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중동 정세 변화 가져온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족 침공 

10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군 철수는 시리아 북부 지역 내 쿠르드족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던 터키에게 시리아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철군 이후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은 터키와 인접한 시리아 북부 폭 30km 지역에서 시리아 쿠르드족 무장조직을 철수시키고 안전지대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월 9일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 이란의 중동 내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미군의 철수와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족 침공은 중동 정세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터키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 조직인 시리아민주군(SDF)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협력을 구하기 시작했다. 아사드 정권이 내전 발발 이후 사실상 SDF의 지배 아래 있던 북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면서 내전의 향방은 정권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또한 SDF가 약화된 상황을 이용해 시리아 쿠르드족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자치 요구 역시 억누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군 철수와 시리아 쿠르드족의 약화가 러시아와 이란의 중동 내 핵심 동맹인 아사드 정권의 세력 회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중동 내 힘의 균형을 러시아와 이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미 러시아는 미군 철수로 인한 시리아 내의 힘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SDF의 IS 포로 관리가 약화되면서 포로 탈출과 IS 부활에 대한 우려 가시화
한편 터키의 시리아 침공은 SDF가 관리하는 1만 2,000명에 달하는 IS 포로들이 대거 탈출하여 IS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져왔다. 터키에 대응하여 SDF는 포로수용소 경비병력까지 차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포로수용소에 대한 감시 약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10월 13일 SDF 관할의 아인 이사 캠프에 수용되어 있던 IS 대원의 가족 750명이 터키군의 포격으로 발생한 혼란을 틈타 탈출하기도 했으며, 터키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폭탄 테러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10월 26일 IS의 지도자 바그다디가 사망했지만 여전히 시리아 북부에서는 극단 이슬람주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견제할 시리아 쿠르드족이 약화될 경우 또다른 IS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 역대 최대 규모로 확산된 이라크 반정부 시위 

10월 1일 시작된 이라크의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10월 중순 다소 진정된 시위는 그러나 10월 24일 다시 시작되었고, 수도 바그다드에서 시작되어 시아파 다수 지역인 남부를 포함하여 수니파 지역인 북부와 중부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번 시위는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10월 한달동안 약 2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만성적인 경제난과 실업 문제, 부패에 대한 불만
시위가 일어난 직후인 10월 1일 아델 압둘 마흐디(Adel Abdul Mahdi) 이라크 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빈곤 가정에 대한 기본 소득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 4위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자 석유수출국기구(OPEC) 2위 수준의 산유국인 이라크는 그러나 만연한 부패와 열악한 공공 서비스, 실업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15~24세 이라크의 청년실업률은 17%를 상회하며 일부 통계에서는 20%에 다다른다. 또한 전체 인구 중 약 22.5%가 하루 1.9달러(약 2,200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6가구 중 1가구꼴로 충분한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IS가 격퇴된 이후에도 약 100만 명이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67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부패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2018년 기준 부패인식지수에서 이라크는 전체 180국 중 168위에 머물렀다.

시위는 결국 압델 마흐디 총리의 사임 이끌어냈으나 시위는 여전히 지속
국민적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한 개혁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이어지고 시아파 경쟁 정파의 퇴임 압박이 심해지자 결국 마흐디 총리는 10월 31일 사임 의사를 드러내고 조기 총선을 치룰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리 뿐만 아니라 기존 정치세력 대부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는 시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가 동원한 시위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지닌 일반 국민들의 오랜 불만이 폭발한 자발적이고 탈중심적인 운동임을 지적하며 시위의 장기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정권을 둘러싼 정파 사이 대립과 경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차기 총리 선출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선출된 총리가 기성 정치세력과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을 조속히 해결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

□ 총리 사임 이끌어낸 레바논 반정부 시위 

10월 17일 레바논 정부가 추진한 부가가치세 인상과 담배, 휘발유에 대한 세금 인상 및 왓츠앱과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한 통화 대한 세금 부과 결정은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반발에 직면한 정부는 즉각 세금 인상 계획을 철회했지만 경제난과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능함을 규탄하고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는 레바논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10월 29일 사드 하리리(Saad Hariri ) 총리는 사임을 발표했으나, 전면적인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레바논 경제, 막대한 외채와 열악한 공공 서비스, 실업난 등 만성적인 문제
이번 시위의 직접적 촉발요인은 바로 레바논의 만성적인 경제 문제이다. 레바논은 해외 이민자의 송금과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중동내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면서 투자가 줄어들고 미국과 이란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레바논 헤즈볼라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레바논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레바논의 외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50%를 웃돌며 GDP 대비 외채 비율은 세계 3위 수준에 달한다. 2018년 GDP 성장률이 0.2%에 그친데 이어 2019년에는 0.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 성장 역시 둔화 상태이며, 3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37%에 달한다. 수도와 전기, 쓰레기 처리 등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 역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한편 IMF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레바논 정부가 추진한 정부 지출 감축 정책은 국민의 생활고를 가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리리 총리 사임 이후에도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 지속
이번 시위는 또한 종파와 종교집단 사이 분란을 조장하는 기존 정치체제와 각종 이권을 독점해온 기존 정치인에 대한 오랜 불만이 폭발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양한 종교와 종파 집단 사이 권력을 분배하는 레바논의 독특한 정치 구조는 집단 사이 경쟁과 분열을 더욱 고착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의 규모와 밀도, 분노의 수위가 과거 시위와는 다름을 지적하며 종교와 종파로 분열된 레바논에서 국민들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결속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관측한다. 시위대의 정치적 개혁 요구와 기존 정치인에 대한 불만은 하리리 퇴임 이후에도 미셀 아운 대통령의 퇴진을 포함한 전면적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