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이란은 핵합의 이행수준을 낮추는 4단계 조처 시행을 발표함.
 - 11월 5일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핵합의 이행수준을 낮추는 4단계 조처를 시행하여 11월 6일부터 포르도 농축시설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포르도 농축시설은 2015년 핵합의에 따라 2031년까지 농축 작업이 금지된 시설임.
ㅇ 11월 6일 이란은 포르도 시설에 배치된 원심분리기 1,044기에 우라늄기체(육불화우라늄, UF6) 주입을 완료하여 원심분리기 재가동을 시작함.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11월 9일부터 농도 4.5%의 농축우라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확인함.
 - 이란은 또한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가동하여 농축우라늄 생산속도를 향상할 것이며, 농축 수준 또한 현재보다 더욱 상향할 수 있다고 밝힘.
ㅇ 11월 5일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은 핵합의에서 이란에 허용된 IR-1 원심분리기보다 10배 빠르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IR-6 원심분리기 60기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IR-1보다 50배 빠른 농축이 가능한 IR-9 원심분리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임.
ㅇ 11월 13일 포르도 시설 최고담당자는 필요할 경우 농축우라늄 농도를 현재 산업용인 4.5%에서 핵무기 개발의 예비 단계 수준인 20%까지 빠른 시일 내에 상향할 수 있다고 밝힘.

☐ 이란은 핵합의 유지를 위해 유럽에 이란과의 금융거래와 교역 재개를 요구함.
 -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유럽에 이란과의 금융거래 및 교역 재개를 요구하며 세 차례에 걸쳐 핵합의 이행수준을 축소해온 이란은 이번에도 같은 요구조건을 제시함.
ㅇ 로하니 대통령은 핵합의 상대국인 영국·프랑스·독일에 60일 내로 이란 원유 수입 재개 및 금융거래 재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ㅇ 로하니 대통령은“합의 상대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하며, 유럽 측이 이란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이행수준 축소 조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힘.
 - 이란은 앞서 5월과 7월, 9월에도 유럽에 같은 내용을 요구하며 세 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수준을 축소한 바 있음.

☐ 이란의 행보에 대해 유럽 측이 강경한 입장 드러내면서 핵합의 파기 위험성이 커짐.
 - 이란과 미국 양측 사이의 타협과 중재를 위해 노력해온 유럽 측이 이란의 행보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핵합의 파기 위험성이 더욱 커짐.
ㅇ 이란과 미국 양측 중재를 위해 노력해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란이 처음으로 핵합의를 이탈하려는 심각한 시도”라고 평하며 우려를 드러냄.
 - 11월 11일 영국·프랑스·독일 3국 외무장관은 이란이 계속해서 핵합의를 위반할 경우 미국과 더불어 유럽 역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냄.
ㅇ 유럽의 반응에 대해 모함마드 자바드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1월 12일 유럽은 핵합의 유지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함. 
ㅇ 유럽과 이란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핵협상을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고 평가하며 핵합의 유지를 위한 유럽 측의 노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암시함.
ㅇ 11월 7일 이란이 나탄즈 시설을 방문한 IAEA 사찰관에게서 폭발성 질산염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시설 입장을 불허하고 사찰관을 구금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란이 향후 IAEA의 사찰을 방해하는 등 현재보다 더욱 강경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핵합의가 결국 파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 전문가들은 이란의 이번 조처가 핵합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함.
 - 전문가들은 포르도 농축시설 재가동 조처가 핵합의 유지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라고 분석함.
ㅇ 국제정치 위험분석 씽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은 포르도 시설 재가동이 현재까지 이란이 취해온 핵합의 위반 조치 중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함.
ㅇ 아니세 밧시리 타브리지 영국 정부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은 핵합의 타결 이전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던 포르도 시설의 재가동은 EU와 러시아, 중국에게 매우 심각하게 여겨지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이란의 이번 결정이 핵합의 유지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리라고 전망함.
 - 협상과 타협을 반대하는 이란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이란은 더욱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보를 보임.
ㅇ 예일대학교 산하 맥밀란 국제지역연구소는 미국 및 EU와 협상과 타협을 거부하는 이란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이란 정부가 군사적 도발과 포르도 시설의 재가동과 같은 공격적인 대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
ㅇ 맥밀란 연구소는 또한 협상 재개 조건으로 무조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이란 강경파의 영향력 성장은 핵합의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OilPrice.com, Why Iran Won’t Renegotiate The Nuclear Deal, 2019. 11. 13
Reuters, European concerns raise prospect of renewed U.N. sanctions on Iran, 2019. 11. 13
Al-Jazeera, Iran breaches nuclear deal with enrichment push, says UN watchdog, 2019. 11. 12
Reuters, 'YOU? Really?': Iran's Zarif scorns EU warning over nuclear deal, 2019. 11. 12
Reuters, Iran adds to breaches of nuclear deal with enrichment push: IAEA report, 2019. 11. 12
Reuters, Europe should consider renewed sanctions on Iran, Germany suggests, 2019. 11. 11
BBC, Iran cancels accreditation of IAEA nuclear inspector, 2019. 11. 09
AP, AP Analysis: Activity at Iran’s nuclear site raises risks, 2019. 11. 07
Al-Jazeera, Iran's Rouhani announces another step away from 2015 nuclear deal, 2019. 11. 06
Reuters, Iran distances itself further from nuclear deal, alarming Russia, France, 2019. 11. 06
BBC, Iran nuclear deal: Fordo uranium centrifuges to be injected with gas, 2019.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