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IMF, “남아공, 추가 경제 둔화 막기 위해 경제 개혁 시급”
정부부채 증가 및 국영기업 비효율적 운영 지적, 성장 중심 구조개혁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1월 25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정부에 경기 침체 심화를 우려하며 긴급한 경제 개혁을 촉구했다. IMF는 남아공의 노동시장 유연화, 인프라 효율성, 규제 완화를 위한 개혁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민간투자와 수출 실적 부진, 생산성 하락이 야기되어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또한 정부의 재정 악화, 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2년 남아공 부채율은 GDP의 7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정부 자금이 전력공사 에스콤(Eskom) 등의 국영기업에 투입되고 있으나, 해당 기업들의 비효율적 운영과 방만경영으로 기대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정부 지출 및 부채 증가만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Global Ratings) 역시 남아공의 부채 증가와 재정적자 상향 조정, 낮은 GDP 성장률을 이유로 신용 등급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향후 낮은 GDP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부진, 노동인구 고령화 등이 실업률, 빈곤 및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하며, 조세행정 개선 등의 재정정책을 통해 3% 대의 GDP를 유지하고 성장 중심의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남아공 투자 회의 개최, 2천억 란드 신규 투자금 확보
경기 부양 및 실업률 감소에 사용, 전문가들 “경제 회복에 부족” 우려
지난 11월 6일 제 2차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투자 회의에서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이 약 2,000억 란드(한화 약 15조 8,115억 원) 규모의 투자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자금은 경기 부양과 실업률 감소에 활용될 예정으로, 향후 공장 건설과 설비 확충 등을 통해 41만 2,000개의 직접 고용 효과 및 이에 따른 간접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남아공 현지 통신기업인 MTN과 제지회사인 사피(Sappi), 기타 현지 자동차 제조사와 섬유 회사, 그리고 보험사도 투자에 동참했으나, 기대와 달리 해외 기업의 참여는 저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남아공 정부가 극심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충분하게 펼치기 어렵고, 민간 부문도 관망의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확보된 투자 자금의 규모가 경기 부양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기준 남아공은 0.8%의 저성장률과 29%의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티토 음보웨니(Tito Mboweni) 남아공 재무부 장관은 중기 예산계획 발표를 통해, 2019년도 GDP 성장률을 0.5%로 낮게 예측하고, 2023년까지 정부 부채가 GDP의 70%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 케냐, 테크 투자 강화 위해 데이터 보호법 승인
혁신 기업 유치 기대, AWS 케냐에 클라우드 인프라 설치 계획 발표
지난 11월 8일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이 데이터 보호법을 승인했다. 이는 정보기술 부문 내 투자 강화를 위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따르고 있으며, 향후 독립적인 데이터법 위반 감독 기관이 창설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케냐는 그동안 모바일 머니 서비스 분야 등의 혁신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보호조치(safeguards)가 부재해 시장 잠재성 발현과 국가 신원기록 디지털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데이터 보호법은 기업 및 정부기관이 수집한 개인 데이터 처리, 저장, 공유 방법 등에 관한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위반 기업은 최대 2만 9,000달러의 벌금 부과 혹은 2년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케냐의 데이터 보호법 승인 이후 아마존 웹 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는 “새로 제정된 법은 우리가 케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전하며, 케냐 내 클라우드 인프라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 에티오피아-이집트-수단, 나일강 분쟁 노력 합의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이 미국 중재 하에 나일강 댐 건설과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합의했다. 지난 2011년 에티오피아 정부의 나일강 상류 댐 건설 프로젝트 발표 이후 나일강 중·하류 국가들은 수위 저하를 우려해 해당 계획에 반발해 왔다. 특히 이집트는 에티오피아정부에 저수 작업 점진적 시행과 가뭄 시 추가 수량 방출 등을 요구했으나,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3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상호 호혜적이며 지속 가능한 합의 도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으로 향후 나일강 수자원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기했다.

에티오피아-이집트-수단, 美 중재로 나일강 댐 건설 분쟁 해결 합의
지난 11월 6일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나일강 유역 3개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해 에티오피아의 댐 건설에 따른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3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 댐(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의 저수와 운영에 관해 상호 호혜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12월 9일과 2020년 1월 13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재개하여 1월 15일까지 결의문 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결의문 도출 실패할 시 국제 중재 기관이나 제 4자에 분쟁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티오피아 정부 나일강 상류 댐 건설, 국가 간 분쟁 발생
지난 2011년 에티오피아 정부는 2020년 저수 및 수력 발전소 운영을 목표로 청나일강(Blue Nile) 상류에 세계 최대 규모의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 댐(GERD) 건설에 착수했다. 그러나 식수원과 농업·공업 용수의 90% 이상을 나일강에 의존하는 이집트와 수단 등 나일강 중·하류 국가들은 수위 저하를 우려해 에티오피아 정부의 댐 건설과 운영에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이집트 정부는 하류 유량 감소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에 GERD의 저수 작업을 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과 GERD의 저수지 물을 연간 400억㎥가량 하류로 방출하고, 가뭄 때는 신축적으로 대응해 더 많은 물을 방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집트의 수량(水量) 하류 방출 요구는 수락 가능하나, 나일강이 11개국을 관통함에도 이집트가 이미 불공평하게 많은 양의 강물을 할당 받고 있다며 가뭄 시 추가 방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양국 간 수자원 공유 협상은 난항을 겪어 왔다.

국가 간 갈등 해결 모색 합의, 나일강 수자원 분쟁 해결 기대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으로 나일강 유역 국가 간 수자원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더 내셔널(The National)은 미국 정부의 시의 적절한 중재로 이집트 정부가 나일강 수자원 공유를 둘러싼 에티오피아와의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사메흐 슈크리(Sameh Shoukry) 이집트 외교부 장관은 GERD 건설로 인한 하류 수량 변화에 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이집트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므로, 이집트 정부는 중재가 공정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또한, 애런 살즈베르크(Aaron Salzberg)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C) 수자원 연구소 소장은 이번 협상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수자원 분쟁을 겪는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민주콩고, 2020년 예산안 의회 제출
세입 증대 목표 예산안 편성, 빈곤문제·국가기관 지출 예산 각 30% 이상 편성
지난 11월 8일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2020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세입 확충을 목표로 지난 해보다 63% 증액된 약 102억 달러 규모로 새로운 예산을 편성했으며, 탈세와 조세 횡령 척결을 통해 정부 세입(稅入)을 56%가량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보건·사회보장 부문에 예산의 30.1%가 배정되었으며, 공무원 월급과 국가 기관 운영비 지출에는 예산의 38%가 배정되었다. 국방비 지출에는 오직 8%만이 할당되었으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콩고민주공화국 안보를 위한 재정적, 군사적 협력을 통해 정부군의 동부 지역 무장 단체 소탕 지원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으며, 우간다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과 협정을 체결해 동부 인접 지역 도로 건설 사업 추진 및 양국 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동부 지역 발전 촉진과 이에 따른 안보 불안 해소를 도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은행은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초안 발표 당시 2020년 GDP 성장률이 5.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국내 무력 충돌과 에볼라 창궐 등에 따른 빈곤 문제 악화로 2020년도 GDP 성장률을 정부 목표보다 훨씬 낮은 3.2%로 전망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도 지난 6월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경제·정치적 위기 대응 능력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해 신용 등급을 B3에서 Caa1로 낮춘 바 있다.

□ 민주콩고, IMF와 구제금융 잠정 합의
경영 환경, 부패 등 만성 문제 해결 위한 경제 개혁 중점
지난 11월 15일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지원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IMF 측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와 긴급융자제도(Rapid Credit Facility)에 따른 구제 금융 지원과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에 잠정 합의했으며, 또한 감시프로그램(Staff-Monitored Program)을 통해 2020년 5월 말까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IMF의 긴급융자제도는 1회에 한 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국가를 선행적으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감시프로그램은 IMF가 지원 대상국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한 비공식 협정이다. 마우리시오 빌라푸에르테(Mauricio Villafuerte) IMF 대표단장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열악한 거버넌스, 기업 경영 환경 악화, 부패 등 만성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 개혁 착수와 거시 경제적 안정과 보유 외환 증대를 돕기 위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