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IMF와 7년 만에 구제금융지원안에 잠정 합의함.
 - 11월 15일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지원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IMF가 콩고민주공화국에 차관 제공을 재개하는 길이 열리게 됨.
ㅇ 마우리시오 빌라푸에르테(Mauricio Villafuerte) IMF 대표단장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와 긴급융자제도(Rapid Credit Facility)에 따른 구제금융 지원과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잠정 합의함.
ㅇ 또한, IMF 측은 감시프로그램(Staff-Monitored Program)을 통해 2020년 5월 말까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를 지원할 계획임.
ㅇ 한편, IMF의 긴급융자제도는 재정지원이 긴요한 저소득 국가를 선행적으로 1회에 한 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감시프로그램은 IMF가 지원 대상국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한 비공식 협정임.
 - 마우리시오 빌라푸에르테 IMF 대표단장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열악한 거버넌스, 기업 경영 환경 악화, 부패 등 만성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 구조 개혁에 착수하고, 거시 경제적 안정과 보유 외환을 늘릴 수 있도록 잠정 합의를 한 것이라고 덧붙임.

☐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은행은 2019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함.
 - 11월 8일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은행은 2019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5.9%에서 4.6%로 크게 하향 조정함.
ㅇ 지난 9월 29일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예산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도 GDP 성장률이 5.4%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ㅇ 한편, IMF도 콩고민주공화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구리와 코발트 등 원자재 국제시세 하락을 지적하면서 GDP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하향 조정함.
 - 게다가 IMF는 국내 무력 충돌과 에볼라 창궐 등으로 인해 빈곤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보고, 2020년도 콩고민주공화국 GDP 성장률 전망을 정부 목표보다 훨씬 낮은 3.2%로 잡음.
 - 지난 2019년 6월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경제·정치적 위기 대응 능력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해 신용 등급을 B3에서 Caa1로 낮춘 바 있음.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세입 확충을 목표로 내걸고, 지난해 대비 크게 증액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11월 8일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지난해보다 63% 증액된 102억 달러(약 12조 원)로 편성된 2020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ㅇ 콩고민주공화국 예산부 장관은 탈세와 조세 횡령 척결을 통해 정부 세입(稅入)을 56%가량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ㅇ 또한, 정부는 2020년에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5억 달러(약 5,891억 원) 규모의 차관을 도입할 계획이며, 세계은행은 콩고민주공화국이 IMF와도 구제금융안에 합의하면 3년에 걸쳐 15억 달러(약 1조 7.635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음.
 - 실베스트르 일룽가(Sylvestre Ilunga) 콩고민주공화국 총리는 교육·보건·사회보장 부문에 예산의 30.1%를 배정하는 등 정부가 빈곤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ㅇ 공무원 월급과 국가 기관 운영비 지출에는 예산의 38%가 배정되고, 국방비 지출에는 8%만 할당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11월 12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펠릭스 치세케디(Felix Tshisekedi)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과 회동해,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군의 동부 지역 반정부 무장 단체 소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ㅇ 마크롱 대통령은 콩고민주공화국의 개발과 현대화를 위해 프랑스 정부가 6,500만 유로(약 838억 원)를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보·전략적 군사 협력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함.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안보 불안이 끊이지 않는 동부 지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접국인 우간다와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11월 9일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과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방과 우간다 접경지대인 그레이트 레이크(Great Lakes) 지역 발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
  ㅇ 양국 정상은 빈곤과 저발전을 해당 지역의 안보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앞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24개월 동안 총연장 1,182km의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 양국 간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로 다짐함.
  ㅇ 2019년 5월 기준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간의 교역량은 5억 3,200만 달러(약 6,255억 원)이지만, 콩고민주공화국의 對우간다 수출량은 3,000만 달러(약 352억 원)에 불과함.
 - 에벨린 아니테(Evelyn Anite) 우간다 투자부 장관은 양국 간 비즈니스포럼 개최와 도로 건설 사업을 통해 양국의 제조업이 왜소한 국내 소비 시장의 한계를 넘어 판로를 넓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평가함.
 - 한편, 11월 26일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방의 베니(Beni)에서 반정부군의 기습 공격이 발생하는 등 안보상 위협이 발생하자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구(UNICEF)가 직원을 철수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