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인도를 방문해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인도 정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함.
 - 10월 31일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제5차 독일-인도 정상회담을 진행함.
 - 인도 외교부는 두 정상이 농업 및 해양 기술과 아유르베다(ayurveda)와 요가(yoga), 그리고 명상 등 문화 사업 부문에서 1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건의 공동 의향서를 교환했다고 밝힘.
ㅇ 양국 간의 공동 의향서에는 전략 사업 공동 추진, 친환경 도시 모빌리티 사업, 인공지능(AI) 연구·개발, 해양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함.
ㅇ 또한,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산업 재해, 재활, 그리고 장애인 직업 훈련 등 전문 의료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함.
 -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양국이 협력을 통해 첨단 산업 기술 영역에서 앞서나가게 되었다고 강조함.

☐ 두 정상은 재생 에너지·산림복원·친환경 교통수단 구축 등 인도 정부의 환경 분야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함.
 - 두 정상은 전력망 확대, 재생 에너지 비축 시스템 구축, 그리고 삼림 복원 등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3,500만 유로(약 449억 원)를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함.
   ㅇ 양국은 산림 보호가 기후 변화 저지와 생물 다양성 유지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에 착안해, 식수(植樹) 사업을 통해 인도 국토의 33%를 산림으로 조성할 계획임.
 - 두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독일 정부가 인도 도시의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유로(약 1조 2,841억 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양국은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사업을 통해 인도 내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포용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및 지방 차원에서의 친환경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임.
   ㅇ 도시 대중교통 부문에서 매연 배출량이 많은 낡은 디젤 기관 버스를 폐기하고, 전기 버스를 도입해 이를 대체하는 것이 한 예로 거론됨.
 - 한편, 메르켈 총리의 인도 방문 기간에 뉴델리(New Delhi)에서 사상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하면서 보건 당국이 휴교령을 선포하고, 환경오염대응국(Environement Pollution Authority)이 차량 통행 제한을 명령하기도 함.

☐ 메르켈 총리는 EU-인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작업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11월 2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EU)과 인도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발언함.
  ㅇ 英 매체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인도에는 1,700개 이상의 독일 기업이 영업 중이며, 지난 2016년 독일과 인도가 투자 보호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ㅇ 메르켈 총리는 인도-독일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인도 내 독일계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모디 총리와 논의했다고 설명함.
  ㅇ 최근 독일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서 차량 판매 대수가 감소하고, 정부의 공공 정책 일관성 결여와 임기응변식 결정 등으로 인해 인도 시장에서 소비자의 심리가 흔들려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토로함.
 - 한편, 모디 인도 총리는 급증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개혁을 요구하는 등 독일 정부와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선언함.
  ㅇ 모디 총리는 메르켈 총리에게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와 타밀 나두(Tamil Nadu) 지방의 방위 산업에 독일이 참여해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함.

☐ 외신들은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인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 문제를 우선시한 것으로 분석함.
 - 독일 매체인 DW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번 방문 일정을 통해 경제적 관계를 중시해, 인도와 EU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의제를 카슈미르(Kashmir) 분쟁보다 우위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ㅇ 그러나 미카엘라 퀴프너(Michaela Küfner) 논설위원은 인도의 경제적 역량이 여전히 중국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메르켈 총리의 주장대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체결된 협약들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프랑스 매체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 앞서 지난 10월 28일 ‘독일을 위한 대안’(AfD) 소속 유럽의원을 포함한 유럽 극우 정당 의원 27명이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카슈미르를 방문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ㅇ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 특별 지위 해제에 반대해 온 제1야당인 인도 국민 의회당(INC)은 이들의 카슈미르 방문이 ‘인도 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함.
  ㅇ 한편, 메르켈 독일 총리는 카슈미르(Kashmir) 분쟁과 관련해서는 “카슈미르에서 현재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발언하고, 현지의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mart Energy, Germany offers €1 billion climate and e-mobility funding to India, 2019. 11. 04.
Reuters, Germany's Merkel renews push for FTA with India, pledges green funds, 2019. 11. 02.
DW, Opinion: For Germany, India is a partner with potential, 2019. 11. 02.
______, India: Smog causes health emergency during Merkel visit, 2019. 11. 01.
NDTV, India, Germany Sign 17 Agreements During Angela Merkel's India Visit, 2019. 11. 01.
The Hindu, India, Germany to intensify cooperation in combating terror: Modi, 2019. 11. 01.
DW, Angela Merkel visiting India to bolster ties amid China's growing clout, 2019. 10. 31.
Le Monde, En Inde, la visite d’eurodéputés d’extrême droite au Cachemire suscite un scandale, 2019.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