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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카슈미르 문제로 터키·말레이시아와 대립

인도 윤지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2019/11/13

☐ 인도정부가 잠무·카슈미르(Jammu & Kashmir)주의 자치권 박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터키에 대해 보복조치를 본격화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음.
 - 터키와 말레이시아가 지난 9월 UN 총회에 이어 10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회의에서 최근 카슈미르 관련 파키스탄의 입장을 지지함.
 ㅇ 말레이시아 마하티르(Mahathir Mohamad) 총리는 인도가 카슈미르를 “침략하고 점령”했다고 밝히며 인도정부에 파키스탄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으며, 터키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 또한 같은 입장을 표명함.
 - 이에 인도는 10월 말 예정되어 있던 터키 방문을 취소하고 터키에 대한 경제보복을 본격화했으며,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도 관세 및 비관세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터키] 인도정부는 올해 초 23억 달러의 해군함대 지원선 건조 사업을 수주한 터키 아나돌루조선소(Anadolu Shipyard)에 대해 인도 방산사업 배제를 결정했으며, 강화되고 있는 터키-파키스탄 군사협력을 의식해 군사장비 등의 수출을 제한함.
 ㅇ [말레이시아] 현재 정부차원에서 보복 조치 시행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1)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도식용유생산자협회(SEAI)가 회원사들에 말레이시아 팜유 수입 자제를 권고함.

 

☐ 이번 갈등은 지난 8월 이래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카슈미르 관련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촉발됨.
 - 지난 8월 5일, 인도 상원의회가 잠무・카슈미르주에 특별자치권을 부여한 헌법 370조(Article 370, 1954년)를 테러위협 및 분리주의 해소를 이유로 공식 폐기하고 계엄령에 가까운 주민 통제 조치를 취함.2)
 - 10월 31일부로 잠무・카슈미르는 자치주(state)에서 ‘잠무・카슈미르’와 ‘라다크(Ladakh)’로 분리되어 각각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y)로 편입되었음.
 ㅇ 이로써 그동안 주어졌던 외교 및 국방을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한 자치권 및 자체 헌법이 폐기되고, 중앙정부의 직접 통치체제 아래 귀속됨.
 - 이에 파키스탄이 인도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여 UN에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인도와의 외교관계를 격하하고 교역과 교통망을 차단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어 왔음.
 - 8월 유엔안보리에서 회의에서 의견수렴에 실패한 이래 파키스탄이 국제사회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동국가들을 비롯한 대부분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인도정부가 카슈미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터키 및 말레이시아와의 갈등 양상에 귀추가 주목됨.
 - 인도정부는 카슈미르 문제를 내부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간섭을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터키에 이어 말레이시아에 대한 인도정부의 보복조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인도 수입업계를 중심으로 팜유 수입처 대체(인도네시아産)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어, 말레이시아 측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ㅇ 인도는 말레이시아 팜유 수출대상국 1위(2019년 1~9월 기준 40.3% 차지)로, 불매운동이 수입제재로 확대될 경우 말레이시아 팜유 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임.
 ㅇ 이에 말레이시아는 인도로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양국 긴장을 완화하고자 하며, 수입제한 조치 시행 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3)

 

<자료: Bloomberg, The Economic Times, The Times of India, Media India 등>


* 각주
1) Bloomberg (2019.10.22.), ‘India Considers Trade Curbs on Turkey, Malaysia Over Kashmir’ (검색일: 2019.11.4.)
2) 해당지역은 인도 내 유일하게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주(州)로, 지난 70여 년간 인도-파키스탄 영유권 갈등으로 인한 무력충돌과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반군활동이 지속되어왔으며 최근 그 빈도가 잦아지면서 테러위협에 대한 긴장이 고조된 바 있음.
3) The Times of India (2019.10.20.), ‘Malaysia, Turkey face India’s ire over support to Pakistan on Kashmir’ (검색일: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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