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 정부가 서명을 거부하면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20년까지 최종 타결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가기로 함.
 -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 정부가 서명에 거부하면서 RCEP 조약의 연내 타결이 사실상 좌절됨.
ㅇ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중국, 일본, 대한민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 간 기존의 무역협정들을 한 데 통합하는 자유무역협정임.
ㅇ RCEP가 최종 타결되면 인구 규모 36억 명과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초대형 자유무역 지대가 창설되고, 경제 효과는 2,600억 달러(약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RCEP에 서명한 15개국 정상은 인도를 제외한 서명 당사국이 2020년까지 최종 타결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나가면서 인도와 협상을 계속하기로 함.
ㅇ 15개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모든 당사국이 20장으로 구성된 문서 기반의 협상과 각국 시장 접근권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완료했다.”고 선언함.

☐ 중국은 인도를 배제한 RCEP 체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는 일본이 이에 반대함.
 -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2012년에 RCEP 구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2013년부터 협상에 돌입해, 세부 조항을 가다듬기 위해 약 30차례의 회담을 조직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2018년 회의에서 인도 정부가 또다시 합의에 거부하자 중국 정부는 인도를 배제한 RCEP 타결을 제안했으나,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중국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해 인도를 배제하는 것에 반대함.
   ㅇ 日 닛케이는(Nikkei)는 인도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구상에서 인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협상 대상국이므로 RCEP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닛케이는 아세안 내에서 RCEP 협상 조율을 담당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RCEP에서 철수할지에 대해 아직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도함.
   ㅇ 비제이 타쿠르 싱(Vijay Thakur Singh)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은 인도 정부가 RCEP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에만 거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음.
 - 한편, 11월 8일 아우라몬 수프타위툼(Auramon Supthaweethum) 태국 무역부 무역협상 국장은 인도가 배제되더라도 RCEP가 내년에 타결되어, 2021년에는 발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인도 정부는 무역적자 심화와 수입품 범람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돼, RCEP 서명에 거부한다고 설명함.
 - 비제이 타쿠르 싱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RCEP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인도에 불공평하다고 판단해 서명을 거부했다고 밝힘.
  ㅇ 닛케이에 따르면,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RCEP가 타결되면 원산지 규정을 우회한 중국산 수입품이 인도 시장에서 범람하는 것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판단함.
  ㅇ 2018/2019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대(對) RCEP 가맹국 무역적자 규모가 1,050억 달러(약 121조 2,259억 원)를 넘어서고, 이 가운데 대중(對中) 적자만 580억 달러(약 66조 8,795억 원)임.
 - 인도 연합상공회의소(FICCI)는 철강, 플라스틱, 구리, 알루미늄, 기계류, 제지, 자동차, 화학 등 국내 다양한 산업 부문 이익단체들이 정부가 RCEP 가입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힘.
   ㅇ 바디슈 진달(Badish Jindal) 인도 국립생산위원회 전(前) 부의장은 중국산 자전거와 부품들이 이미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 가맹국인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등을 거쳐 원산지 세탁 방식으로 우회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함.
   ㅇ 日 아사히 신문(朝日新聞)도 인도 시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상위 4사(社)가 중국계 제조사이며, 인도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루디아나(Ludhiana)에서도 중국제 자동차 판매액이 이미 인도제 자동차 판매액의 절반에 육박했다고 전함.
 - 그러나 英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RCEP가 타결되더라도 농산물 수입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맹국이 제조업 생산품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허용한 조항도 있다며, 인도 정부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지적함.

☐ 일각에서는 반대 여론에 떠밀린 인도 정부가 RCEP 체결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RCEP 불참 시 인도의 국제적 위상이 실추될 것으로 우려함.
 -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트타임스(ST)는 인도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 영향을 미치자, RCEP에 반대하는 여론이 국내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함.
ㅇ 2019년 4월~6월 인도 GDP 성장률이 최근 6년 만에 가장 낮은 5%로 추락한 가운데, 10월 기준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도 2년 만에 가장 낮은 50.6포인트를 기록함.
ㅇ 비스와지트 다르(Biswajit Dhar)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JNU)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여건상 RCEP 체결을 위한 타이밍이 나쁘다.”고 평가함.
 - 지난 10월 21일 실시된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와 하르야나(Haryana) 지방 의회 선거 결과 여당의 의석이 줄어든 가운데, 제1야당인 인도 국민 의회당(INC)도 RCEP 체결로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공세를 폄.
 - 수닐 자인(Sunil Jain) 파이낸셜 익스프레스(Fainancial Express) 편집국장은 인도 정부가 RCEP 체결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함.
 - 마니슈 찬드(Manish Chand) 인디아 라이츠 네트워크(India Writes Network) 수석 편집인은 인도가 RCEP에 불참할 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려는 인도 정부의 구상되는 달리 인도의 국제적 위상이 실추될 것으로 우려함.
 - 닛케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등 다자 협상 경험이 부족한 국가가 아세안 순회 의장국이 되므로 RCEP 협상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Economist, Asia’s trade negotiators decide they can no longer wait for India, 2019. 11. 09.
Nikkei Asian Review, Second thoughts? India keeps door open on RCEP talks, 2019. 11. 08.
______, RCEP trade deal can take effect without India, Thailand confirms, 2019. 11. 08.
______, RCEP members must keep India in the fold, 2019. 11. 06.
朝日新聞, ＲＣＥＰのインド撤退、交渉参加を促した日本の思惑とは, 2019. 11. 06.
The Straits Times, Weak economy, strong domestic opposition behind India PM Narendra Modi's decision to back out of RCEP, 2019. 11. 05.
India Today, Why India opted out of the mammoth RCEP, 2019. 11. 05.
Nikkei Asian Review, 16 Asia-Pacific nations fail to seal RCEP trade deal, 2019. 11. 05.
______, Five things to know about India's cool stance on RCEP, 2019. 11. 05.
______, India makes historic blunder in abandoning RCEP trade deal, 2019. 11. 05.
Nikkei Asian Review, RCEP: Five things to know about Asia's mega trade talks, 2019. 10. 31.
______, India accuses China over influx of cheap bicycles from neighbors, 2019. 10. 17.

[관련정보] 세계 최대 FTA RCEP 타결 (이슈인포그래픽,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