패 위원회 설립과 감사기구 강화, 정보부 해체와 정부 부처 축소,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1,330만 달러(약 155억 원)의 예산 편성 및 1억 6,000만 달러(약 1,878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대상 주택대출 제공, 노년층을 위한 사회보장연금 도입 등의 개혁안을 발표함.
 - 정부가 발표한 개혁과 개발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하리리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와 전면적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감.
ㅇ 정부의 발표 이후인 10월 22일에도 시위 참여자 규모는 전날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총리 및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는 시위가 이어짐.


☐ 레바논 경제는 막대한 외채와 열악한 공공 서비스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
 - 레바논의 외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50%를 웃도는 약 860억 달러(약 100조 9,200억 원)에 달함. 레바논의 GDP 대비 외채 비율은 세계 3위 수준임. 또한 예산 적자 역시 GDP 대비 11.5%로 높은 수준임.
 - 지난해 레바논은 정부 지출을 감축하고 GDP 대비 예산 적자 비율을 7.6%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IMF로부터 110억 달러(야 12조 9,000억 원)의 차관을 지원받았음. 
 - 2018년 실질 GDP 성장률 역시 2018년 0.2%에 그쳤으며 2019년에는 0.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레바논의 경제 성장 역시 둔화된 상황이며, 35세 이하 청년 실업률 역시 37%에 달하는 등 실업 문제 역시 심각함.
 - 10월 이후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레바논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휘발유와 식량 가격 등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의 물가 역시 오름.
 - 레바논 국민들은 수도와 전기, 쓰레기 처리 등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의 열악함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어왔음.
 - 중동 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투자 감소, 헤즈볼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외 이민자의 송금에 주로 의존하는 레바논의 취약한 경제구조, 그리고 정치인들의 부패가 경제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됨.

 

☐ 이번 시위는 레바논 국민들이 정치체제와 기성 정치인에 대해 오랫동안 품어온 불만이 폭발한 결과임.
 -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일시적인 불만 표출이 아닌 종파와 종교집단 사이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는 기존 정치체제와 각종 이권을 독점해온 정치인에 대해 국민들이 오랫동안 품어온 불만이 폭발한 결과로 분석함.
ㅇ 리마 마제드 AUB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시위의 규모와 밀도, 그리고 현 정치체제와 정치인에 대한 분노의 수위가 과거 시위와는 다름을 지적하며 종파와 종교로 분열되어 있던 레바논 사회가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맞서 결속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함.
ㅇ 마하 야흐야 카네기 중동연구센터 소장은 정치인과 대중 사이의 괴리감과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오랜 반감이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함.
ㅇ 헤즈볼라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레바논 남부 시아파 지역에서도 시위가 발생하는 등 이번 시위는 종파와 종교집단이 서로 경쟁하며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던 레바논 정치의 일반적 특성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As Lebanon protests rage, political elite in a bind, 2019. 10. 24.
Asharq al-Awsat, The Reform Plans Agreed by Lebanese Govt. amid Massive Protests, 2019. 10. 21
BBC, Lebanon protests: Huge crowds on streets as government acts, 2019. 10. 21
The Washington Post, Lebanese revolt against their leaders in rare sign of unity, 2019. 10. 21
OpenDemocracy, Lebanon’s ‘October Revolution’ must go on!, 2019. 10. 20
Al-Jazeera, Lebanon protests: Five things you need to know, 2019. 10. 19
Al-Jazeera, Protests over taxes threaten Lebanon's political establishment, 2019. 10. 18
Al-Jazeera, Lebanon protests: Thousands demand 'fall of the regime' in Beirut, 2019. 10. 18
CBS NEWS, Protests triggered by planned tax on WhatsApp calls paralyze Lebanon, 2019. 10. 18
Al-Arabiya, How Lebanon’s dollar shortage sparked an economic crisis, 2019. 10. 07
Al-Jazeera, Lebanon: Protests over worsening economic crisis, 2019. 09. 30

 

 

[관련정보] 레바논 반정부 시위 일지 (이슈인포그래픽,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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