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가 美 정부의 중재로 에티오피아의 나일강 댐 건설에 따른 수자원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함.
 - 11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나일강 유역 3개국이 에티오피아의 댐 건설에 따른 분쟁 해결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ㅇ 3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는 12월 9일과 2020년 1월 13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회담을 이어가고, 1월 15일까지는 결의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ㅇ 또한, 해당 기간까지 3개국이 결의문 도출에 실패할 시 국제 중재 기관이나 제4자(a fourth party)에 분쟁 중재를 요청하기로 함.
 - 공동 성명에 따르면, 3개국은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 댐(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의 저수와 운영에 관해, 상호 호혜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ㅇ 또한, 3개국은 지난 2015년에 체결한 원칙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에 기초해 합의를 모색하기로 한다고 덧붙임.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3개국 간의 만남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밝힘.
 - 한편, 이번 공동 성명에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국 재무부 장관과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도 서명함.

☐ 에티오피아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을 나일강 상류에 건설하기로 하면서 하류 국가와의 분쟁이 발생함.
 - 지난 2011년부터 에티오피아 정부는 청나일강(Blue Nile) 상류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 댐(GERD)' 건설에 착수했으며, 2020년에 저수를 시작해 수력 발전소 운영에 돌입할 예정임.
   ㅇ 수력 발전소 운영 시 에티오피아는 현재 발전(發電) 용적의 2배인 6,450메가와트(M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어 아프리카 최대의 전력 수출국으로 도약하게 됨.
 - 그러나 식수원과 농업·공업 용수의 90% 이상을 나일강에 의존하는 이집트와 수단 등 나일강 중·하류 국가들이 수위 저하를 우려해 에티오피아 정부의 댐 건설과 운영에 강력하게 반발해 옴.
   ㅇ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집트 수자원·관개부는 수단 하르툼(Khartoum)에서 GERD 건설에 따른 나일강 수위 변화에 대한 과학자 모임을 주선하고,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수자원을 불공평하게 남용한다고 비난함.
   ㅇ 한편, 지난 2018년 7월 GERD 건설을 진두지휘한 수석 엔지니어인 시메그네우 베켈레(Simegnew Bekele)가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바 있음.

☐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정부 간의 나일강 수자원 공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집트 국내에서는 군사적 해결을 주장하는 강경 여론까지 나옴.
 - 이집트 정부는 하류 유량 감소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에 GERD의 저수 작업을 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ㅇ 또한, 이집트 정부는 총 저수 용적이 740억 입방미터(㎥)나 되는 GERD의 저수지 물을 연간 400억㎥가량 하류로 방출하고, 가뭄 때는 신축적으로 대응해 더 많은 물을 방류하라고 요구함.
 - 이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매년 확정된 수량(水量)의 강물을 방출하라는 이집트 정부의 요구를 수락할 수 있으나, 나일강이 11개국을 관통함에도 이집트가 이미 불공평하게 많은 양의 강물을 할당받고 있다며 가뭄 시 추가 방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
 - 이집트 내 친정부 강경파 언론들이 이집트가 수자원 확보를 위해 에티오피아를 공격하더라도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협상으로 나일강 유역 국가 간의 수자원 분쟁이 해결되리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른 지역의 수자원 분쟁에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분석함.
 - 사메흐 슈크리(Sameh Shoukry) 이집트 외교부 장관은 GERD 건설로 인한 하류 수량 변화에 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이집트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므로, 이집트 정부는 중재가 공정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힘.
 - 모하메드 아니스 살렘(Mohammed Anis Salem) 전략연구소(Centre of Strategic Studies) 소장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GERD 문제를 놓고 “비타협의 시기를 넘어 보다 개방된 프로세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함.
 - 애런 살즈베르크(Aaron Salzberg)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C) 수자원 연구소 소장은 이번 협상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수자원 분쟁을 겪는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한편, 11월 9일 에즈 엘딘 아부 스테이트(Ezz El-Din Abu Steit) 이집트 농업부 장관은 정부가 현대적인 관개(灌漑) 체제를 도입해 물 부족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선언함.
  ㅇ 그는 이집트 국민 1인당 연간 물 할당량이 550㎥ 이하에 불과하다며, 에티오피아와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더라도 국내 인구 증가에 대처해 수자원 안보를 증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National, US mediation raises Egypt's hopes of deal over Ethiopia's Grand Renaissance dam, 2019. 11. 10.
Xinhua, Egypt to use modern irrigation systems to cope with water scarcity: minister, 2019. 11. 10.
Voice of America, Trump Meets With Egypt, Ethiopia, Sudan FMs About Dam Feud, 2019. 11. 06.
DW, Egypt, Ethiopia, and Sudan commit to resolving Nile dam dispute, 2019. 11. 06.
Le Monde, Barrage sur le Nil : l’Ethiopie, le Soudan et l’Egypte se rencontreront le 6 novembre à Washington, 2019. 10. 30.
DW, Nile dam project: Talks stall between Egypt and Ethiopia, 2019. 09. 17.

[관련정보] 이집트·에티오피아·수단 간 나일강 분쟁 (이슈인포그래픽,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