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2019년 9월 8일 러시아 전역에 걸쳐 지방의회와 시의원 그리고 연방주체 수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러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85개 연방 주체 중 16개 연방주체의 수장을 선출하였으며, 13개 주의 주 의회선거, 러시아 전역에 걸친 시의원, 군 의원 선거 그리고 일부 러시아연방 하원인 두마의원 보궐선거와 지방 시장 선거도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 중 연방주체의 수장인 공화국의 수장과 주지사 선거, 그리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주요 도시의 지방의회 선거 결과가 가장 중요한 주목을 받았다.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연방주체 수장 선거에 있어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후보가 16개 연방주체에서 50% 이상 득표율을 올리면서 싹쓸이를 하였다.¹⁾ <표 1> 에 의하면 자바이칼 변강주 경우 여당 후보인 오시포프가 89.6%의 지지를 얻어 최고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그 뒤를 칼미키 공화국 하시코프, 바시키리 공화국에서도 여당 후보가 80% 이상의 지지를 받아 연방주체 수장으로 등극하였다. 가장 주목을 받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선거에서는 현 러시아대통령 푸틴의 정치적 동지인 알렉산드르 베글로프가 64.4%의 지지를 받고 무난히 시장에 당선되었다.

동시에 실시된 지방선거 중 13개 연방주체에 대한 지방의회 선거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 연방주체 중 모스크바에서 실시된 지방의회선거가 러시아 정치 풍향을 가늠케 하는 주요 선거로 이목이 집중되었다. 모스크바 시 의회를 구성하는 45명의 시 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소속 후보를 무소속으로 내보내는 고육책을 썼으나 선거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4년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38석을 차지했던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25석으로 줄어들었다. <표 2>에 보면 여당인 통합러시아 당이 25석, 러시아연방공산당이 13석, 야블로카(사과)당이 4석, 공정당이 3석으로 전반적으로 야당이 약진을 하였다. 에카테린부르크 시 의회선거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19석, 공정당 7석, 러시아공산당 6석, 자유민주당 3석, 야블로카(사과)당 1석으로 야당이 약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 의회 선거에서 특이한 점은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야당후보가 주지사로 당선되었던 하바롭스크 주 의원선거에서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정당인 자유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자유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의 투표율 25.5% 보다 높은 34.7%의 투표율에 힘입어 56.1%의 지지율로 주 의회를 장악하였다. 하바롭스크 주의 두번째 도시인 콤소몰스크 나 아무르 시의 시장선거에서 자유민주당 후보가 55% 득표율로 당선되어 하바롭스크 주 전체가 자유민주당 깃발 아래 놓이게 된 것이 특이한 현상이다. 마리엘공화국의 경우 정부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고전을 하였다. 공화국 내 투표율이 35%로 떨어진 것도 그러하지만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통합러시아당에 대한 지지율이 2014년에 65.4%에서 올해 37.5%로 급감하였다. 공화국 선거에서 자유민주당과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마리엘공화국과 비슷한 현상이 알타이공화국에서도 나타났다.

의회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알타이공화국 수장선거는 정부여당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통합러시아당에 보여준 의회선거 지지율이 이전 투표에서 보여준 44.7%에서 34.2%로 감소하였다. <표 3>에 나타난 3곳의 시장선거에서 노보시비르스크 시장에 러시아연방공산당 소속의 아나톨리 로코티가 당선되었고 나머지 두 곳 시장선거에서는 여당이나 친여 성향의 시장이 당선되었다. 노보시비르스크 시 시장선거에서는 15명의 후보자가 난립하였고 저조한 투표율(20.7%)하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야블로코 당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프스코프 주 세 곳의 라이온 선거에서 한곳에서 승리하는 이변을 보였다.³⁾  <표 4>에서 보듯이 하원의원 두마 보궐선거는 총 네 곳에서 치러졌으며 그 중 하바롭스크 주의 경우 극우성향의 자유민주당 이반 필랴예프 후보가 39.1% 지지로 당선되었다. 러시아공산당 후보가 2위, 정부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3위로 10.7%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였다. 나머지 3곳 모두 여당이 압승을 하였다.⁴⁾ 지방 라이온(한국으로 군(郡)에 해당함) 선거에서는 통합러시아당이 약진 한 흔적이 보인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세력이 강한 이르쿠츠크 주 군 지방의회선거와 아를로프 주 군 지방의회선거에서 통합러시아당이 약진을 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2014년 투표율보다 저조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러시아연방공산당 후보인 보르트코의 선거보이콧 영향으로 투표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시의 경우도 투표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세바스토폴 시 투표율은 48.5%에서 29.1%로, 크림공화국은 53.6%에서 33.2%로 급락하였다. 투표율과 동시에 정부 여당 지지율도 세바스토폴 시의 경우 76.7%에서 38.5%로 크림 공화국의 경우 70.2%에서 54.7%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표 2>에서 보이듯이 이 지역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과 자유민주당의 역할이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다. 이는 2014년 합병 이후 이 지역에 축적된 많은 문제들이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통하여 드러났다고 보겠다. 볼고그라드 주와 브랸스크 주에서도 정부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였다. 볼고그라드 주의 경우 60.1%에서 48.15%로 그리고 브랸스크 주는 71.9%에서 63.7%로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였다. 자바이칼 변강, 아스트라한 주, 무르만스크 주의 경우도 30~40%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주들도 40% 대의 투표율을 보였다. 다만, 칼미크 공화국과 스타보로폴 변강 지역은 50% 대 투표율을 보였다. ⁵⁾ 툴라 주의 경우도 이전에 주 의석의 2/3를 장악했던 여당이 겨우 50% 선을 지켰으며, 이번 선거로 6개의 정당이 주 의회에 입성하였다. 타타르스탄의 경우 이전 선거에 비하여 투표율이 조금 낮아졌지만, 주 의회 구성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 일부 의석을 뺀 나머지 의석을 정부 여당이 장악하였다. 투바 공화국의 경우도 지난 선거에 비하여 약간 낮아진 투표율을 기록하였지만, 정부 여당이 석권하였고, 이번 선거에서 공화국 의회에 처음으로 5% 벽을 넘은 자유민주당이 새로운 의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남 카프카즈의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과 카라차보-체르케시아 공화국은 지난 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당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두 공화국 또한 지난 선거에 비하여 투표율이 조금 하락하였다. 이번 지방 선거의 특징은 낮은 투표율, 공정당과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약진, 군소정당인 연금자당, 조국당, 러시아애국자당, 러시아공산당 등이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여당의 승리로 볼 수 있는 이번 지방 선거는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19년간 공고한 푸틴정권에 서서히 금이 가는 징후들이 포착되어 나타났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보겠다. 선거시스템의 경우 쿠르간 주, 펜자 주, 툴라 주는 이번에 처음으로 주 의회와 지방 라이온(군) 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때문에 5% 이상 지지를 받은 군소정당들이 의회에 입성하였으며, 러시아연방공산당이 일부 지역 정당 득표율에서 정부 여당인 통합러시아당과 맞먹을 정도로 약진하게 되었다.

흔들리는 집권여당의 지지율과 푸틴의 지지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폼(FOM)의 조사에 의하면 푸틴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해 8월 초 43%까지 급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1년 조사 때 나온 지지율 4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했던 시기 푸틴지지율이 70% 이상 고공 행진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지지율이다. 2018년 3월 대선 때 푸틴대통령을 지지했던 80% 지지율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이후 60% 대를 유지해 오던 푸틴대통령 지지율이 이후 일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폼(FOM)의 분석가 그레고리 케르트만은 올해 들어와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산불을 제때 진압하지 못한 부분과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대처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많은 러시아전문가들은 이 보다는 작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연금개혁법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고 있다. 작년 일 년 동안 러시아를 뒤흔들었던 연금개혁법은 연금수령시기를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하고, 여성은 55세에서 63세로 8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10월에 통과시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연금법에 의하면 러시아 중앙정부는 연간 360억 달러의 연금을 절약하게 된다. 러시아 취업사이트 ‘헤드헌터’에 의하면 러시아 인들의 53%가 2018년 이전의 은퇴와 연금수령 연령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심지어 35%는 더 일찍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헤드헌터’는 연금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이 6%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인 로미르 리서치에 의하면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이 92%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러시아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66.5세 밖에 안 된다. 이는 러시아 남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 반 정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방으로 갈수록 이는 허수에 불과하다. 러시아 연방주체를 구성하는 85개 연방 주, 공화국들 중 47개 연방주체의 남성 평균 수명은 65세 이하이다.⁶⁾ 즉 살아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주민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러시아정부가 연금법을 강행하여 지난 1년간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유이다.

정부지지 세력의 변화 양상
모스크바는 러시아 정계 풍향을 보는 바로미터가 된다. 모스크바 시 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많은 의석을 잃은 이유는 현 집권당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정부패, 연금개혁과 같은 실정이 있지만 지난해부터 시내 중심부에서 이어져 온 반정부 집회가 큰 작용을 하였다. 작년 7월 1일 전국 20개 도시에서 연금개혁안 반대를 위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진보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는 반부패 운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집권여당인 통합민주당이 “사기꾼과 도둑들의 집단”, “현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등과 같은 수위가 높은 반정부 발언을 해 왔다. 올해 7월 말부터 매 주말마다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는 집회가 계속되어 왔다. 모스크바 시 선거 당국이 반정부 성향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지방선거 등록을 거부하자 이에 반발한 야권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갔던 것이다. 7월 20일 2만 여명, 8월 10일 6만 여명이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예전과 달리 10대와 20대의 젊은 층들이 시위를 주도하였다. 시위과정에서 1,074명이 구금되었고 알렉세이 나발니도 8월 30일 구금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탄압으로 인하여 모스크바 시 의회선거에서 정부여당이 고배를 마실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연금개혁으로 인하여 여당 지지층의 이탈과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반정부 집회는 2019년 9월 8일 러시아의 다른 지역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겠다. ⁷⁾

지방선거 분석과 의미
2019년 지방선거가 겉으로는 현 푸틴정부와 여당의 승리로 보여지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고한 푸틴의 지지율에 균열이 가고 있으며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대서방 경제제재조치로 인하여 러시아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병합으로 인한 서방 진영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조치로 인하여 2014년 이후 러시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다가 2017년 이후 플러스로 돌아섰다. 하지만 최근 3년간 1% 안팎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체감 경기지수는 더욱 힘들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2014년 이후 러시아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중요한 점은 최근 3~4년 동안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지 않았고 또 나아질 것에 대하여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