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체코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는 ‘국가개발기금(National Development Fund, NDF)’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NDF 설립을 결정하게 됐다.
- 외국인 투자자가 거둔 재정 수익(이윤과 배당금 등)의 대규모 해외 유출
- 동유럽 나머지 3개국(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은행세 도입
- 인프라 및 기타 중요 분야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노력 확대의 필요성

정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윤, 배당금, 컨설팅·법률 서비스 수수료 등 다양한 형태로 체코에서 번 돈 중 상당액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 인프라, 특히 교통 인프라가 선진화된 개방 경제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가까운 미래에 체코 경제가 더욱 발전하면서 체코가 유럽 보조금의 순(純) 수혜국(2018년 63억 코루나(약 3,200억 원)를 지원받음) 위치에서 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기반시설과 전반적인 개발 투자 자금 조달원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금은 이미 실제 투자 용도로 쓸 수 있는 공적 재원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됐는데, 이런 격차는 체코가 순 수혜국 지위를 잃음으로써 상당 규모의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s, ESF)의 지원이 종료된 후에 더욱 커질 것이다. 우선 체코 대형 은행들이 NDF에 수 십 억 코루나를 출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기업들도 NDF 출연에 관심을 보였다.

국가개발기금 설립 추진 배경
당초 체코 연립정부 내에선 인프라 사업 자금조달 문제와 해외 자금 유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총리가 이끄는 체코긍정당(ANO)은 NDF 모델을 선호했지만, 함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민주당(CSSD)은 은행세 부과를 제안했다. 자산 규모가 3,000억 코루나(약 15조 원)를 초과하는 모든 체코 은행에 과세하자는 것이었다. 사회민주당은 은행세가 자산 규모의 0.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체코 은행들은 헝가리 은행들처럼 상당액의 이윤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보낸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체코 5대 상업은행이 단 한 차례 해외로 보낸 배당금 액수만 340억 코루나(약 1조 7,000억 원)에 달했다. 2018년, 체코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과 수입 비율은 각각 40.6%와 41.5%를 기록했다. 게다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유럽연합(EU) 평균인 GDP의 80% 보다 낮은 GDP의 32.7%에 불과했다. 2018년 체코 경제성장률은 3%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정부는 이러한 비교적 매우 양호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보건 분야(2017년 현재 EU 평균인 GDP의 7%보다 약간 높은 7.5%)나 교육(2017년 현재 EU 평균과 같은 GDP의 4.6%)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체코는 NDF 외에도 기업 지원 및 연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 전략을 통해 연구개발 지원을 늘리면서, 새로운 금융·평가·투자 진작 시스템, 과학기술 교육, 5G 통신망 디지털화,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 에너지 개발, 산업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연구·혁신 분야에 GDP의 1.93%인 1,028억 코루나(약 52조 2,000억 원)를 투자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3억 코루나(약 6,200억 원)가 늘어난 액수다. 특히 민간 기업들이 600억 코루나(약 3조 원)를 투자했다는 사실이 긍정적이다. 2018년 연구·혁신 분야의 총투자 중 정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1이며, 투자액은 전년 대비 38억 코루나(약 1,900억 원)가 증가한 350억 코루나(약 1조 8,000억 원)를 기록했다. 체코는 2030년까지 정부 투자금을 GDP 대비 3%까지 늘릴 계획이다.

NDF 설립 참여 은행들 인프라 투자 개선 기대
NDF의 주요 참가자들은 국가와 시민들의 이익과 대부분 외국계인 은행들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타 사업체를 보호하는 재산권 및 협약의 보호를 존중하면서, 모든 이해당사자 간 타협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익과 우선순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NDF 출연이 은행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따라서 2019년 6월, 체코 4대 시중은행은 “바비시 총리와 정부와 은행이 NDF 설립 의향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9월 실제로 양해각서가 체결됨으로써 기반시설 분야에서 국가의 장기적 투자수요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NDF 투자 전략은 지속 가능한 재정 모델과 지원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수익 원칙을 토대로 수립하기로 동의했다. 또한 NDF는  △ 국가투자계획 △ 국가투자전략 △ 디지털 체코 전략 등의 국가 경제 전략 준비와도 연계될 예정이다.

NDF를 통해 지원되는 프로젝트는 주로 국가 경제 성장 모멘텀 확보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관련된다. 따라서 의료, 교육 또는 운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기대된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이 투자에 현재 준비 중인 체코 국가 경제 전략 목표 중 하나인 ‘향후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실현에 크게 도움을 줄 만한 프로젝트를 함께 설립 및 운영할 특별한 기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

NDF 참여 은행들은 NDF가 도로, 철도, 병원, 학교, 디지털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초기 자본 제공과 혁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EU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상업적 대출 및 자금후원을 통해 체코 경제에 대한 투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NDF는 장기적인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NDF 운용 방식   
NDF는 국가의 장기적 인프라 개발 투자 요구가 이를 충당할 공적 자금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ESF의 지원마저 축소됐을 때 이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을 토대로 마련됐다. MOU 체결 참가자들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전문가 협력이 투자 프로젝트 준비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유사 프로젝트들이 개발되고 있고, 유럽투자은행(Europe Investment Bank, EIB)과 유럽투자기금(Europe Investment Fund) 같은 EU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향후 NDF의 성공적 운영을 기대하게 해준다. NDF의 기금 운용 위원회는 크게 관리 위원회(3명)와 감독 위원회(3명)로 나눠진다.

체코·모라비안 보증개발은행(Czech-Moravian Guarantee and Development Bank, CMGDB)이 NDF의 설립자이자 유일한 주주가 된다. 이로써 NDF는 신중한 운용 원칙을 존중하고, 집단투자 법규를 준수하는 전문경영사를 확보하게 됐다. NDF의 투자 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투자 수익
- 프로젝트 투자의 최대 효과 달성
- 투자된 자금 평가(투자자들이 NDF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목적) 장기 성장
- 투자의 사회적 혜택 평가

투자자들에게 NDF의 매력은 체코와 EU의 법을 따르는 표준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설립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될 것이다. 따라서 NDF의 설계와 목적은 잠재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NDF의 설립과 추후 활동은 체코의 중앙은행인 체코은행(Czech National Bank)의 승인과 감독을 받는다.

CMGDB가 새롭게 준비한 기반시설 개발 전략에도 NDF를 CMGDB가 국가 개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기대된다. 따라서 CMGDB는 민간투자자들과 함께 표준 금융상품 형태로 사업부문을 지원하는 것 외에 국가의 기반구조에 대한 자금조달에도 참여할 것이다.

향후 전망
NDF는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시중은행 제공 상품과 경쟁하지 않는 상품을 보증해줄 것이다. 주로 후순위와 무담보 채권 등이 그것이다. 혹은 위험도가 높은 상품도 보증해줄 수 있다. 따라서 NDF는 수 십 억 코루나로 추정되는 막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체코 경제의 투자 능력을 대폭 높여줌으로써 단순히 국가 예산을 추가로 늘려서 낼 수 있는 효과를 훨씬 상회하는 효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된다.

NDF를 지원하기 위해 NDF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면서 주로 투자 전략을 승인해줄 투자자와 정부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Board, NIB)가 설립될 예정이다. 현재 EIB 부총재를 맡고 있는 V. 후닥(V. Hudak)이 올해 말 EIB 임기가 만료된 후 NIB를 이끌게 된다. NDF의 아키텍처는 혁신적 금융자금 지원 형태 설정에 대한 EIB의 조언 덕분에 현대적 투자 기준을 반영할 것이다. NIB는 정부 대표 4명, 투자자 대표 4명, 이사회 의장(V. 후닥 EIB 부회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시범 프로그램과 함께 NDF의 인력 배치 및 구상은 2020년 중반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향후 NDF 두 가지 방법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첫째, 대형 은행과 기업들은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기보다 국내에 투자하는 식으로) 체코의 발전에 더 많이 관여해야 한다. NDF는 일부 국가에서 적용되는 은행세의 대안 역할을 해야 하며, 중요 개발 프로젝트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NDF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 프로젝트팀이 구성됐다. CMGDB는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및 앞서 언급한 은행 대표들과 함께 미래 NDF의 설립자로 참여하였다. 2019년 9월 서명된 MOU 체결 다음 단계는 ‘경영 회사와 투자 기금에 관한 법(Act on Management Companies and Investment Funds)’에 따라 투자 기금으로서 중앙은행 인가 신청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다. MOU의 모든 서명자는 문서 준비에 협조할 것이다. 2019년 말 이전에 인가 신청서 제출이 목표다. 동시에 NDF의 투자 전략, 투자 메커니즘, 그리고 NDF 기구의 인력 배치도 마무리될 것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내 기업들도 NDF 활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MOU 체결자들은 NDF가 인가를 받기 전 몇 가지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지역개발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NDF는 인가 취득 후 이미 처음부터 상당 수준 준비가 된 단계에서 일련의 시범 프로젝트와 함께 관련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