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RCEP 불참 선언
11월 4일 태국 방콕(Bangkok)에서 열린 제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 정부가 서명에 거부하면서 RCEP 조약의 연내 타결이 사실상 좌절됐다.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중국, 일본, 대한민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 간 기존의 무역협정들을 한 데 통합하는 자유무역협정이며, 최종 타결되면 인구 규모 36억 명과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초대형 자유무역 지대가 창설된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2,600억 달러(약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RCEP에 서명한 15개국 정상은 인도를 제외한 서명 당사국이 2020년까지 최종 타결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나가면서 인도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中, 인도 배제한 RCEP 타결 제안에 日 등은 난색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2012년에 RCEP 구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2013년부터 협상에 돌입해, 세부 조항을 가다듬기 위해 약 30차례의 회담을 조직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회의에서 인도 정부가 또다시 합의에 거부하자 중국 정부는 인도를 배제한 RCEP 타결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중국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해 인도를 배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비제이 타쿠르 싱(Vijay Thakur Singh)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은 인도 정부가 RCEP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에만 거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다.

인도, 중국산 수입품 범람 우려로 RCEP 타결에 난색
비제이 타쿠르 싱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RCEP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인도에 불공평하다고 판단해 서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RCEP가 이대로 타결되면 원산지 규정을 우회한 중국산 수입품이 인도 시장에서 범람하는 것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8/2019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대(對) RCEP 가맹국 무역적자 규모가 1,050억 달러(약 121조 2,259억 원)를 넘어서고, 이 가운데 대중(對中) 적자만 580억 달러(약 66조 8,795억 원)다. 인도 연합상공회의소(FICCI)는 철강, 플라스틱, 구리, 알루미늄, 기계류, 제지, 자동차, 화학 등 국내 다양한 산업 부문 이익단체들이 정부가 RCEP 가입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제 둔화 속에 RCEP 반대 여론 비등
인도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 영향을 미치자, RCEP에 반대하는 여론이 국내에서 강화되고 있다. 2019년 4월~6월 인도 GDP 성장률이 최근 6년 만에 가장 낮은 5%로 추락한 가운데, 10월 기준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도 2년 만에 가장 낮은 50.6포인트를 기록했다. 비스와지트 다르(Biswajit Dhar)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JNU)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여건상 RCEP 체결을 위한 타이밍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 메르켈 독일 총리, 인도 방문 外
10월 31일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고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제5차 독일-인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인도 외교부는 두 정상이 농업 및 해양 기술과 아유르베다(ayurveda)와 요가(yoga), 그리고 명상 등 문화 사업 부문에서 1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건의 공동 의향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의 공동 의향서에는 전략 사업 공동 추진, 친환경 도시 모빌리티 사업, 인공지능(AI) 연구·개발, 해양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양국, 전력〮재생에너지〮환경 분야 공동 투자 합의
두 정상은 전력망 확대, 재생 에너지 비축 시스템 구축, 그리고 삼림 복원 등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3,500만 유로(약 449억 원)를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공동 성명을 통해 독일 정부가 인도 도시의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유로(약 1조 2,841억 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2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EU)과 인도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인도-독일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인도 내 독일계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모디 총리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인도, 미국과 사상 최초로 육해공군 합동 군사 훈련 실시
11월 21일 미국과 인도가 사상 최초로 육해공군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타이거 트리엄프(Tiger Triumph)라고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 미 해병대 500명과 인도군 1,200명이 참여하며 9일 동안 합동 훈련을 갖게 된다. 양국은 지난 2018년 양국이 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협정을 통해 선진 무기와 통신 체계를 인도군에 이전하기로 했다. 한편, 인도군에 다량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러시아도 인도 육해공군과 합동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OIP)에 따라 인도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 러시아에 T-90S 전차 기술 이전 비용 지불
인도 정부가 러시아에 T-90S 전투 기술 이전 비용으로 12억 달러(약 1조 4,125억 원)를 지불했다. 해당 금액은 러시아의 방산업체인 우랄바곤자보트(UralVagonZavod)와 러시아 국가 무기 수출 대행사인 로소보로넥스포트(Rosoboronexport)로 지급될 예정이다. 인도 국방부 관계자는 인도 국영 방산업체인 오르드넌스 팩토리 보드(Ordnance Factory Board)에도 국내에서 생산된 T-90S 전차 대금 19억 2,000만 달러(약 2조 2,590억 원)를 지급하게 되고, 러시아 방산업체에 지급될 금액은 모두 러시아 현지 화폐인 루블(rouble)로 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파키스탄, 임란 칸 총리 퇴진 요구 반정부 시위 발생
11월 19일 파키스탄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이슬람 성직자인 마울라나 파즐루르 레흐만(Maulana Fazlur Rehman)이 임란 칸(Imran Khan) 총리의 퇴진을 재차 요구했다. 파즐루르 레흐만은 지난 2018년에 시행된 총선이 조작되었으며 임란 칸 정권이 합법하지 않다고 비하하고, 48시간 이내에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통첩을 보낸 바 있다.

주요 야당 지지자들도 시위대에 동조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전 총리의 소속 정당인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PML-N)과 아시프 알리 자르다르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인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Bilawal Bhutto-Zardari)가 이끄는 파키스탄 인민당(PPP)도 파즐루르 레흐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파즐루르 레흐만은 이슬람 정당인 자미아트 울레마에이슬람(JUI-F)을 이끌고 있으며, 1988년에 정치에 입문하고 2004년~2007년에는 원내 야당 대표를 지낼 만큼 중앙 정계에서 왕성한 정치 활동을 해 온 성직자다. 그는 이슬람 무장 정파인 탈레반을 지지하고, 파키스탄의 법률을 이슬람교 신조에 따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경 이슬람주의 성향을 나타낸다.

임란 칸 총리, 시위대 비난… 軍은 정치 중립 선언
11월 18일 임란 칸 총리는 파즐루르 레흐만이 주도한 반정부 시위와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이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시위대의 시가행진이 정치적 활동이며, 파키스탄군은 중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아시프 가푸르(Asif Ghafoor) 파키스탄군 소장(少將)도 지난 2014년에도 지금의 여당인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이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에 대항해 농성을 주도했을 때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지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임란 칸 총리 실각 시 이슬람 성직자 정국 주도 우려
파키스탄 현지 안보 전문가인 알리 키슈티(Ali K. Chishti)는 임란 칸 총리가 물러나고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그를 지지해 온 군부의 힘이 다소나마 약화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슬람 성직자들이 파키스탄 정국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디하 아프잘(Madiha Afzal) 21세기 안보 연구소(Center for 21st Century Security and Intelligence) 연구원도 이슬람주의자들이 군중을 동원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데 능숙하며, 야권과 군부가 이들의 힘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녀는 군부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지지를 표명했으나, 파키스탄에서 군부의 지지 없이는 시위가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현재로서는 군부의 의중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11월 27일 파키스탄 대법원이 임란 칸 총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Qamar Javed Bajwa)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의 임기 연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 스리랑카 대선,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국방부 차관 당선
11월 16일 스리랑카 대선에서 스리랑카 포두자나 페라무나(SLPP) 소속 후보인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전 국방부 차관이 692만 표를 획득해 52.2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여당인 국민연합당(UNP) 소속 후보인 사지트 프레마다사(Sajith Premadesa) 전 주택부 장관은 556만 표(41.99%)를 얻는 데 그쳤다. 스리랑카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 참여율은 83.72%를 기록해, 지난 2015년 대선보다 투표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 총리로 지명
11월 21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자신의 형인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새 총리로 임명하고 새 내각 인선에 들어갔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신임 대통령은 지난 2005년~2015년 동안 집권했던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전 대통령의 동생이며, 당시 국방부 차관으로서 타밀 반군에 대한 강경 진압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9년에 26년 동안 이어온 내전을 종식했다. 스리랑카에서는 지난 4월 21일 부활절 테러가 발생해 안보 문제가 선거의 최대 화두로 대두한 가운데,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유세를 통해 방첩 조직을 포함한 국가 안보 기관 재건을 약속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인도 방문
11월 29일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신임 스리랑카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고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모디 총리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상호 관계가 한층 돈독해질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양국 국민의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인도 정부, 스리랑카 인프라 사업 지원 약속
인도 정부는 스리랑카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억 달러(약 4,719억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모디 총리는 인도 정부가 스리랑카의 대테러 및 극단주의 세력에 대항한 안보 노력을 지원 위해 5,000만 달러(약 5,898억 원)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스리랑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두 정상은 스리랑카의 태양열 발전 사업을 위해 지난번에 인도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1억 달러(약 1조 1,786억 원) 규모 융자금을 사용하기로 하고, 20여 개 마을 공동체를 위한 교육과 인프라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모디 총리는 내전으로 황폐한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 지역 재건을 위해 인도 정부가 주택 4만 6,000여 채 건설을 지원해왔으며, 인도계 타밀인을 위한 주택 1만 4,000여 채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네팔, 인도 정부의 영토 분쟁 지역 편입한 행정 지도 발간에 항의 外

네팔 총리, 칼라파니 분쟁 해결을 위해 여야 회합 소집
11월 4일 네팔 국토조사국은 인도 정부가 새로 발간한 지도에 분쟁 지역인 칼라파니(Kalapani)가 인도 영토에 편입되어 표기된 것을 두고, 이를 ‘현상 유지’ 정책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인도 내무부는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의 특별 지위를 해제하고, 중앙 정부 직할령으로 편입한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행정 지도를 발간했다. 11월 9일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는 발루와타르(Baluwatar)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거국 회합을 요청하고, 인도 정부가 분쟁 영토인 칼라파니(Kalapani)를 자국의 영역으로 표시한 행정 지도를 발행한 것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인도와 네팔 정부가 칼라파니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인도군이 지난 1962년 해당 지역을 점령해 실효 지배하고 있다. 한편, 카트만두(Kathmandu)에서는 인도 정부에 항의하는 대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네팔 총리, 칼라파니에서 인도군 철군 요구
11월 11일 샤르마 올리 총리가 인도 정부의 행보에 대항해야 한다는 여론을 압력을 받는 가운데, 네팔 외교부는 인도 외교부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외교부 장관급 회담을 요청했다. 프라디프 갸왈리(Pradeep Gyawali) 네팔 외교부 장관은 인도와 외교 채널을 이미 열어두었으며, 최근 불거진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부 장관급 회담을 개시하자고 인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17일 샤르마 올리 총리는 칼라파니(Kalapani)가 네팔의 영토라고 선언하고,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인도군이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인도 정부의 행정 지도를 교정하는 것보다 네팔이 해당 영토를 수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국민과 정치권이 네팔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中 관료, 히말라야 횡단 철도 사업 시행 협정 체결 위해 네팔 방문
11월 25일 중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트랜스 히말라야(Trans Himalayan) 철도 사업의 75km 길이 카트만두(Kathmandu)-키롱(Kyirong) 구간과 관련한 세부 조사 보고서 탐구를 진행하기 위해 도착했다. 발라람 미슈라(Balaram Mishra) 네팔 철도국장은 네팔 인프라 교통부 장관과 중국 국유철도행정부 부의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슈라 네팔 철도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사업 세부 보고서 준비에 초점을 맞춰질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 정부가 해당 사업을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고 이번에 사업 시행 협정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을 것이라고 덧붙였다.