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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새로운 파트너십이 부탄 경제에 미칠 영향 : 인도와 캐나다 사례

부탄 Tan Consilz Academic department, School of Business KDU university Department Head 2019/11/14

부탄 정부가 최근 들어 여러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부탄 정부는 인도와  최근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캐나다와도 교육, 기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가 앞으로 부탄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68년에 수립되어 51년 동안 이어져 온 인도와 부탄의 외교관계는 최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부탄 방문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최근 모디 총리의 방문은 양국간 여러 핵심 현안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간 파워게임이 펼쳐지는 가운데 부탄과의 외교관계를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양국은 우주연구, 전력, 기술, 교육 및 보건 서비스 분야 등에서 총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편, 부탄과 캐나다는 2003년에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해 2019년 부로 수교 16주년을 맞이했다. 2018년에 부탄 외교부(Foreign Ministry of Bhutan)와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of Canada)는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2019년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지역이니셔티브 기금(Canada Fund for Local Initiatives)’을 통해 부탄 프로젝트 다수에 투자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더 페이텔(Nadir Patel) 주부탄 캐나다 대사는 캐나다가 이들 프로젝트에 270만 눌트럼(Nu)을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동 자금은  부탄 암학회(Bhutan Cancer Society), 부탄수공예협회(Handicrafts Association of Bhutan) 및 왕립경영교육원(Royal Institute of Management)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부탄은 소규모의 내륙 국가로 인프라, 높은 수송비용, 작은 내수시장 및 금융시장,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모든 요소는 부탄 정부에 있어 여러 국가와 양자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부탄은 52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이웃국가인 인도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와 부탄은 지금까지 국경관리, 교역, 운송, 경제, 수력발전, 개발협력, 수자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한편 캐나다와의 양자관계는 부탄의 의료, 공공 서비스, 역량개발 및 특히 중요한 양성평등 발전 분야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도 및 캐나다와의 협력
부탄과 인도 간 MoU가 체결된 분야는 위성통신, 항공, 수력발전 및 기술 부문 등이다. 부탄 경제는 수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부탄에는 인도가 자금을 지원하는 수력 발전소가 세 곳 있으며, 각각의 소재지는 추후카(Chhuka), 탈라(Tala), 쿠리추(Kurichhu)이다.

 

한편 인도와의 양자관계에 대한 부탄인의 시각은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혼재되어 있다. 인도는 상기 언급한 분야에서 부탄의 발전을 지원하며 우호적 관계를 수립했고, 이것이 인도에도 긍정적인 결실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인도가 참여한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대단한 효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도는 부탄에 제공하는 차관에 대한 금리를 인상했고, 이는 곧 부탄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못될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파괴하면서 인도와의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부탄인들이 늘었다. 

 

물론 인도는 부탄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1분기 부탄의 대인도 수입 규모는 2위인 중국의 4억 8,400만 눌트럼을 월등히 상회하는 총 120억 눌트럼을 기록했다. (한국은 총 3억 4,500만 눌트럼으로 제 3위를 기록했다.) 부탄의 수출에 있어서도 인도가 약 30억 눌트럼으로 제 1위 수출국이다.

 

한편, 부탄은 캐나다로부터 시가, 궐련 및 담배 대용물 등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는 한편, 면도용 용품, 인체용 탈취제, 화장품, 화장용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살아 있는 동물, 동물성 생산품, 채소, 광물성 생산품, 목재, 직물, 수송 장비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부탄인의 숙련도, 능력 및 기술 향상을 위해 2019년 부탄의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에 750만 눌트럼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캐나다와 부탄은 양조업뿐만 아니라 또한 교육, 항공, 영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 있다. 특히, 부탄은 캐나다와의 협력에 힘입어 교육 부문에서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캐나다는 부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에 대량으로 신설될 장학금은 부탄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역량기반 체험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부탄이라는 나라에 있어 장학금이 제공된다는 것은 다른 투자 프로젝트에 비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캐나다의 지원을 바탕으로 부탄이 인적자본을 구축하고 지식과 기술을 통해 국민의 힘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도 또한 네루-왕축 장학금(Nehru-Wangshuck Scholarships), 앰배새더 장학금(Ambassador’s Scholarship), 콜롬보 플랜 렉쳐러(Colombo Plan Lecturers), SAARC 장학금(SAARC Scholarship), ITEC 교육 프로그램 제도(ITEC Training Programme Scheme) 등 다양한 교육 협력을 통해 부탄의 학생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와의 양자관계가 그랬던 것처럼, 캐나다는 금융서비스, 전력, 인프라⸱건설, 수자원 등의 분야에서 부탄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 관계 강화 필요
정치적으로 볼 때, 인도의 입장에서 부탄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부탄이 중국의 편에 서도록 방치하지 않고, 부탄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도를 제외하면 부탄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남아시아 국가이다. 지그미 틴레이(Jigme Thinley) 전 총리가 중국과 수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인도가 등유 및 프로판 가스에 대한 보조금을 철회하자 이러한 움직임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그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오른 톱게이 체링(Tobgay Tshering) 부탄 총리가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경고’가 되었다. 부탄은 또한 도클람(Doklam)을 둘러싼 인도와 중국 간 국경 문제에도 한 발짝 떨어진 입장을 유지하고자 한다. 2017년 6월 16일에 촉발된 양국간 영토갈등은 우한(Wuhan)시에서 ‘비공식’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현재는 소강상태이다.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국경에서의 평안(tranquillity)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부탄이 관광, 교육, 농업 부문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기는 하나, 이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탄과 인도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부탄은 인도와의 양자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경제, 국경관리, 종교⸱문화, 교역 및 수력발전 협력 등에 있어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다. 양국간 관계는 앞으로도 그 의미를 유지할 것이며 부탄인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다. 물론 부탄에 있어 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캐나다를 포함하여 52개국 이상의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은 좋은 일이다. 이는 곧 경제성장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탄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다수의 협력적 자금조달을 개시했다. 기부기금(endowment fund), FDI, 생명을 위한 부탄/부탄미래기금(Bhutan for life/Bhutan Future Fund) 및 BESF가 그 사례이다. 인구 76만 5,000명의 작은 나라인 부탄은 양대 거대 국가의 틈에 끼여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독특한 문화, 끈끈하게 뭉친 공동체를 갖춘 부탄은 전 세계와의 다자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수준을 높일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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