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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스리랑카 대선,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국방부 차관 당선

스리랑카 EMERiCs - - 2019/11/22

☐ 스리랑카 대선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국방부 차관이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됨.
 - 11월 16일 스리랑카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스리랑카 포두자나 페라무나(SLPP) 소속 후보인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전 국방부 차관이 692만 표를 획득해 52.25%의 득표율로 당선됨.
 - 여당인 국민연합당(UNP) 소속 후보인 사지트 프레마다사(Sajith Premadesa) 전 주택부 장관은 556만 표(41.99%)를 얻는 데 그침.
 - 스리랑카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 참여율은 83.72%를 기록해, 지난 2015년 대선보다 투표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11월 18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당선인이 기원전 140년에 세워진 루완웰리 세야(Ruwanweli Seya) 불교 사원에서 시행된 선서식을 통해 제8대 스리랑카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함.
ㅇ 그는 취임 연설을 통해 국민의 다수인 싱할라(Sinhala)계 주민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지만, 소수 민족인 타밀(Tamil)계와 이슬람교도 주민도 자신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함.
 - 한편, 스리랑카 헌법에 따르면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은 1회에 한 해 연임이 가능하나 지지율 하락으로 재선에 도전하지 않음.

 

☐ 스리랑카에서는 부활절 테러 이후 안보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핵심 의제로 대두한 가운데, 고타바야 라자팍사는 국가 안보·정보 조직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움.
 - 고타바야 라자팍사 신임 대통령은 지난 2005년~2015년 동안 집권했던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전 대통령의 동생이며, 당시 국방부 차관으로서 타밀 반군에 대한 강경 진압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9년에 26년 동안 이어온 내전을 종식함.
ㅇ 또한, 라자팍사 가문은 스리랑카 국민의 75%를 차지하는 싱할라계 주민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교 승려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 스리랑카에서는 지난 4월 21일 부활절 테러가 발생해 안보 문제가 선거의 최대 화두로 대두한 가운데,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유세를 통해 방첩 조직을 포함한 국가 안보 기관 재건을 약속함.
 - 한편, 고타바야 라자팍사는 선거를 앞두고 이중 국적자의 대통령직 출마를 금지한 스리랑카 법률에 따라 미국 국적 포기 신청서를 올해 제출한 바 있음.

 

☐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중립 외교를 천명한 가운데, 인도 정부가 그를 공식 초청함.
 - 인도 외교부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초대를 수락해, 오는 11월 29일에 인도를 방문하게 된다고 선언함.
 - 고타바야 라자팍사 신임 대통령은 국방부 차관 재직 시절 타밀 반군 진압 문제를 두고 인도 정부가 스리랑카의 내정 문제에 간섭한다고 비난한 바 있음.
 - S.D. 무니(Muni) 국방학 연구소(IDSA) 교수는 힌두교도인 타밀계 주민 처우 문제가 앞으로 스리랑카와 인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은 양국이 이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긴장을 피할 것으로 분석함.
 - 아힐란 카디르가마르(Ahilan Kadirgamar) 자프나(Jaffna) 대학교 교수는 스리랑카 신(新)정부가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ㅇ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 국가 안보 확립과 중립 외교를 국정 운영의 방향타로 삼겠다고 천명한 바 있음.
 - 그러나 파이키아소티 사라바나뭇투(Paikiasothy Saravanamuttu) 대안정책연구소(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소장은 중국 정부가 스리랑카의 인권 실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항할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분석함.

 

☐ 막대한 부채 문제가 새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강경파의 집권으로 소수 민족인 이슬람교도를 겨냥한 폭력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함.
 - 외신은 스리랑카가 마힌다 라자팍사 정권 시기부터 축적되어 온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새 정권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함.
ㅇ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공항·항만·도로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빌렸으며, 특히 함반토타(Hambantota) 항은 극심한 운영적자로 인해 99년 기간으로 중국 기업에 임대됨.
ㅇ 한편, 스리랑카 국민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내전을 신속하게 종식했던 방식대로 부활절 테러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도 빠르게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앨런 키난(Alan Keenan) 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그룹(ICG) 스리랑카 담당 국장은 강경파인 고타바야 라자팍사의 당선으로 그동안 싱할라계 극우 민족주의 불교도의 표적이 된 이슬람교도가 더 극심한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함.
 - 11월 21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자신의 형인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새 총리로 임명하고 새 내각 인선 준비에 들어감.
ㅇ 스리랑카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총리가 대선 결과를 접하고 곧바로 사임 의사를 피력한 바 있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n Revies, Sri Lankan president to name pro-China brother prime minister, 2019. 11. 21.
The Straits Times, Sri Lanka's foreign policy under close watch in India, 2019. 11. 21.
Aljazeera, Gotabaya Rajapaksa sworn in as Sri Lanka's new president, 2019. 11. 18.
The New York Times, Gotabaya Rajapaksa Wins Sri Lanka Presidential Election, 2019. 11. 17.
South China Morning Post, ‘Terminator’ Rajapaksa, brother of Sri Lanka’s China-friendly strongman, wins election, 2019. 11. 17.
Le Monde, Présidentielle au Sri Lanka : le pays rappelle au pouvoir le clan Rajapaksa, connu pour sa brutalité, 2019. 11. 17.
朝日新聞, スリランカ大統領選、親中派が勝利 前大統領の弟, 2019.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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