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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한국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

인도네시아 EMERiCs - - 2019/12/02

☐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부가 협상 7년 만에 韓-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타결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함.
 - 11월 25일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함.
ㅇ 이번 협정 서명식은 한국-아세안 수교 30주년 기념 고위급 회담(KTT)이 진행된 자리에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짐.
 - 수파르만토 통상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IK-CEPA 체결로 양국 경제 관계의 새 페이지가 열리고, 협력 관계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선언함.
ㅇ 그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K-CEPA가 상품과 용역, 투자, 원산지 규정, 경제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총망라한다고 덧붙임.
 - 양국은 지난 2012년 3월에 IK-CEPA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 협상이 중단된 바 있음.
ㅇ 그러나 지난 2018년 9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IK-CEPA 협상 재개의 물꼬를 트고, 2019년 2월부터 양국 통상부 장관이 협상을 재개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IK-CEPA 발효 시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진입 확대와 투자 및 기술 이전을 통해 인력 개발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 수파르만또 장관은 양국이 韓-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을 통해 이미 연결되어 있으나, 이번 IK-CEPA를 통해 두리안과 바나나 등 인도네시아산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ㅇ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원자재 산업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 유통, 온라인 게임, 의료 서비스 부문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한편,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인력에 노동 시장을 개방하기로 함.
 - 이만 빰바기요(Iman Pambagyo) 인도네시아 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으로부터 투자와 기술 이전을 받아 노동 인력의 수준도 끌어올리고,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를 개선할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약 186억 2,000만 달러(약 22조 1,691억 원)이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6번째로 큰 수출입 대상국임.
  ㅇ 인도네시아의 대한(對韓)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 구리 원광(原鑛), 천연고무, 합판, 납 등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으로부터 주로 합성고무, 강판(鋼板), 전자 제품 등을 수입함.
 - 해당 기간 인도네시아의 대한(對韓)수출 규모는 95억 4,000만 달러(약 11조 3,639억 원)를 기록하고 수입은 90억 8,000만 달러(약 10조 8,160억 원)를 나타내,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교역을 통해 4억 6,000만 달러(약 5,480억 원)의 흑자를 보고 있음.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수도 이전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제안한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기지 투자 계획을 밝힘.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한국 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칼리만탄 동부(Kaliman Timur)로의 수도 이전 사업에 한국 기업들도 참여할 것을 제안함.
  ㅇ 그는 새 수도가 친환경, ‘안전 도시’, ‘포용적 도시, 회복력을 갖춘 ’스마트 도시‘ 를 표방해 계획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부탁함.
 - 양국은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개발에 관한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함.
 - 아이르랑가 하르타르또(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 조정장관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현대(Hyundai)를 비롯해, LG화학, LG인터내셔널 등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선언함.
  ㅇ 11월 27일 인도네시아 외자조달조정청(BKPM)은 현대자동차가 2019~2021년과 2022~2030년 두 단계에 걸쳐, 인도네시아에 15억 4,000만 달러(약 1조 8,346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현대자동차는 투자 첫 단계에는 자바 서부(West Java) 주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2021년에는 연간 7만~2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춰, 생산량의 최소 50% 이상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전기 자동차 생산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건설하고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며, 약 5,000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할 것으로 전망됨.

 

☐ 양국은 2020년 초까지 IK-CEPA의 국회 비준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협정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됨.
 - 아이르랑가 하르타르또 조정장관은 두 정상이 오는 2020년 초까지 IK-CEP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한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동안 체결된 협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ㅇ 신따 위자자(Shinta Widjaja)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장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민관(民官) 간의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20년에 유럽연합(EU), 터키와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ontan, Hyundai Motor Company akan benamkan investasi senilai US$ 1,54 miliar di Indonesia, 2019. 11. 27.
Sinar Harapan, Hyundai Motors Bakal Investasi US$ 1,5 Miliar, 2019. 11. 26.
Business.com, Indonesia- Korsel Teken Deklarasi Penyelesaian Perundingan IK-CEPA, 2019. 11. 25.
Berita Moneter, Jokowi Ajak Perusahaan Besar Korsel Bangun Ibu Kota Negara Baru di Kaltim, 2019. 11. 25.
Okezone, Pengusaha Indonesia Belum Maksimal Manfaatkan Perjanjian Perdagangan Bebas, 2019. 11. 19.
Gatra, CORE Peringatkan Pemerintah Hati-hati Teken FTA, 2019.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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