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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정치적 위기 직면

이스라엘 EMERiCs - - 2019/11/29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당함.
 - 11월 21일 이스라엘 검찰은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를 뇌물수수와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함.
ㅇ 네타냐후 총리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인 아론 밀천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스라엘 주요 언론 기업가인 아론 모제스와 이스라엘 최대 통신사인 베제크와 뉴스 웹사이트인 왈라의 소유주인 사울 엘로비츠에게 자신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하는 대가로 정책적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음.
 - 혐의를 전면 부인한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 사임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리쿠드당의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경선 개최에는 동의함.
ㅇ 네타냐후 총리는 검찰 기소를 “조작과 편향된 조사에 토대를 둔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하며 야권의 사퇴 압박에 대응하여 총리직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강조함.
ㅇ 그러나 리쿠드당 내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당대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11월 24일 네타냐후는 신임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6주 이내에 개최하겠다고 합의함.

 

☐ 야당인 청백당의 부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정권 유지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으며 이스라엘 정계는 혼란에 빠짐.
 -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이 야당인 청백당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네타냐후의 정권 유지 가능성이 불투명해짐.
ㅇ 올해 4월 치러진 조기총선에서 리쿠드당이 승리했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다시 9월에 재총선이 실시되었음. 9월 재총선에서 베니 간츠가 이끄는 중도 우파 성향의 야당인 청백당이 33석을 얻어 32석을 얻은 리쿠드당을 제치고 원내 1당으로 부상함. 
ㅇ 재총선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총 55석의 지지 의석을 확보하여 54석을 얻는 데 그친 간츠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총리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결국 기한 내에 연정 구성에 실패하고 연정 구성권을 간츠에게 넘겨주었음.
 -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모두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총리 지명권이 의회로 넘어옴.
ㅇ 간츠 또한 연정 구성 기한인 11월 20일까지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의회에 총리 후보 선출과 연정 구성 권한을 넘김.
ㅇ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모두 전 국방부장관 아비그도르 리에베르만이 이끄는 세속적 강경 우파 정당인 이스라엘 베이테누의 지지를 얻지 못해 연정에 실패함. 리에베르만은 연정 참여 조건으로 리쿠드당과 청백당의 대연정 구성을 제시했으나, 간츠는 부패 혐의를 받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한 리쿠드당과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모두 연정 구성에 실패하고 총리 지명권이 의회로 넘어오자 리쿠드당 내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도전이 제기됨.
ㅇ 리쿠드당 소속으로 교육부와 내무부 장관을 역임한 기데온 사르 의원은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것을 요구하며 네타냐후의 총리직에 도전함.
ㅇ 반면 리쿠드당 내 강경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
 - 의회가 3주 내에 전체 의원 120명 중 과반수인 61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새로운 총리 후보를 지명하지 못하거나 총리 후보가 2주 내에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1년에 세 차례의 총선을 치르게 됨.

 

☐ 네타냐후 총리는 대외적으로 강경한 정책을 통해 미국과 강경 보수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섬.
 - 핵심 지지층인 보수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문제에 관해 강경한 정책을 펼침.
ㅇ 이스라엘 군대는 11월 12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표적 공습해 이란의 후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이슬람 지하드 조직의 지휘관을 사살했음. 이번 공격은 강경한 대외정책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됨.
ㅇ 또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골란고원이 로켓 공격을 받자 이란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며 11월 20일 시리아 내에 존재하는 이란 군사시설을 보복 공격하는 등 네타냐후는 대외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국내 정치에서 직면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고 있음.
 - 트럼프 미 행정부 역시 41년 만에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을 승인하면서 네타냐후 정권의 강경 노선에 힘을 실어줌.
ㅇ 11월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ㅇ 오렌 리베르만 CNN 기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태도 변화는 강경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주장해온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라고 분석함.

 

☐ 이스라엘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잇따른 연정 구성 실패와 현직 총리의 기소라는 사건으로 촉발된 이스라엘 정치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함.
ㅇ 피터 린틀 독일 국제문제안보연구소 연구원은 기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리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네타냐후 총리와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와의 연정을 거부하는 간츠 사이의 대립이 이번 정치 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함.
ㅇ 브루킹스 중동정책연구소의 나탄 샤스는 정치적 생명을 끝낼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네타냐후 총리가 모든 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따라서 그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리쿠드당과 청백당의 연정 구성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음.
ㅇ 이스라엘 언론 하아레츠 기자인 앨리슨 카플란 소머는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직을 잃을 경우 그를 대신하여 리쿠드당의 차기 총리 후보 5명을 제시함.
 -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이스라엘의 정치적 양극화를 보여줌.
ㅇ 유발 샤니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은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당 사이 정치적 타협과 양보를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수준의 정치적 양극화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Haaretz, War of Succession: The Five Men Vying to Replace Netanyahu as Party Leader, 2019. 11. 25
Reuters, Netanyahu's Likud to hold party leadership vote: challenger, 2019. 11. 24
Business Insider, Israel is determined to topple Netanyahu — but the country's entire political system might be headed down with him, 2019. 11. 23
BBC, Israel's Netanyahu facing fight of his political life, 2019. 11. 22
Reuters, Israel's Netanyahu faces calls to quit but is defiant in crisis, 2019. 11. 22
BBC, Benjamin Netanyahu: What are the corruption charges? 2019. 11. 21
Deutsche Welle, Israeli politics churn as Netanyahu indictment adds to chaos, 2019. 11. 21
The Times of Israel, Rocket attack on Golan was response to IDF strike on Syria-Iraq border – report, 2019. 11. 21
CNN, Better late than never -- Trump's latest gift to Netanyahu, 2019. 11. 19
CNN, Netanyahu could emerge as the real winner in the latest Gaza flare-up,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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