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IMF와 스탠다드앤푸어스는 남아공 정부에 경제 개혁 조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함.
 - 11월 26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남아공의 경제 성장 둔화 및 부채 문제 악화를 지적하면서, 남아공 정부에 긴급 경제 개혁 조처를 이행하라고 촉구함.
ㅇ IMF는 2020년에도 남아공의 GDP 성장률이 6년 연속으로 인구수 증가 속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봄.
 - IMF는 남아공에서 노동 적령 인구는 늘어남에도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 가뜩이나 높은 실업률이 더 상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빈곤·불평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아나 루시아 코로넬(Ana Lucia Coronel) IMF 경제실사단장은 남아공의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실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평가함.
ㅇ 그녀는 남아공에서 민간 투자와 수출이 침체에 빠지고, 생산성이 저하된 탓에 경제 성장도 계속해서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음.
ㅇ 또한, 남아공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비효율적인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의 경제 구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지 않은 탓에 기업 경영 환경이 열악한 상황임.

☐ 스탠다드앤푸어스는 남아공 정부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들어 투자 전망을 하향 조정함.
 - 11월 20일 S&P는 남아공 정부의 부채 부담 증가, 재정 적자 상향 조정, 낮은 GDP 성장률 등 악재나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남아공 투자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
  ㅇ S&P는 남아공 정부가 재정 적자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남아공 정부의 부채 문제가 3년 이내에 안정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힘.
 - IMF도 남아공의 부채가 2022년 이후에는 GDP 대비 무려 70%를 돌파하는 등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봄.
  ㅇ IMF는 남아공 정부가 부채 문제 해결을 외면할 시,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로 자본 조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투자금이 국외로 이탈하고, 악영향이 거시 경제 전반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경고함.
 - S&P는 2019년도 남아공 GDP 성장률을 6개월 전에 설정한 1%에서 0.6%로 내려 잡고, 실업률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29%로 분석함.

☐ IMF는 남아공 정부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부채만 누적하는 국영 기업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함.
 - IMF는 부채가 4,500억 란드(약 36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영 전력회사인 에스콤(Eskom)을 필두로 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남아공 경제를 옥죄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함.
  ㅇ 아나 루시아 코로넬 IMF 실사단장은 남아공에서 전력, 교통 분야 등의 공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탓에 공공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 기업의 생산 단가는 높아지고, 정부가 계속해서 공기업에 재정 지원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함.
  ㅇ 또한, 그녀는 남아공 정부가 빚을 내어 이러한 비효율적인 공기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다른 긴요한 재정적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임.
 - 오는 2020년 2월 남아공 재무부가 2020/2021 새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IMF는 남아공 정부가 예산안에 공기업 개혁 및 정부 부채 관리 방안을 반영하라고 촉구함.
  ㅇ IMF는 남아공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조세 행정 개선과 정부 지출 감축을 통해, GDP 대비 3%의 긴축 재정을 시행하고, 성장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 개혁 조처를 단행해야 한다고 권고함.
 - IMF는 시행 가능성을 토대로 공기업 구조 조정, 청산 및 민영화를 국정 우선 과제로 정하고, 에스콤의 경우 발전(發電) 연료인 석탄 구매비용 절감과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운영 비용을 빠르게 줄어야 한다고 조언함.
  ㅇ 또한, IMF는 에스콤의 생산성을 고려해 남은 임직원의 임금을 조정하고, 미수금 전기 요금 회수를 통해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임.

☐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으나, 극좌파 소수 정당의 약진에 따른 부담과 당내 반발 우려로 개혁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함.
 - 지난 2019년 5월 총선에서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이 이끄는 아프리카민족의회당(ANC)이 57.5%를 득표하며 승리했으나 경제 개혁 착수를 망설이고 있음.
  ㅇ S&P는 지난 총선에서 경제자유전사당(EEF)와 같은 극좌파 소수 정당의 약진에 부담을 느낀 ANC가 경제 구조 개혁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함.
  ㅇ 또한, S&P는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과 비금융권 공기업 정리 등 핵심 경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NC 당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함.
 - 한편, 11월 28일 에스콤은 지난해 만연한 사내 부패 척결을 위해 임원과 고위 관리자 400명의 사생활을 감독한 이후, 해당 조처를 핵심 부서의 직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